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내란 수사 역시 거북이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MBC에서 방영된 21대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특검으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단죄해야 완전한 내란 종식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잔불까지 확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특히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국민청원은 폐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총 217건의 법률안 및 청원이 상정됐으며, 조세 관련 법안 116건은 조세소위로, 공공기관 운영 및 재정 관련 법안 96건
- 주민자치센터 조성용 리모델링 예산 1억 9480만원 시의회 예결위서 전액 삭감되자 분노 분출- 삼가동 단체장들, 예결위 삭감 직후 시의원들에 항의- “시의원 공간 넓히겠다고 세금 122억 원 투입해 시의회 별관 지으면서 임대료 부담도 없는 시의 유휴공간을 주민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것 막아...누구를 위한 시의회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들의 자치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민주당의 예산 테러로 되살려야 할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4월 안에 추경을 처리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한 대행은 민생과 국익을 강조하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 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산자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제출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소
국회, '산불 추경' 심사 시작내부 검토보고서 "헬기 국산화 우선 고려" 강조국산 헬기 '수리온' 도입, 추경에 반영최종 확정 여부 '관심'진화대원 처우 개선, 여전히 부족"추경 때 다각적 방안 검토돼야" 지적
국회가 '산불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산불 진화 헬기 국산화 문제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대했던 '벚꽃 추경'이 물 건너갔다. 정부의 늦은 판단력과 정치적 대립의 콜라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맥을 못 잡고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고꾸라지고 있다. 믿는 구석으로 통했던 수출은 일찌감치 적신호가 켜졌다. 수출은 이달 중순까지 1년 전보다 5% 넘게 감소했다. 주요 10개 수출품 중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품목의 수출이
정부의 12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4%p(포인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집행 시점에 따라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3~0.14%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예산집행이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와 경기부양 예산을 포함해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가 기존 대비 2조 원을 늘린 만큼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3
“민생 경제 회복 위해선 대폭 증액 불가피”“정부, 경제 회복 의지 있다면 화답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경안과 관련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12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FPA 메달’ 만장일치로 수상 결정…OECD 사무총장과 공동 수상수상소감 통해 중앙은행 독립성 강조…“계엄사태 때 객관적 방향 제시 가능”과거 재정정책 발언 관련 “내수 빠른 위축, 침묵할 수 없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로부터 독립성뿐만 아니라 정치로부터
비료ㆍ유기농업 자재 기업 누보가 최근 국내·외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산림화재 피해의 복구를 위한 수목 전용 제품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추경안에서 산불 재해대책비를 5000억 원에서 1조 원 수준으로 늘리면서 누보의 수목 전용 제품이 산림 재생에 활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누보 관계자는 “비료업체 상당수가 농작물에 집중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이번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산불과 통상 관련 내용이 들어가며 사실상 내수 진작 추경 규모는 삭감됐다”며 “추경 규모를 15조 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12조2000억 원 규모 추경안에 사이렌을 울린 셈이다. 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
다음 주(21~25일) 국내 증시는 미국 관세 부과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하방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증시 상승 요인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내 정책과 조기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를 향한 기대감,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의 품목별 관세 발표와 경기지표 둔화 우려 등이 각각 꼽힌다. NH투자증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환영하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정부 추경안 편성과 의결 이후 논평을 통해 “최근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고관세·고환율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비롯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700억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1조4000억 원 등 1조5000억 원 규모의 물가·민생 안정 관련 사업을 담아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지만 농축수
추가 국채발행 8조…GDP대비 재정수지 2.8→3.2%"신용등급 영향 없어…국회 증액 요구, 유연하게 대응"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1조 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웃돌게 됐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8조 원대 국채를 추가 발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