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햇빛연금’ 확대”
"농정예산 정상화…쌀 적정가격 보장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K-농업강국 조성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현실적인 농업재해 보상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농업용 로봇과 AI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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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보장되는 농업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농정예산 확대와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직불제도 도입을 추진해 농정예산에서 직불 비중을 높이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춘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정상화해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짚었다.
쌀의 적정가격 보장과 농식품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농업은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주권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국가 생존을 위한 기간산업”이라며 “농정 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K-푸드를 넘어 K-농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