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불이익변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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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서울대병원노조, ‘임금체계 개편·공공성 강화’ 위해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간호사의 퇴직을 부추기는 비정상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노조는 9월 17일 1차 파업에 이어, 전날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갔다. 약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의 주요

2025-09-25 12:59
[노무, 톡!] 노동 ‘관행’과 ‘의무화’ 사이

관행이란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실적 행위로서 한 사회에서 공유된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지배하는 규칙이다. 관행은 미리 특정 행위를 정하여 따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선택된 규칙에 불과하지만 그동안의 반복된 사실로부터 사회의 구성원들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또는 기대하는 신뢰 위에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대부분

2025-02-02 18:47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징계사유‧정도 보다 노동법 ‘절차’ 중요현실은 규정 따를 만한 기업 많지 않아관련법령 지키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일이 생긴다. 채점하다 보면 백지에 가까운 답안들이 있다.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내는 것은 여러 모로 걱정되는 일이다. 하지만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시험 채점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빠르게 처리할

2024-01-08 06:00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전합, 대법관 ‘7대 6’ 첨예 대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내막 들여다보면 불합리할 수도‘집단적 동의권 남용’ 판단 남아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관여 대법관이 7대 6으로 날카롭게 대립한 끝에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해 예외적으

2023-05-22 10:35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폐지와 상속세ㆍ법인세 인하 등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

2022-03-27 12:00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조건부 내부평가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전현직 직원과 상속인 등 3617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261억3483만 원의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

2020-08-17 06:00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임금·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출산·고령화·공유경제 등 고용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20

2019-12-19 14:02
케이프투자증권 노조 "부당한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지침 폐지해야"

케이프투자증권 사무금융노조가 리테일 직군 임금급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9일 케이프투자증권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은 2016년 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악했다”며 “‘리테일 영업직군 급여 운영지침’을 시행하면서 반기마다 평가를 거쳐 목표 미달성자의 임금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11-29 14:29
민주, 최저임금 산입확대 '후폭풍'…노동위 "개정안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당내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3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고 노동존중 사회를 포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민주당 노동위원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2018-05-30 14:21
국정기획위 "노동부에 양대지침 폐기 요구"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등 '양대지침'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양대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노동계의 반발을 일으킨 사안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

2017-05-25 19:29
[단독]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수술대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존 노동정책도 수술대 위에 올랐다.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각 폐지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5일 청

2017-05-25 10:15
임종룡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가 역할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융권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나감에 있어 경영상 핵심적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5차 금융 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에서 "주주를 대신하는 이사회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명하게 판단해 경영진에 조직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

2016-10-20 09:41
‘노동개혁 반발’ 노동계, ‘소송투쟁’ 점화…성과연봉제에 헌법소원

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추진에 반발해 본격적인 소송투쟁에 나섰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2016-06-08 22:06
더민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무효…노동장관 해임 추진”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8일 공공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중부발전, 기업은행, 수산자원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보훈복지병원 등 8개 기관을 조사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성과연봉제 도

2016-06-08 11:57
노동계, 성과연봉제 강행 정부 상대 소송 제기

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한국ㆍ민주노총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드라이브에 대응해 법률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노련ㆍ공공연맹ㆍ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ㆍ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로 이뤄졌다. 공대위

2016-06-07 15:46
산업부 산하 27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마무리…노조 동의 없는 ‘반쪽 성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부 정부 권고 대상인 27개 산하 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산업부 소관 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등 12곳, 준정부기관은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전력거

2016-06-02 11:26
철도공단 노사,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두고 정면충돌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이사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26일 철도공단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적용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2배까지

2016-05-26 10:58
철도공단, 성과연봉제 확대도입…노조는 반대입장 고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적용 대상 직급을 2급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 평균 3% △성과연봉 비중 3급이상 20%(2배차등), 4급 15%(2배차등) 등 정부권고안을 준수했다. 공단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성명서를

2016-05-22 21:54
코레일ㆍ한수원ㆍLH 등 대형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 저조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 연봉제 도입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대형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도입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12일까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기관 중 임직원 수로 상위 10위권에 드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단 두 곳 뿐

2016-05-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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