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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 수익보장’ 3600억대 태양광 사기…대법 “유사수신행위” 징역 16년 철퇴

前 마이더스 대표에 ‘징역 16년’ 확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大法 “‘돌려 막기’로 피해자들 속여”재산 피해도 막대해…984억원 추징 금융 컨설팅 업체 ‘마이더스 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600억 원대 다단계 방식 ‘폰지 사기’를 벌인 서석현(46) 전 대표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5-10-05 09:00
고위공직자 145명 재산공개, 김상호 비서관 60억7800만 원 1위 [새정부 재산공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146명의 재산이 공개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호 대통령비서실 보도지원비서관으로 60억7800만 원을 신고했다. 김상호 비서관은 제주 화가 이왈종 작품 제주생활의중도를 보유했고 핵심 지역 부동산도 다수 소유했다. 이어 김영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9억800만 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56억6200만 원

2025-09-26 00:00
안덕근 산업장관, 46억 신고…주식 가치 하락으로 1억8300만 원 줄어 [재산공개]

공직자윤리위, '2025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박성택 1차관 22억·최남호 2차관 19억·정인교 통상본부장 46억 신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46억834만 원의 재산을 신고, 지난해보다 2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안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2025-03-27 00:00
'배우 출신' 유인촌 장관 재산 177억 신고…국무위원 가운데 1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7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유 장관의 재산은 177억3500만 원이다. 이는 전년도 신고액보다 약 7억30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유 장관의 재산은 이날 공개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많았다. 유

2025-03-27 00:00
'무대출 6억 자가'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수급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대출 없이 ‘6억 원 자가’를 보유하고, 각자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이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

2025-01-01 12:00
유인촌 장관 169억…전병극ㆍ장미란 차관 각각 16억ㆍ9억 [재산공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6억 원으로 조사됐다. 장미란 제2차관은 약 9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유인촌 장관의 재산은 1월에 이미 공개됐는데, 약 169억 원이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 차관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인 명의 아파

2024-03-28 00:00
김행 163억·유인촌 162억·신원식 19억 재산 신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총 163억 9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9억 3000만 원 재산을 신고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재산으로 총 162억 6000만 원을 신고했다. 17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2023-09-17 16:15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검찰이 배수관 세척제 ‘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의 최대주주 김성훈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13년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2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023-08-08 13:33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경기도가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각종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7월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뒤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3-08-02 10:00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부 장관 34억9000만 원·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47억4600만 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4억936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장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아파트(10억1700만 원)를 신고했다. 이는 종전 가액인 8월 26일 신고와 비교해 5450만 원 올랐다. 또 종전 가액과 동일한 배우자 명의의 서울

2023-03-30 00:00
금융위 산하 기관 자산 6600억 원 매각 추진… 김주영 의원 "재검토 요구"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공공기관이 2027년까지 6600억 원의 자산을 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산하 공공기관의 매각을 6600억 원 대로 추진하는 것을 밝히며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중소

2022-10-10 15:49
이원석 "자녀들 장학금 받은 사실 없어…부재 증명 쉽지 않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가 5일 자녀 장학금 수령ㆍ콘도 회원권 보유 여부를 묻는 야당 공세에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몰아세웠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해 "후보자의 국회와 국민 무시 검증 회피 태도가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2022-09-05 16:50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혁신에 나선다. 부처·기관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의 직접 감독기관을 축소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재부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022-07-11 17:30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나랏빚 관리에 나선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대 중반대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해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

2022-07-07 14:31
이재명도 ‘집값’으로 재산 늘었다...10개월 새 3억 증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3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상승분의 대부분은 분당 아파트값이 오른 영향 때문이다. 2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1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를 퇴임하며 총 31억5900만 원을 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재산공개

2022-01-28 09:41
한국테크놀로지, 부동산을 접목한 가상자산 신사업 도전

3년 만에 대우조선해양건설 재건 신화를 이룩한 한국테크놀로지가 가상통화 관련 신사업에 도전한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다음 달 24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 추가와 신규 이사 선임을 단행한다고 10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분양 △부동산

2021-11-10 11:14
[기업회생 보고서]'폐광의 유산' 동강시스타, '정치권 악연 끊고' 새출발

동강(東江)이 꾸불꾸불 지나가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사지막지구 일대에 폐광의 유산인 리조트가 올라선다. 이 리조트는 공공기관의 지분이 딱 나뉘어 떨어진 까닭에 정치권 윗분들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 버는 돈은 족족 이자 비용으로 쓰다가 10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시와 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닌 동강시

2019-05-15 05:00
콘도 회원권 사기 판매 업체 대표 징역형 확정

관광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를 앞세워 콘도회원권 수십억 원 어치를 팔아 챙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관광진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동부레저개발 및 씨월드투어 대표 김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20

2018-08-02 14:08
‘회원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국내 최대 회원권 매매센터 ‘회원권몰’분석 내놔

회원권 시장이 살아나나. 한동안 주춤했던 골프회원권뿐만 아니라 콘도, 호텔 휘트니스 회원권에을 찾는 고객이 늘면서 회원권 시장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회원권시세의 거품이 걷히면서 실속형 회원권 등장과 함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려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회원권의 가격이

2017-09-04 11:54
골프·콘도회원권 전문기업 동아회원권, 전국골프장지도 무료배포

골프·콘도 회원권 전문기업 동아회원권(회장 김영일)에서 골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골프장지도를 무료로 배포한다. 지도사이즈는 가로 73cm 세로105cm로 제작된 이 지도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제주포함)의 회원제 및 퍼블릭골프장 총 499개소가 모두 표기되어 있다. 특히 신규 개통되는 도로정보도 반영돼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 골프동호

2017-08-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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