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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넘게 시행된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회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로 약 2개월 남았다. 4월 총선이 임박한

2024-03-13 15:55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A 씨는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A 씨가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억 원 정도를 분할해줬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이제

2024-03-09 10:00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그럼 이제 저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몇 달 전 면접교섭실에서 이혼 사건의 피고였던 한 아빠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해 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 안심하면서 법원 절차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지혜 아빠는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

2024-03-09 10:00
박지윤, 이혼 후 복귀 심정…"온전치 못한 멘탈, '크라임씬'에 감사해"

방송인 박지윤이 ‘크라임씬 리턴즈’ 종영 소감을 전했다. 2일 박지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느덧 마지막 회가 공개되었다”라며 “이제 당당하게 티빙 오리지널 1위”라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박지윤은 “요즘은 가는 데마다 잘 보고 있다 인사 듣는 게 일상이라 감개무량하다”라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온다. 인정받는 날이 오긴 온다. 양 볼을 꼬

2024-03-03 12:30
'이혼' 박지윤, 자녀들과 여행 떠나는 이유…"불안정한 상황들, 압박 털어버려"

최근 이혼 소식을 전한 방송인 박지윤이 자녀들과 여행 근황을 전했다. 15일 박지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년부터 약속한 여행이 있었다”라며 “더 이상 미루다가는 중2에게 영원히 작별을 당할 것 같아 어떠한 채무상환보다 더 무거운 압박을 털어버리려 드디어 떠난다”라고 알렸다. 박지윤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들 때문에 예약했다 취소하기를 반

2024-02-15 20:56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2024-02-06 10:01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 5살 수민이 이야기수민이 엄마와 아빠는 이혼 재판에서 서로 상대방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수민이의 양육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다투었지만, 그 심리를 위해서 법원에 수민이를 데려 오라고 하자, 그것만큼은 둘이 일치해서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이가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수민이는 아직 어리고 엄마아빠의 이

2024-02-03 10:00
가상이혼 예능에 아이는 왜…‘정서적 아동학대’ 논란 휩싸인 ‘한 번쯤 이혼할 결심’

가상이혼 생활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서는 본격적으로 가상이혼 생활에 들어선 부부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가상이혼에 합의한 축구선수 정대세와 명서현 부부는 본격적으로 가상이혼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상이혼 합의서와 친권 포기서를 작성하며 자녀들에게 가상

2024-01-29 13:46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류담 , 가상이혼 첫날에 “정리 못하는 아내 이해”

개그맨 류담이 가상이혼 첫날을 보냈다. 28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3회에서는 본격적으로 가상이혼 생활에 들어선 류담·신유정 부부의 일상이 펼쳐졌다. 먼저 류담과 신유정은 이혼을 결심한 뒤 신유정 부모님에게 이혼 소식을 공유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신유정의 어머니는 “서로가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있는데 더 깊게 생각해야지”라며 눈

2024-01-29 08:44
이번이 은퇴작?…이이경·김영재·손호준, 쓰레기 불륜남 열전 [요즘, 이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전 국민을 치를 떨게 했던 분노의 대사죠. 능력 있는 아내와 자신을 똑 닮은 잘생긴 아들을 뒤로하고 부잣집 외동딸과 바람을 피웠던 불륜남의 포효였는데요. 최고시청률(닐슨코리아 기준) 28.4%의 어마어마한 기록의 주인공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불륜남 이태오(박해준 분)의 진심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

2024-01-08 16:24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2024-01-06 10:00
DGB대구은행,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비대면 iM뱅크 서비스 실시

DGB대구은행이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아이엠(iM)뱅크 우리아이 계좌개설 서비스’ 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친권을 보유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인증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도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2023-12-06 16:35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고딩엄빠4’ 패널들이 나이를 속인 가정폭력범에 분노했다. 22일 방송된 MBN 예능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에는 나이를 속인 남자친구를 만나 임신하게 된 ‘고딩엄마’ 김선애가 출연했다. 스무 살에 친한 언니의 소개로 9살 연상의 남자를 만나게 된 김선애는 교제 후 동거를 시작했다. 남자친구는 김선애에게 불법 대출을 받게 하고 음주 권유에

2023-11-23 10:30
‘피프티피프티법’ 생기나...하태경, '탬퍼링 방지법' 발의한다 [관심法]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문제와 관련해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 중소기업에서 선보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실력 하나로

2023-08-29 16:02
‘고딩엄빠4’ 고딩 엄마 자매 출현…“아버지 폭행에 독립”

‘고딩엄마 자매’ 최미경과 최보현이 안타까운 방송 출연 이유를 밝혔다. 9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4’)’에서는 ‘고딩엄빠’ 역사상 최초로 중3에 엄마가 된 언니 최미경과 고2에 엄마가 된 동생 최보현이 ‘고딩엄마 자매’로 출연했다. 이날 최미경과 최보현은 자매가 힘을 합쳐 아이 둘을 ‘공동육아’ 중인 일상과 수년 동

2023-08-10 08:36
‘불륜 인정’ 히로스에 료코, 결국 두 번째 이혼…“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불륜을 인정한 일본 배우 히로스에 료코가 결국 이혼한다. 23일 히로스에 료코는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 “준과 상의한 후 이혼에 합의하고 서류를 제출했다”라며 남편과의 이혼을 알렸다. 다만 양육권은 히로스에 료코가 갖는다. 그는 “제가 친권자로서 지금까지 대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것”이라며 “사생활로 또 시끄러울 우려가 있어 이혼을 알리는

2023-07-23 15:36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부한 SK텔레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별개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관련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2023-07-17 15:04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니 제목부터 이상하지요? 이 책은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장을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희경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학대, 해외입양, 독박 육아, 비혼모 차별, 미등록 이주 아동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족 문제를 다

2023-06-01 05:00
‘신성한, 이혼’ 조승우, 조카 양육권 따냈다…최종화 10.5% 유종의 미

‘신성한, 이혼’ 조승우가 조카 김준의의 후견인이 되며 훈훈한 마침표를 찍었다. 9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신성한, 이혼’ 최종화에서는 죽은 여동생 이혼의 진실을 밝히고 조카의 후견인으로서 양육권을 확보한 신성한(조승우 분)의 마지막 소송이 그려졌다. 이날 신성한은 마금희(차화연 분)의 이혼 소송 중단을 요청했다. 마금희가 그토록 이혼하려고 했던

2023-04-10 10:36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이혼 뒤 양육권을 두고 다투던 유명 식당 대표와 스타 셰프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5일 제주경찰청은 유명 식당 대표 A씨(42)와 A씨의 전남편 스타 셰프 B씨(45)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러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음식점

2023-03-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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