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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15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논의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박 대법

2021-02-09 10:43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2021-01-07 21:26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효력을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2021-01-07 17:22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야당 측 추천위원 동의 없이 이뤄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2021-01-07 15:41
손병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NH농협은행이 올 한 해 서민금융지원과 중소기업지원 공로로 포용금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협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시상하는 포용금융부문 우수기관상 서민금융지원, 중소기업지원,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지원 등 3개 부문 중 서민금융지원과 중소기업지원 2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지원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 수상했

2020-12-29 18:22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

2020-12-28 17:38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법적 문제 제기하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법적 문제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을 향해선 후보 추천에 신중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회의를 겨냥해 "사실상 한 번 추천된 사람들에 대한 심의"라며 "

2020-12-28 10:32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추천위, 28일 최종 후보 2명 압축4차 회의 다득표 김진욱·전현정 최종 후보 가능성최종 의결 시…국민의힘, 집행정지 신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는 뜻의 서신을 전달했다. 27일 원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

2020-12-27 11:1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 대통령 사과는 ‘비문’… 자신의 오기 드러낸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오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으로 한 브리핑은 ‘사과’라는 단어만 담았을 뿐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2020-12-25 18:03
공수처장 후보군 8명으로 확정…국민의힘 추가 추천 안 해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하지 않으며 기존 8명으로 후보군이 확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접수된 후보가 없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에서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거론된 대상자들이 야당의

2020-12-23 19:32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연기…야당 몫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정이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미루고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28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다시 추천되면 위원회에 합류할 전망이다. 추천위는 18일 오후 진행하던 회의를 멈추고 논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연기 과정에서

2020-12-18 17:29
국민의힘 법사위 "야당 측 추천위원 다시 선임하라"

임정혁 변호사 사퇴에 "후보 추천위 숫자 지켜라"주호영도 "이른 시일 안에 추천위원 추천하겠다"민주당은 추천 강행할 듯…국민의힘 "무효"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을 이른 시일 내로 추천해 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2020-12-18 11:24
주호영 "지질하고 뻔뻔한 건 민주당…대통령이 왕이냐""

국무위원 후보자 두고선 "청문회 무력화…국민 대신 검증"공수처 후보 추천위 야당 몫은 "이른 시일 추천하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내주 열리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선 부적절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위공직자범죄

2020-12-18 10:3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국?·‘김현정의 뉴스쇼’ 추-윤 사태, 그리고 윤석열의 미래는?·‘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3단계 격상 걱정에 생필품 사재기 조짐? “집에 머물기 위한 소비…사재기 아냐” - 김성민 회장(한국마트협회) 늑장 계약, 한국은 백신 후진

2020-12-18 08:42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논의해야… 靑 하명후보는 무효"… 민주당 “불쾌, 거짓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으로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당 회동 과정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찰 출신 공수처장 후보에 난색을 표한다’, ‘공수처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법관 출신이 어떻겠냐’고 말한 내용도 함께 공

2020-12-13 16:30
공수처, 새해 출범하나…남은 절차는

與 "늦은만큼 서둘러야"…내주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예정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연내 추진 방향야당 불참으로 정치 중립성 논란 있을 수도수사 권한, 대통령·검찰총장·국회의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가 이르면 새해에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공수처

2020-12-11 11:29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추천위원 야 동의 얻는 법 개정야당, 표결 이후에도 거센 항의조응천 표결 기권 "감당할 것"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끝내 무산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이 10일 공수처 개정안 국회 통과로 16년 만에 현실화했다. 이날 공수처 개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172명이, 열린민주당(3명)과 여당 출신 무소속

2020-12-10 18:24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규명 특검요청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특별

2020-12-10 15:42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이 10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운영·설치법 개정안을 처리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의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

2020-12-10 14:55
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 공수처 있었다면 우병우 처장 아닌 처벌"

공수처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민 의원은 8일 자신의 SN)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 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

2020-12-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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