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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직전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法 “미임용 처분 정당”

원고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은 재량권 일탈”法 “채용후보자,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냐”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채용후보자에게 미임용 처분을 한 외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5-06 09:00
조국혁신당, 당내 성추행 사건 관련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엄정 조치"

조국혁신당은 당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상응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14일과 17일 저희 당에 비위신고 접수가 있었고, 절차에 따라 익일인 15일과 18일에 당 윤리위원회에 직회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외부

2025-04-30 18:05
유명 가수, 20대 동성 성추행으로 현행범 체포…검찰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동성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일본 가수 아타리 코스케가 불기소 처분됐다. 19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 지검은 아타리 코스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아타리 코스케는 지난달 29일 새벽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에 있는 한 목욕탕 휴게실에서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피해자는 휴

2025-04-20 16:13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인정…"성적 잣대 부족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

방송인 유영재가 강제 추행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04-16 22:36
‘故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군무원 양씨 벌금 500만원‘명예 훼손’ 공군 공보 중령엔 징역 2년 실형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만에 결론으로, 처벌 법규 입법 의도를 넘어선 확대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

2025-04-10 11:59
사내 연애 많은 일본기업…이유 있었네

日기업, 사내 연애 지원을 복지로 여겨오래된 회사일수록 사내 연애 활발해창업 5년 내 기업 사내연애 10% 그쳐조직 내 성추행 피해 확산 예방도 필요 일본 기업은 조직원의 사내 연애 지원을 하나의 복리후생으로 여긴다. 직원의 조직 내 행복이 기업의 성과로 연결된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도 이런 문화 조성의 배경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2025-03-15 06:00
"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원고 측 “상고 여부 피해자와 검토해 볼 예정”1심보다 배상액 소폭 줄어…“8304만 원 지급”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피해자 김지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2025-03-12 15:37
“주당 100~120시간 근무,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전공의들 호소

“전공의는 주 80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80시간 이하로 근무한 건 반의반도 되지 않습니다.” 김준영 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는 10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

2025-03-10 14:52
前 NCT 태일, 공범과 특수준강간 혐의 불구속 기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팀을 탈퇴한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공범 2명과 함께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된다. 태일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2025-03-05 07:21
'방탄소년단' 진에 기습 뽀뽀한 日 여성, 경찰 조사 받는다…성추행 혐의로 입건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33·김석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일본인 여성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공공 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지난달 말 입건, 이달 초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열린 진의 팬미팅 행사에서 진의 볼에 기습 뽀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일본에 거주

2025-02-27 20:51
JMS 피해자 메이플, 홍콩 유명 스타와 결혼…"보란 듯 일상 회복, 멋진 남편과 가정 꾸려"

JMS 피해자 메이플(정수정·30)과 홍콩의 인기 스타 방력신(45)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김도형 단국대교수는 이날 JMS 이탈 신도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메이플은 마귀 같은 정명석과 공범들을 감옥에 처넣었다”라며 “보란 듯이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감은 물론 너무나 멋진 남편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메

2025-02-14 19:39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사건 별개…징역 42년4개월 확정 후 복역 중 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2025-02-06 15:16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으로 법정 구속…"부당하다"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병재(61)가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재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하루만이다. 앞서 전날 유영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유영재는 전 아내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01-24 18:26
유영재, 전부인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유죄…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해 2년 6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2025-01-23 18:54
연희동 구움과자 맛집 사장의 '처음보는 유형의 사과문 등장'

서울 연희동의 유명 구움과자 업체 사장이 여직원 성추행 관련 사과문을 게시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유명 구움과자 업체 사장인 A 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구움과자 사진과 함께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꺼냈다. A 씨는 "저는 오늘 아침부터 병원 신세라 이것만 올리고 병원에서 대기한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적을까

2025-01-22 07:01
율희, 최민환의 "이혼 사유는 율희의 가출" 주장에 반박…"말도 안 돼, 과장된 표현"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이혼 사유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율희는 최근 최민환이 디스패치를 통해 밝힌 비정상적인 수면 습관과 잦은 가출 등 이혼 사유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최민환은 지난 13일 디스패치를 통해 “율희가 비정상적으로 잠이 많다. 하루에 18~20시간을 잘 때도

2025-01-15 19:34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2025-01-14 17:18
"이혼 사유는 율희의 낮잠과 가출" 최민환 디스패치 인터뷰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전 부인인 라붐 출신 율희와의 이혼사유가 '가출'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13일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최민환은 두 사람의 이혼 사유의 결정적인 원인은 율희의 수면 습관과 잦은 가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2018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었지만,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현재 양육권은 최민환에게 있다. 그는 "결

2025-01-13 13:33
[이법저법] 괴롭힘 신고했지만 외면한 회사…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회사 상사들로부터

2025-01-11 08:00
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상고 기각”

전자발찌 부착·아동·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확정“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

2025-0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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