‘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농어민 안전망 강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통과가 미뤄졌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
정부가 올해 6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타 작물 전환 및 논콩 농가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간도 이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6월 19~22일 집중호우로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30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면서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중 사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공사를 어떤 방향으로 경영해 나갈 거냐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인중 사장은 약 30년을 농식품부에서 있으면서 차관까지 지낸 농정
우리가 매일 접하는 고기와 우유, 치즈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바로 가축이 먹는 사료, 특히 ‘풀사료’에서부터 출발한다. 풀사료는 단순한 가축의 먹거리가 아니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 출발점이며, 나아가 우리 식량 안보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자원이다.
하지만 국내 풀사료 산업은 지금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년부터 미국 등 주요국과
올해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이 모두 감소했다.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타 작물 재배로 전환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5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2942㏊(헥타르·1㏊=1만㎡)로 1년 전보다 1.5%(347㏊) 감소했다. 양파 재배면적은 1만7682㏊로 1년 전보다 5.0
"재해보상 현실화…스마트농업 확산 추진""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햇빛연금’ 확대”"농정예산 정상화…쌀 적정가격 보장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K-농업강국 조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새만금 등 간척지를 미래 융복합 농어업의 중심지로 키운다.
이를 위해 간척지 신규 임대시 벼재배를 금지하고, 간척지에 조성된 스마트팜을 2029년까지 164h(헥타르·1㏊=1만㎡)로 대폭 확대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 기지화를 목표로 한 '간척지의 농어업적이용 종합계획을 25일 고시했다.
이
농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라고 한다.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농업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하라고 한다. 농정의 혁신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했으나 최근 농정 혁신과 대전환 요구가 부쩍 높다. 농촌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해 국가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첨단화·규모화·기술혁신으로 과거 농업과 최근 농업은 크게 달라졌다. 농업을
사과값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사과 수확량이 30%가량 줄어들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과 생산이 줄어든 것은 더 이상 농사지을 수 없는 고령화된 농업인이 폐원하고, 지구온난화로 빈번한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농업은 노동력과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령화와 기후변화가 민감한 영향을
사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수급을 위해 수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병해충 유입과 같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당장은 수입이 어렵고, 충분한 검역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8단계로 이뤄진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3월 무산된 양곡법, 16일 농해수위서 논의…간호법도 준비與 "새 양곡법도 농업 위축"…野 "거부권 2회 어려울 것"9일 본회의서 노봉·방송법 정면충돌…신사협정 깨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한 차례 무산된 양곡관리법·간호법까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일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야당은 쌀값이 폭락하
정부가 2027년까지 농경지의 침수위험도를 표시하는 지도 제작을 검토한다. 배수 개선 사업도 추진해 논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 타작물 재배 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가루쌀' 벼 재배 현장을 찾아 직접 모내기 작업을 했다. 쌀 생산량 조절 대안으로 가루쌀을 부각시키는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부여군 임천면 ‘꿈에영농조합법인’ 현장을 찾아 직접 모내기 작업에 나서며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의 쌀 생산 현장 방문은 지난해 10월 벼 베기 행사 이후 두 번째로, 이번 방문에선
배수관 대신 왕겨를 사용해 논에서 물을 빼는 기술이 시공비를 줄이고 작물의 생산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논 타작물 재배 시기를 맞아 논에서 밭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왕겨 충진형 땅속배수' 기술을 13일 소개했다.
이 기술은 땅속에 배수관을 묻지 않고 트랙터로 땅속 50㎝ 깊이에 지름 50㎜ 크기로 구멍을 뚫고
정부가 2027년까지 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3조 원 규모로 편성한다. 직불금을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황근 "2030년 1.4조 재정소요되고 식량안보 저해…국회 재논의 필요"추경호 "쌀 농업생산액 16.9%인데 예산은 30% 이상 돼…재정낭비 요인"대통령실도 "타작물 전환 어려워지고 수산물 매입 요구까지 나올 우려"尹 "국무위원 의견 존중, 숙고한 뒤 결정"…거부권 행사 가닥 잡은 듯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임야 등 미경작지나 불법 축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보험인수 정확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7월18일~11월18일)을 한 결과 부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