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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금융업계 NPL 매각거래 현안 및 쟁점’ 세미나 개최

올해 NPL 매·생각 증가 기조 이어질 전망이달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매각 제한 채권인지 확인할 필요 있어” 법무법인(유한)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가 ‘금융업계 부실채권(NPL)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은 전날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세미나를 열고 매수인 적격, 채무자 보호를

2024-10-15 14:49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2024-10-14 16:12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 연체 통신 요금 추심 못한다

앞으로 이동통신 3사는(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추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통 3사와 올해 12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 소비자 추심방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 및 매각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

2024-10-09 12:00
보증금 떼먹은 외국인 집주인 늘었다… 10명 중 4명은 ‘중국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성행하며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보증사고 10건 중 4건이 중국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이 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HUG)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2024-10-08 17:08
김소영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 금융사 자발적 참여 있어야 실효성↑"

채무조정 요청권 등 제도 실효성 있으려면금융회사 인식 전환ㆍ자발적 참여 중요"정부-금융회사 유기적 협력해 안착 꾀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8일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

2024-10-08 10:00
[Q&A] "17일부터 채권별 추심연락 '7일 7회' 넘으면 안 돼"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채무조정 요청권ㆍ연체이자 부담 경감7일 7회 추심총량제ㆍ유예제도 등 도입 이달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 등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2024-10-08 10:00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D-9, 금융위 점검반 운영 "제도 안착 지원"

10월 17일 법 시행 준비ㆍ추진계획 점검회의 금융당국ㆍ업권 "채무조정 상생문화 정착"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9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법이 금융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2024-10-08 10:00
농·수협, 산림조합 상호금융 건전성 ‘경고등’…적자 조합 속출

농협 등 단위조합 대출 400조 육박대출잔액, 3년 6개월 만에 43조 원 급증연체금 15조8000억 원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출 연체율이 최고 37%나 치솟았고 적자에 허덕이는 조합도 속출하는 추세다. 지역 단위조합 차원에서 조합원 간 자금을 융통하는 상호금융의 부실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24-10-06 08:15
은행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 회의

은행연합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원은행들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열었다.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2024-10-02 16:54
"햇살론뱅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금융위, 서민 종합지원안 발표

중소기업 근로자ㆍ무직자 등 '사각지대' 지원안 마련정책자금 상환유예ㆍ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성실상환 청년ㆍ제도 이수 후 취업성공자 인센티브↑"연간 7.8만 명 지원강화 효과…체감도 개선 노력할 것" 이달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취약계층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장기분할 상환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등 이용자 중 연체가 3

2024-10-02 08:00
[사설] ‘풍전등화’ 급전 창구, 불 꺼지지 않게 세심 관리를

신용카드 대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9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출 비중은 카드론(장기)이 38조7880억 원(86.8%)으로 현금서비스(단기)를 압도했다. 카드 대출은 돈줄이

2024-09-29 18:40
"채권자 변동, 소멸시효 확인하고 불법추심 대비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대상 채권과 정보가 대폭 확대됐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채무는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되고, 채권자 변동(양수·도 등)이 없는 경우에는

2024-09-25 12:00
밸류맵, 부동산채권 자동평가 솔루션 도입… 국내 최초

국내 최초의 부동산 담보채권 자동평가 솔루션이 시장에 등장했다. 프롭테크 기업 밸류맵은 부동산 담보채권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신용평가회사 KCB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솔루션은 수백에서 수만 개에 이르는 부동산 담보채권에 대한 시세평가, 낙찰ㆍ배당 분석을 실시간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예상 회수

2024-09-23 14:14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정책금융상품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고합법 등록 여부, 불법대출ㆍ추심 확인계약서ㆍ거래내역ㆍ문자 등 모아 신고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신청 가능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거래 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4-09-17 08:00
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개선안’ 발표대부업법 개정해 감독 강화하고 처벌 수위↑“의원 입법 가능성도 있어…신속 추진 예정”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법 개편에 나선다. 2015년 대부업 진입 규제 강화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부업 진입 문턱을 높여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체를 3000여 개로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2024-09-11 16:13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2024-09-11 13:54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

2024-09-11 10:38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

2024-09-11 10:17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내년 예산 4조2408억 원 편성 "서민금융·성장동력·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5.94% 늘린 4조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에도 서민금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서민금융 지

2024-09-09 12: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단기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나

2024-09-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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