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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디지털 대전환, 일자리 200만개 창출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하면 수급 숨통서울 유휴부지 찾아 주택 30만채 공급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공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제는 경쟁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면서 저성장 시대를 이겨나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본부장은 공동

2022-01-03 06:00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이재명에 청년 요구 전하는 이동학의 이유 있는 노동이사제 반대"노동계 원하는 조건 좋아질수록 청년 정규직 기회는 줄어"이에 캐주얼 시급 착안 공정수당 통한 노동조건 다양화 주장"비정규직 처우 개선 위한 공정수당 등 정부 적극 조치 필요""李, 공약화 건의에 긍정 답변…내년 1월 노동위-청년선대위 토론회"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실업은 확고한 해결책

2021-12-28 05:00
여야, 타임오프제 ‘상·하한’ 합의했지만…“與 뒤집어 불발”

"최초 정부 예산추계 '수백억'이라 재추계하며 심의""정권 상관없이 적정 예산 되도록 상ㆍ하한 여야정 합의""합의 범위, 정부 추계 수백억에서 절반 이하"합의에도 의결 불발…"與, 상ㆍ하한 무효화하고 노동계 호도"野, 회의장서 "예의가 없어" 고성…與 "우리가 어떻게 다 정하나"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의 적용범위

2021-12-22 17:54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노동부,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들쑥날쑥해 예산추계 신뢰성↓한 소위원 노동부 관계자에 "여야정 다 죽는다" 소리쳐이에 입법 후 경사노위에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결정 맡기자는 제안21일 경사노위 위임안 심의되지만 "사실상 노정정" 반대도근기법 확대는 좌초 전망…"대선ㆍ코로나 국면이라 부담" 16일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도입

2021-12-16 19:57
與, 윤석열 고리 ‘타임오프제·5인 미만 근기법’ 압박…환노위선 비관

박완주 "이재명 대선공약, 윤석열 진정성 보이려면 협조해야"청년 선대위 "국민의힘 반대로 6개월간 소위 못 열려 책임져야"환노위원 "9일 공청회 분위기상 근기법은 어떻게든 막을 듯" 16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와 근로기준법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된다. 이에

2021-12-16 11:51
노사정 '타임오프제' 한도 심의 개시...내년 2월 결론

노사정이 30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 심의를 개시하고, 내년 2월 3일까지 결론을 내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

2021-11-30 15:20
與 ‘106건 입법폭탄’…이재명 “패스트트랙 활용”VS기동민 “밀어붙이면 불협화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선후보와 원내지도부가 모여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인 106건 법안들을 논의했다. 이 후보의 강행처리 주문에 맞서 무리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나왔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민주당의 신속 대응 미비에 대한 사과를 하며 절을 한 후 “국회법에 따른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 이번

2021-11-24 15:24
이재명 선대위 쇄신안, 주중 발표…“측근 아닌 전문성·참신함 기준”

이재명 모두 제 책임 돼 신속 결과 내기로"요소수ㆍ주택대출 즉각대응 지시노동이사제ㆍ타임오프제 패스트트랙 거론도당내선 불협…"이낙연ㆍ정세균 측과 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주도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안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 후보와 가까운 이들이 아닌 전문성과 참신함을 기준으로 포진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는 선대위를 주

2021-11-22 18:36
이재명 ‘공공부문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패스트트랙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정한 룰을 통한 불공정·양극화 완화의 한 부분으로 노동과 자본

2021-11-22 14:38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오늘부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노사 재개정 촉구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출범...소방공무원 노조 1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정 노조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

2021-07-06 14:44
[종합] ‘공동 교섭’ 요구한 삼성그룹 노조…“임금 6.8% 인상·성과급 제도 개선”

삼성 내 8개 노동조합이 최초로 공동요구안을 만들고 사 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해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원칙 폐기’를 선언한 이후 삼성 노조들은 조합원을 빠르게 늘리며 세를 불려왔다. 그러나 대다수 노조가 사 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며 진전이 없자 ‘공동 교섭’이라는 카드를 빼 든 것이다. 요구안에는 최근 산업계

2021-02-08 15:06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을 마련했다. 해고자ㆍ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단체협약 기간 3년 연장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

2019-07-30 12:49
근로시간 면제자 노조원에 과다 급여 지급은 불법…대법원 첫 판결 (종합)

회사가 타임오프제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사측이 노조에 운

2016-04-28 15:51
근로시간 면제자 노조원에 과다 급여 지급은 불법…대법원 첫 판결

회사가 타임오프제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사측이 노조에 운영비

2016-04-28 11:14
‘통상임금·타임오프제’ 노사현안 소송… 법원, 기업 손들어줬다

통상임금, 타임오프제 등 핵심 노사 현안에 대해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한국지엠 노동자 남모씨 등 5명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

2014-05-30 09:05
[종합]헌재, ‘타임오프제’ 합헌 “노조의 자주성 확보”…노동계 “유감스럽다”

노사 간의 치열한 입장차를 보인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한도제)’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4·5항과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조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

2014-05-29 19:39
헌재, ‘타임오프제’ 합헌 결정…쟁점 사안 무엇이었나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에 한도를 두는 ‘타임오프제’는 시간 제한, 업무 범위 등 각 제한 사항에 따른 쟁점들이 노사 간에 치열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0년 7월 시행한 타임오프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29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4·5항과 시행령 11조의 2에

2014-05-29 17:53
헌재 합헌 판결낸 타임오프제는 무엇?

‘타임오프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한도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회사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유럽 등에서 노조 간부가 회사 업무 외에 노사협의 등 노사 공동의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

2014-05-29 16:58
헌재, 노조 ‘타임오프제’ 합헌

노조 전임자들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등을 정한 이른바 ‘타임오프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

2014-05-29 15:16
헌재, 전원일치로 타임오프제 합헌 결정

헌재는 29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노사교섭 등 노무업무에만 급여를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타임오프제가 노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4-05-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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