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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2025-12-03 08:04
  •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등 주요 개선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공정거래법 운영상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2025-11-18 06:00
  •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고법 “기존 재판부 법관 중 1명,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정재오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기존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임이 확인돼서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11일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
    2025-11-12 16:20
  •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위반행위의 약 34% 중복제재 받아양벌규정 적용해 법인까지도 처벌“중복 제재·경미 위반까지 형사처벌” #. A 씨는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일부 제품의 라벨이 훼손된 채 입고됐지만, 내용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A 씨는 라벨 훼손 제품 판매를 이유로 화장품법 위반으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받
    2025-11-10 06:00
  • ‘건강 이유’ 내세운 김건희·한학자⋯법조계 “예외 인정 어려워”
    ‘건강 이유’ 내세운 김건희·한학자⋯법조계 “예외 인정 어려워”
    한학자 총재, 건강상 이유로 1일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김건희 여사, 전날 법원에 보석 청구⋯“어지럼증·불안 증세”“구속 예외이기에 요건 엄격⋯단순 건강 문제는 인정 않아”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나란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김 여사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한 총재는 구속
    2025-11-04 16:45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방송인 유영재(61)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처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1심
    2025-09-25 18:54
  • 서울시민 가족 형태는? 혼인 늘었지만…1인 가구·황혼이혼 '급증'
    서울시민 가족 형태는? 혼인 늘었지만…1인 가구·황혼이혼 '급증'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이혼은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황혼이혼'은 급증했다. 또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나 한부모 가구는 줄어드는 등 가족 구조 급변화가 감지됐다. 서울시는 통계청 인구 관련 국가승인통계를 분석한 '서울시
    2025-09-15 06:00
  • 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60% 넘어...총수일가는 3.7% 보유
    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60% 넘어...총수일가는 3.7% 보유
    올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7%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9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과 그 소속 회사 309
    2025-09-10 12:00
  •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대한상의, ‘경제형벌 개선’ 18개 과제 건의모호한 법 적용에 현장 혼란 가중사안에 따라 처벌방식 다양화 필요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등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
    2025-09-03 12:00
  • 김건희, 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전·현직 대통령 가족 구속사에 새 기록
    김건희, 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전·현직 대통령 가족 구속사에 새 기록
    법원, 전날 밤늦게 영장 발부⋯역대 대통령 배우자 첫 구속 사례내란·김건희 특검팀, 윤석열·김건희 신병 확보⋯수사 탄력 전망이재명 대통령, 尹 정부서 폐지된 ‘특별감찰반’ 복원 추진 중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이로써 전·현
    2025-08-13 15:21
  •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임원 회사 등 소속회사 현황을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농심의 동일인 신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
    2025-08-06 12:00
  • 지난해 고령인구 1000만명↑…국내거주 외국인 200만 첫 돌파
    지난해 고령인구 1000만명↑…국내거주 외국인 200만 첫 돌파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지난해 고령인구 19.5%…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3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204만 명…전년比 5.6%↑반지하 26만·옥탑주택 3.4만호…수도권 비중 90%↑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총인구의 20%에 육박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고령층인 셈이다. 국내에 3개월 이상
    2025-07-29 12:00
  • 농심홀딩스, 1000억원에 친족 기업 ‘세우 인수’
    농심홀딩스, 1000억원에 친족 기업 ‘세우 인수’
    농심홀딩스는 조미식품·장류업체 세우의 주식 33만주를 약 1000억 원에 취득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농심홀딩스의 세우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달 1일이다. 농심홀딩스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에 대해 간장 및 장류와 조미식품의 제조사를 인수해 그룹의 식품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우는
    2025-07-25 14:17
  •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내란 사건 관계자와 연락 금지, 주거제한 등 보석 조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1월 8일 기소돼 7월 7일 구속 기간 만료를
    2025-06-26 16:52
  •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추가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 추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위반 등 혐의로 원모(6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원 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열
    2025-06-25 14:14
  • 오뚜기 면사랑과 계속 거래한다⋯중기부 상대 소송 1심 승소
    오뚜기 면사랑과 계속 거래한다⋯중기부 상대 소송 1심 승소
    중기부 “중견기업 된 면사랑, 대기업 오뚜기와 거래 못 해”法 “기존 거래량으로 거래한다면 사업 확장이라고 볼 수 없다”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기업 간 거래를 중단하라고 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승소하면서 오뚜기와 면사랑은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
    2025-06-12 14:53
  •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이 2024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달라고 안내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집중적으로 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수증자)이다. 3·6·9월 결
    2025-06-09 12:00
  •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2심서 법정 구속…조대식 前 의장은 ‘무죄’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2025-05-15 12:13
  • 신세계그룹, 계열분리 9부 능선 넘었다…‘남매경영’ 청사진 미리보기
    신세계그룹, 계열분리 9부 능선 넘었다…‘남매경영’ 청사진 미리보기
    9부능선 넘은 신세계 계열분리…미래 밑그림 한창정용진, 스타필드·화성테마파크 등 청사진 제시정유경, 백화점 넘어 역세권 부동산 개발 속도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한 ㈜신세계(신세계) 지분 전량을 딸 정유경 회장에게 증여하면서 신세계그룹의 계열분리 작업이 9부능선을 넘어섰다. 신세계그룹을 둘러싼 이 총괄회장의 지분 정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2025-05-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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