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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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손해 보는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서슴지 않고 금융시장 개입 발언을 쏟아낸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관치금융’의 부작용이 넘쳐나는데도, 그 위험성이 일상처럼

2025-11-26 06:00
[Next 2040] 돈 쫓는 기업들, 독 품는 은행들…생산적 금융, 규제 혁신 동반돼야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혁신기업과 첨단산업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야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자본규제까지 손질하며 '돈의 흐름'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실행이다. 무리한 자금 공급은 은행의 건전성을 흔들고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진다. 금융권 전체가 부담을 떠안는다면 생산적 금융은 해법이

2025-09-25 06:30
잠재성장률 3% 달성하려면…“산업-금융 칸막이 규제 풀어야”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75조+α 투자해야 잠재성장률 3% 달성CVC 규제 완화·BDC 도입 등 제안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금조달에 있어 민간 금융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주최한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2025-07-02 10:00
금융사 10곳 중 9곳 “비금융업 칸막이 규제로 경쟁력 약화”

상의, 210개 금융회사 대상 조사비금융업 영위 기업 40%에 불과외국은 여행·유통업 등 영위 가능 # A은행은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 중소기업 상품을 직접 판매해 고객 저변을 확대할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막혀 있는 상태다. 반면 일본의 야마가타은행은 2020년

2025-03-11 12:00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 업역 개편 중단 요구는 노사정 합의 위반”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요구에 대해 “노사정 합의로 추진한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고

2023-09-13 17:10
한 총리 "정부 출범 후 1010건 규제 발굴, 275건 개선 완료"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ㆍ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

2022-11-09 09:37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신산업 韓 6개사 시가총액, 中 텐센트 1/3 수준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산업 육성시켜야원격의료ㆍ망 분리 등 조속한 규제완화도 필요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혁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2022-05-06 15:38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사회 전반의 규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열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거시ㆍ재정ㆍ공급망' 분야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조경

2021-11-29 14:00
한경연 "차기 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차기 정부가 규제개혁독립차관제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는 시대적 변화

2021-11-02 11:00
'최장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못잡고 결국 퇴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교체됐다. 유례없는 전세난과 폭등하는 집값으로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부각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는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경질성 성격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4일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

2020-12-04 15:37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속도…전문건설업종 ‘28개→14개’ 통합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법으로 제한하던 칸막이 규제가 완화된다. 대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말

2020-09-15 14:00
한경연 “韓, 위축경제 직면…투자 활력 제고 위한 정책 등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 민간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국부 창출 능력이 축소돼 저성장 구도가 상시화‧장기화되는 ‘위축경제’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일 “2012년부터 7년 연속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발생하면서 위축경제로의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지적한 위축경제 요인은 △공공영

2019-05-01 11:00
한경연 “韓 핀테크 산업 규제 완화 속도내야”

한국경제연구원이 “알리바바의 성공은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지지부진한 한국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 완화가 보다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성공을 뒷받침한 중국의 규제 완화 특징은 크게 유연한 규제와 시장진입 제한 최

2018-10-05 06:00
건설산업 칸막이 폐지? 건설업계는 ‘갸우뚱’

정부가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여년 만에 종합과 전문건설사로 나뉜 건설산업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 및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작 건설업계는 미심쩍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건설업역과 건설업 업역과 업종, 등록기준 등을 모두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

2018-07-03 10:00
[貨殖具案(화식구안)] 트럼프 행정부와 금융규제 완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금융규제 완화이다. ‘도드-프랭크(Dodd-Frank)’ 법안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 금융규제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의 금융규제는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은행업에 대한 규제가 별로 갖춰지지 않았

2016-11-25 10:54
“부동산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중개업·임대업 간 칸막이 규제 없애야”

정체상태에 놓인 부동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칸막이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주관한 ‘부동산산업 발전방안 및 미래전략 종합컨퍼런스’에서 주택임대관리업과 부동산 중개업 간의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종합부동산회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2015-12-07 18:24
[금융개혁 100일]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 완화

정부는 지난 22일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에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계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골자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은행 이용자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고, 같은 금융지주 내의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지급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5-07-01 14:03
앞으로 은행 창구서 저축은행ㆍ캐피탈 대출 받는다

앞으로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같은 금융지주 내의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지급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지주 자회사간 정보가 유통되며, 이로 인해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촉진해 그룹간 시너지를 창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지

2015-06-22 14:24
금융지주사, 핀테크 계열사 편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금융지주사도 핀테크를 계열사로 편입할 수 있게된다 지주사. 겸직, 업무위탁 등 칸막이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해외법인 자금지원 걸림돌도 제거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신한, KB 등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지주제도가 금융회사의 대형화 등

2015-06-02 15:21
[포토] 임종룡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위해 칸막이 규제 없앨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지주제도가 그간 금융회사의 대형화 등 양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질적인 성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지주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6-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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