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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수사검사 압박으로 쿠팡 무혐의 처분⋯권리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2025-12-25 17:29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법안 발의·계류·신중 검토 3부류로 20개 과제 제시정년연장 신중 검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 20개를 선정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를 △법안 발의 필요 △조속한 통

2025-11-04 12:00
[종합] 경제계,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에 “신중히 검토해야”

경총·대한상의·한경협 등 입장 내고 ‘우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8일 입장을 내고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제언은 기업에 60세 이후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의무

2025-05-08 16:10
경총 “법정 정년 연장 지양해야… 고령자는 재고용 중심으로”

일률적‧강제적인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로 고령자 고용 기회 확보 및 청년 일자리 보장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이유로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 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고령인력 활용 확

2025-05-01 12:00
한화오션 "협력사 상여금 550% 삭감, 사실과 달라…현행법상 관여 못해"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주장하는 '550% 상여금 모두 삭감'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전날부터는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16일 한화오

2025-03-16 17:28
"정년 폐지·연장, 고령자 고용을 늘리지만 청년 고용 억제"

정년 폐지·연장이 고령자 고용을 늘리지만, 청년 고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택한 기업에선 고령자와 청년 고용이 함께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근로환경 개선, 지역 일자리 관련 8개 과제에 관

2024-12-12 13:30
이재명 만난 경제계 “노동시장 비효율적 규제들,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경총, 11일 이재명 초청 간담회 개최손경식 회장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우려△노동시장 활력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미래세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11-11 11:00
현대차 前 간부들 임금피크제 손배소…‘송달료 부족’으로 각하 위기

원고 측 대부분 송달료 부족으로 소송 진행 난관재판부 “신의성실원칙 위반…소 각하될 수도”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을 배상하라고 한 소송이 각하될 상황에 놓였다. 원고 측 대부분이 송달료 부족으로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

2024-11-05 16:33
기업 열에 일곱은 “정년 연장 시 경영 부담 가중”

인건비 가중, 인사적체 심화 초래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ㆍ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는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

2024-11-05 06:00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계속해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해온 대학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2024-05-26 12:00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기업들이 내년 노사관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를 꼽았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회원사 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62.3%)은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39.0%)를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선택했다. 이어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

2023-12-20 11:00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경총, 고령자 계속고용정책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임금 유연성 확보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전문성 활용을 위해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응답 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2023-07-10 12:00
대한상의 “불법파업 손배 대법원 판결 유감…노사 갈등 조장”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불법파업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

2023-06-15 16:22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별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 조치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2023-06-07 14:20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전합, 대법관 ‘7대 6’ 첨예 대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내막 들여다보면 불합리할 수도‘집단적 동의권 남용’ 판단 남아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관여 대법관이 7대 6으로 날카롭게 대립한 끝에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해 예외적으

2023-05-22 10:35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 모호…법적 불안정성 크다”“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 땐 근로자집단 동의 받아야”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2023-05-11 15:49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서 밝혀경총, 노란봉투법 국회 입법 중단 등 정책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18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현 국

2023-04-18 14:00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올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 업무명령으로 30대 직원을 극단 선택으로 몰고 간 장수농협(전북 장수군)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지난해부터 다수 상급자가 숨진 A 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근무 대체 요청

2023-04-16 12:00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을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2023-03-01 11:20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3년간 이끌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이 당선됐다. 새 사무총장으로는 김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나온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이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28대 집행부 선출 정기선거인대회 2차 투표에서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과 함께 186

2023-01-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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