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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2026-01-12 11:13
  • “♥박수홍, ‘친족상도례’ 잔인하게 악용 당해” 김다예, 조항 폐지에 감격
    “♥박수홍, ‘친족상도례’ 잔인하게 악용 당해” 김다예, 조항 폐지에 감격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에 감격의 말을 전했다.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짧은 문구도 함께 적었다. 김다예가 올린 사진에는 챗GPT가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2025-12-31 10:53
  •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2025-12-30 16:40
  •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여부 촉각…"면밀히 살필 것"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여부 촉각…"면밀히 살필 것"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거론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쿠팡은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이 현행 동일인 지정
    2025-12-29 15:50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2025-12-03 08:04
  •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등 주요 개선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공정거래법 운영상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2025-11-18 06:00
  •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고법 “기존 재판부 법관 중 1명,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정재오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기존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임이 확인돼서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11일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
    2025-11-12 16:20
  •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위반행위의 약 34% 중복제재 받아양벌규정 적용해 법인까지도 처벌“중복 제재·경미 위반까지 형사처벌” #. A 씨는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일부 제품의 라벨이 훼손된 채 입고됐지만, 내용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A 씨는 라벨 훼손 제품 판매를 이유로 화장품법 위반으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받
    2025-11-10 06:00
  • ‘건강 이유’ 내세운 김건희·한학자⋯법조계 “예외 인정 어려워”
    ‘건강 이유’ 내세운 김건희·한학자⋯법조계 “예외 인정 어려워”
    한학자 총재, 건강상 이유로 1일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김건희 여사, 전날 법원에 보석 청구⋯“어지럼증·불안 증세”“구속 예외이기에 요건 엄격⋯단순 건강 문제는 인정 않아”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나란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김 여사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한 총재는 구속
    2025-11-04 16:45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방송인 유영재(61)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처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1심
    2025-09-25 18:54
  • 서울시민 가족 형태는? 혼인 늘었지만…1인 가구·황혼이혼 '급증'
    서울시민 가족 형태는? 혼인 늘었지만…1인 가구·황혼이혼 '급증'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이혼은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황혼이혼'은 급증했다. 또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나 한부모 가구는 줄어드는 등 가족 구조 급변화가 감지됐다. 서울시는 통계청 인구 관련 국가승인통계를 분석한 '서울시
    2025-09-15 06:00
  • 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60% 넘어...총수일가는 3.7% 보유
    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60% 넘어...총수일가는 3.7% 보유
    올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7%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9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과 그 소속 회사 309
    2025-09-10 12:00
  •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18개 과제 건의모호한 법 적용에 현장 혼란 가중사안에 따라 처벌방식 다양화 필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
    2025-09-03 12:00
  • 김건희, 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전·현직 대통령 가족 구속사에 새 기록
    김건희, 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전·현직 대통령 가족 구속사에 새 기록
    법원, 전날 밤늦게 영장 발부⋯역대 대통령 배우자 첫 구속 사례내란·김건희 특검팀, 윤석열·김건희 신병 확보⋯수사 탄력 전망이재명 대통령, 尹 정부서 폐지된 ‘특별감찰반’ 복원 추진 중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이로써 전·현
    2025-08-13 15:21
  •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임원 회사 등 소속회사 현황을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농심의 동일인 신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
    2025-08-06 12:00
  • 지난해 고령인구 1000만명↑…국내거주 외국인 200만 첫 돌파
    지난해 고령인구 1000만명↑…국내거주 외국인 200만 첫 돌파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지난해 고령인구 19.5%…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3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204만 명…전년比 5.6%↑반지하 26만·옥탑주택 3.4만호…수도권 비중 90%↑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총인구의 20%에 육박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고령층인 셈이다. 국내에 3개월 이상
    2025-07-29 12:00
  • 농심홀딩스, 1000억원에 친족 기업 ‘세우 인수’
    농심홀딩스, 1000억원에 친족 기업 ‘세우 인수’
    농심홀딩스는 조미식품·장류업체 세우의 주식 33만주를 약 1000억 원에 취득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농심홀딩스의 세우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달 1일이다. 농심홀딩스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에 대해 간장 및 장류와 조미식품의 제조사를 인수해 그룹의 식품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우는
    2025-07-25 14:17
  •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내란 사건 관계자와 연락 금지, 주거제한 등 보석 조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1월 8일 기소돼 7월 7일 구속 기간 만료를
    2025-06-26 16:52
  •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추가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추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모(6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원 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열
    2025-06-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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