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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사로 석방됐으나 약 991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2013년 별채를 매매해 자신의 명의로 바꿨던 이 씨는 검찰의 압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022-07-28 10:38
  •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550만 원을...
    2022-07-22 15:16
  • ‘생긴 거 비호감’ ‘땀 냄새’…강남 성매매 업소에 9000여 명 고객 정보 남았다
    ‘생긴 거 비호감’ ‘땀 냄새’…강남 성매매 업소에 9000여 명 고객 정보 남았다
    파일에 저장된 고객 정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9300여 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압수한 PC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손님과 영업 규모를 특정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추징 부대신청을 하는 등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7-22 10:40
  •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검찰은 해당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 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등 2명에게 10차례에 걸쳐 6억 4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기소됐다.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07-20 18:12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19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3년 홍 전 의원은 의원실 사무국장을 일반 기업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2000여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서...
    2022-07-14 12:02
  •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추징금 751억 원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7500만 원, 변호사 윤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2심은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2022-07-14 11:03
  •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 운영자 실형 확정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 운영자 실형 확정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2억여 원을 추징했다. A 씨에게 사이트를 넘겨준 B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A 씨에 대한 추징금을 79억여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2-07-06 16:53
  • 이명박, 형집행정지 심사 앞두고 지병 검사 차 ‘재입원’
    이명박, 형집행정지 심사 앞두고 지병 검사 차 ‘재입원’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심사한다.
    2022-06-27 21:49
  •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 1770만 원재판부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 별도 진행 참작…범행 반성"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2022-06-23 16:18
  •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오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현재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적용되고 대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제도의 취지상 이를 차별할 명분이 없다“면서 ”대기업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추징되는 사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2022-06-15 14:30
  •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2억 7431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전 대표가 골든코어의 자금 4억 2000만 원이 아닌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항소...
    2022-05-31 14:16
  •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국세청은 지난해 권도형 대표 등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5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수준의 고금리 이자를 지급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과 관련해...
    2022-05-30 08:43
  •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강제추행ㆍ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무려 10년간 계속됐고 음성변조와 다른 여성 영상을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2022-05-27 13:40
  • [상보] '마약 밀반입' 혐의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상보] '마약 밀반입' 혐의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2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싸는 과정에서 국내로 입국할...
    2022-05-27 11:16
  • [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형이 과하다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씨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지난해 9월 16일 전역 예정이던 이 씨는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돼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2022-05-26 10:24
  •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나머지 7개 혐의를 제외한 상습도박 혐의 유·무죄와 카지노 칩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2022-05-26 06:17
  • [기자수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아직 안 끝났다
    [기자수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아직 안 끝났다
    이 가운데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 보전에 대한 피고인 가족의 재산권 주장을 재판을 위한 현명한 결정으로 보기 힘들다. 사건 마무리를 위해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다린다. 대법원에 따르면 횡령 범죄는 300억 원 이상의 경우 기본 5~8년, 가중시 7~11년형을 받는다. △대량 피해자(주주, 채권자 등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은...
    2022-05-24 07:30
  •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법조계 전문가는 "그간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외에 수익을 옮겼을 경우 추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회 관계자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든 만큼, 경제 범죄를 집중 타깃팅하지 않겠나...
    2022-05-22 17:00
  • ‘루나’ 권도형, 조세포탈 의혹 해명...“한국에 미납세금 없다”
    ‘루나’ 권도형, 조세포탈 의혹 해명...“한국에 미납세금 없다”
    권 CEO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 내지 않은 세금 부담이 없다"며 테라폼랩스가 한국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국세청 세금 추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CEO의 트윗은 조세포탈 의혹, 한국 법인 해산 등을 둘러싼 의문점 등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궁에 따른 것이다. 그는...
    2022-05-22 10:05
  • 국세청, '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에 수백억대 세금 추징
    국세청, '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에 수백억대 세금 추징
    한국판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지난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께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도 테라폼랩스와 연관된...
    2022-05-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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