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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대부업체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소비자 고금리 대출 내몰릴 가능성 커져 영세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놓고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약차주 비중이 압도적인 대부업체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비용 증가와 채권 매각시장 침체 가능성을 지

2024-07-30 05:00
[오늘의 증시 리포트] “JYP Ent. 스키즈 재계약으로 불확실성 해소”

◇뷰노 분기별 매출 성장성 지속할 것 딥카스 분기 매출액 빠른 체질 개선 중 + 삼성서울병원 확보 미국, 일본 등 해외 의료 AI 시장 빠르게 진출 중 2025년 흑자 턴어라운드 전망 김성호 하나증권 ◇셀트리온 하반기는 짐펜트라 잠재력 확인 시기 2분기 실적 기대수준 범위, 하반기부터 수익성 크게 개선되는 구조 연말까지 주가전망 긍정

2024-07-22 08:33
한국IR협의회 "고려신용정보, 산업 구조적으로 꾸준한 성장 가능"

한국IR협의회는 22일 고려신용정보에 대해 채권추심 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신용정보는 1991년 설립된 국내 채권추심업 1위 기업이다. 채권추심 업무는 고려신용정보의 주력 사업으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2024-07-22 08:07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북한이 5월부터 한

2024-07-13 08:00
롯데카드, 수해 피해 고객 대상 특별 금융지원 실시

롯데카드가 수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다음 달 31일까지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 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7

2024-07-12 17:21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

2024-07-08 15:45
[이투데이 말투데이] 추심치복(推心置腹)/타깃 데이트 펀드

☆ 앨런 휘트니 브라운 명언 “유머의 미덕은 바로 이것이다. 실패해도 누구도 당신을 비웃지 않는다는 것.” 미국 작가이자 코미디언. 그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 NBC 스케치 코미디 시리즈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aturday Night Live)’의 작가이자 출연진으로 활동했다. 자동차를 훔친 죄로 체포되어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텍사스 감

2024-07-08 05:00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연체채무 관리체계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핵심 올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해지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2024-07-04 15:24
리딩자산운용-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 MOU 체결…NPL 펀드 출시 예정

리딩자산운용은 부실채권(NPL) 관리전문회사인 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와 6월 4일 전략적업무협약(MOU)을 체결해 7~8월 중 NPL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상호금융업권, 저축은행권 들의 NPL채권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임에 따라 NPL채권을 정리하는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를 통해 NPL채권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2024-07-04 10:10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동거인ㆍ직장동료 등 5명까지 무료 상담 #A씨는 금전 차용 당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못 이겨 직장동료 B씨를 비롯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시달렸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C씨는

2024-07-04 06:00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관계인도 불법추심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서 온라인·전화 신청채무당사자부터 신청해야 관계인 신청할 수 있어하반기 사업 지원 현황 점검해 지원 수준 조정 예정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내일(5일)부터 ‘채무당사자’에서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까지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2024-07-04 06:00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2024-07-03 12:30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

2024-06-30 14:26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

2024-06-30 12:00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추심이 그렇게 심하던 A 통신사가 문자 하나 없네요. 독촉에서 벗어나니 편안합니다.” 이날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 ‘숨통이 트였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정부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달 21일부터 금융채무가 있는 이용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최대 90%

2024-06-25 16:2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ㆍ통신채무조정으로 37만 명 연체자 일상 복귀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ㆍ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에서 “금융과 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2024-06-20 14:00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8~9월 중 첫 채무조정 지원 실시…일반 채무자 70%까지 감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다면 연체액 남았어도 통신 서비스 재개 "빚 30만 원, 감면율 70%ㆍ10년 분할상환 시…월 750원으로 부담↓" #오 모(35) 씨는 가족 병원비와 학자금,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5000만 원 규모의 금융채무를 안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200만 원

2024-06-20 14:00
치솟은 연체율 비상…저축은행업계,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 매각

저축은행업계가 올해 상반기에 약 1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에 따라 치솟은 연체율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상반기에 매각을 추진하는 부실채권 규모는 총 1조4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차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규모가 5100

2024-06-16 08:35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기던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14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준 뒤 법정

2024-06-15 00:42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간 협조체계 구축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소송 무료지원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에서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A씨

2024-06-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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