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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하지만 최근에는 재벌 2·3세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등이 출현하면서 동일인 지정이 쟁점이 됐고,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예외 요건은 먼저 법인을...
    2024-05-07 13:46
  •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 A부동산신탁사 대주주(친족 포함)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약 1900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이자율은 연 18%(이자후취 제외)에 달했다. 또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
    2024-05-07 12:00
  • 마크로젠, 유전자 검사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예 신원 확인
    마크로젠, 유전자 검사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예 신원 확인
    이 A-STR 분석을 통해 가족관계 계산(kinship test, 친족 검사)을 진행할 수 있으며, Y-STR의 경우 부계 관계 검사에, mtDNA의 경우 모계 검사에 활용된다. 마크로젠은 사업 간 총 501구의 유해와 119명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신원 확인에 성공한 유해들은 아산 배방산과 대전 골령골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의 유해 중 일부다. 신원확인...
    2024-05-07 09:04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도약 전략' 환영…中企 성장 역량 높여줄 것"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도약 전략' 환영…中企 성장 역량 높여줄 것"
    중기중앙회는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지원을 강화해 '가업' 승계를 ' 기업' 승계로 확대했고, 2015년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며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2024-04-29 15:04
  •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지원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할 방침이다.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중개업체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기준도 개편한다.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근 고물가...
    2024-04-29 10:30
  •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2024-04-28 13:15
  • 민희진, '무속인' 논란에 입 열었다…"BTS 군대? 뉴진스 생각한 엄마 마음"
    민희진, '무속인' 논란에 입 열었다…"BTS 군대? 뉴진스 생각한 엄마 마음"
    특히 이 무속인은 민 대표의 가까운 친족이 혼령으로 접신한 상태라며 민 대표와 카카오톡으로 경영 전반을 코치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민 대표는 무속인 A 씨에게 그룹 방탄소년단(BTS) 입대 여부를 물어보며 "방탄소년단 군대 가는 것이 나한테 더 나을 것 같다. 보내라", "걔들이 없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일 거 같다" 등...
    2024-04-25 16:55
  • 하이브 긴급 보도자료 "민희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 받고 경영"…BTS 군대 문제도 논의
    하이브 긴급 보도자료 "민희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 받고 경영"…BTS 군대 문제도 논의
    특히 이 무속인은 민 대표의 가까운 친족이 혼령으로 접신한 상태라며 민 대표와 카카오톡으로 경영 전반을 코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긴급보도자료는 민 대표의 긴급기자회견 직전 배포됐다. 하이브에 따르면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키로 한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가까운 친지가 접신했다고 하는 무속인과 나눈 장문의 대화록을 포렌식을 통해 확보했다....
    2024-04-25 15:00
  •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친족이거나 공동보유자 등인 쌍방 특별관계자의 주식 추가·제외는 1% 이내 변동이더라도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해 보고기한 내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일방 특별관계자의 추가·제외는 합산 보유지분율이 직전 보고 대비 1% 이상 변동 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금감원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와 관련해 민법상 조합은 모든 조합원의...
    2024-03-24 12:00
  •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2024-03-14 08:44
  •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고 보니 죽이는 사람마다 족족 보험 사기범, 연쇄살인마, 친족살인범, 학교폭력범 등 ‘사회악’으로 치부되는 악인들이다. 살인을 저지르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던 것도 잠시, 의도치 않게 악의 무리를 처단하게 된 이탕은 점차 자신의 살인 행위가 ‘영웅적 행위’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악인들을 죽이는 이탕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2024-02-16 16:44
  •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약혼녀 동생 성폭행ㆍ2차 가해 한 30대,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02-11 16:43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경관 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 영향 심의...
    2024-01-28 12:00
  •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남다른 가족 사랑”…오뚜기, 중기부와 소송전 향배 주목
    함 회장은 그동안 가족·친족 위주로 사업을 영위, ‘남다른 가족 사랑’을 보여온 경향이 짙다. 면사랑 외에도 함 회장의 처남 회사인 풍림푸드도 오뚜기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풍림푸드도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자, 2005년 72%였던 오뚜기와의 거래 비중을 2022년 28% 수준까지 줄였다. 함 회장은 최근 사돈까지 경영진으로 품었다.그의 장녀 함연지...
    2024-01-26 05:00
  •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위기 가구 당사자 및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는 발굴한 위기 가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우리 동네 돌봄단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신고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등 복지공동체로의 참여를...
    2024-01-17 13:59
  •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관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치매 환자라고 해도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2024-01-16 15:41
  • 라이즈 앤톤 “아버지 후광” 악플에…“이렇게 태어난 걸” 응수
    라이즈 앤톤 “아버지 후광” 악플에…“이렇게 태어난 걸” 응수
    ‘네포 베이비’는 족벌주의, 친족 등용의 뜻을 가진 ‘네포이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뜻으로 자신의 역량이 아닌 가족으로 인한 특혜를 누리는 사람을 비꼬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엔톤은 ‘born this way by lady gaga’라는 댓글을 달았다. 앤톤이 언급한 가수 레이디 가가의 히트곡 ‘born this way’(본 디스 웨이)는 인종, 성적 취향 등에 관계...
    2024-01-03 16:13
  •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매년 5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시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지 않거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국내 계열사에 경영 참여하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 개선 논의를 불러왔던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3-12-27 12:32
  •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 '거수기' 노릇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 '거수기' 노릇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공익법인과 공익법인 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동일인‧친족‧계열회사‧임원 등)이 출연(73.6%)‧설립한 후 대표자(259개) 또는 이사(267개)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공시집단 소속 비영리법인 중 96개는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했다. 96개...
    2023-12-18 12:47
  •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전문가는 “이 사건은 그루밍과 친족 성폭행을 섞어놓은 양상이다. 그루밍 가해자는 절대 아무나 타겟으로 정하지 않는다. 안정한 표적을 찾는다”라며 “주변에 사람이 없고 폭로해도 믿어주지 않거나 폭로 대상이 없는 아이를 삼는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아이는 훌륭한 표적이다. 안타까운 건 아이가 폭로할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23-12-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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