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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한미 통상 마찰 격화하나

5월 1일 자 동일인 변경 예고…친족 경영 개입 확인돼 예외 요건 위반쿠팡 "행정소송 불사" 강력 반발 속 美 의회 54명 항의 서한 압박공정위 "정당한 법 집행…이중 규제 아니다" 정면 돌파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회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4-29 16:34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요구 정면반박...“명백한 이중 규제·형평성 어긋나”

경실련 동일인 지정 촉구에 '유감'⋯"법인 지정기준 모두 충족""한미FTA 최혜국 대우·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쿠팡이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데

2026-04-23 15:28
[BioS]셀트리온, 美정부 의약품 관세부과에 "관세영향 無"

셀트리온(Celltrion)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의약품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회사 사업에 미치는 관세영향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의약품 공급망의 자국 내 회귀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의약품 관세 부과 조치인 ‘미국으로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Adjusting Imports of

2026-04-06 10:41
쿠팡 美투자사 ISDS 공방 예고…법조계 “차별 규제·비례성 쟁점”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026-03-09 14:13
무협 “IEEPA 위법 판결 영향 제한적…트럼프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 대비해야” [관세 리셋 쇼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상황 반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2일

2026-02-22 13:11
중국, WTO 개혁 입장문 제출...“일방주의는 해결책 아냐”

다자주의 강조하고 개도국 지원 약속WTO 체제 종식 선언한 미국과 각자 노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앞장서겠다던 중국 정부가 WTO에 개혁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WTO에 ‘현시점에서의 WTO 개혁에 관한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상무부는 입장문 제출 배경에 대해 “WTO

2026-02-20 16:11
삼일PwC "고착화된 통상리스크...산업구조∙기업전략 대전환 필요"

지난해 한·미 협의를 통해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15%로 조정됐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25% 재인상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시사하며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고착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관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수출∙공급망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026-02-12 08:37
中, 경제·무역 법규 대폭 정비…"대중 사업 환경 변화 주목해야"

중국 통상·세제·데이터 규제 개편대외무역 제재 법적 근거 명시대중 사업 리스크 관리 요구 한국무역협회(KITA) 베이징지부가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국 주요 법률 가운데 △대외무역법 △증치세법 △관세 조정 △개인정보 해외이전

2026-02-04 06:00
트럼프 압박 통했나…카니 캐나다 총리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할 의도 아냐”

카니 “중국과 관계 정상화 조치일 뿐”트럼프 관세 경고 후 하루 만에 입장 밝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0% 관세 부과 위협 이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중국과 한 조

2026-01-26 10:45
‘돈로주의’ 트럼프, 캐나다에 경고…“중국과 협정 시 100% 관세”

캐나다 대중 관계 개선에 경고 메시지美, 아메리카 대륙 내 중국 영향력 차단 시도카니 총리, 9년 만에 방중…시진핑과 정상회담캐나다 수출 67.3%는 미국…관세 위협에 취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캐나다를 향해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면 관세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BBC 등에 따르

2026-01-25 14:02
정성호 법무장관 “쿠팡 투자사 근거 없는 주장⋯정보 부실 관리ㆍ무책임한 태도가 본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쿠팡의 미국 투자사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을 두고 “쿠팡의 일부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아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고 23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2026-01-23 19:51
대만에 먼저 열린 반도체 관세 면제…한국도 ‘동등 대우’ 확보할까

한미 추가 협상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다시 한 번 대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미국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 가운데 대만에 가장 먼저 관세 면제 조건을 제시하며 대미 투자를 관세 혜택과 직접 연동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대만과 동등한 수준의 반도체 관세 우대를 확보할 수 있

2026-01-16 14:19
트럼프 “엔비디아 H200에 25% 관세”…삼성·SK, 단기 변동성 확대

엔비디아 ‘H200’ 등 ‘미국 수입 후 재수출’ 반도체에 25% 관세삼성전자·SK하이닉스 HBM3E 공급망 참여…미중 정책 따라 전략 부담인도 시점 조정, 가격·물량 재협상 가능성…관세 비용 분담 요구 가능성도국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韓 반도체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2026-01-15 15:08
미국, 대만에 한국보다 많은 4000억 달러 투자 요구…반도체 관세 협상에 주목

TSMC 투자액 1650억 달러 포함“대만, 협상 결렬 우려해 미국 요구 받아들여”반도체 관세율, 대만이 기준 될 듯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관세 협상에서 4000억 달러(약 5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3500억달러)과 일본(5500억달러) 사이의 ‘중간값’으로 제시된 금액이다.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약 두 배

2025-11-24 16:09
“관세 불확실성 완화…공급망 강화 등 과제는 여전” [팩트시트, NEXT]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산업계는 일단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투자 기회와 리스크 사이 업종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망 강화 등 근본적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 관세 25%→15%…수익성 개선 기대되나 숙제는 여전 자

2025-11-16 17:20
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최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합의는 '관세'라는 전통적 장벽과 '비관세'라는 현대적 장벽을 맞교환한 결과물로 요약된다. 한국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서 한숨 돌렸고, 미국은 자국 산업의 숙원이던 한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

2025-11-16 15:09
“관세 불확실성 덜었다”…팩트시트 합의에 한숨 돌린 ‘K-반도체’ [팩트시트]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 완화대만 대비 ‘불리한 대우’ 차단미 현지 투자 흐름도 유지 전망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반도체 관세 협상에 관해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최혜국 대우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그간 관세 인상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다. 국내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역시 계획대로 순항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전히 구

2025-11-14 15:23
의약품 관세 최대 15% 확정…초고율 공포 벗은 K-제약·바이오[팩트시트]

미국이 한국산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대 15%로 확정했다. 유럽연합(EU)·일본과 동일한 최혜국 수준의 대우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그동안 불확실했던 관세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5-11-14 14:45
韓제품 관세 '15% 기준' 설정⋯미국산 차·디지털 플랫폼 장벽은 '철폐' [팩트시트]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공개된 통상 합의는 '15% 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로 요약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라는 새로운 기준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한편, 한국은 자동차, 디지털,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복잡했던 대미 수출 관세가 15%를 기준으

2025-11-14 12:39
한미 관세협상 의약품 최혜국 대우…與 바이오 산업 지원 마련 분주

바이오 업계 “골든타임 잡아야” 지원 촉구정청래 “충북, 바이오 산업 핵심 거점…제도적 지원 틀 만들 것”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표심 공략 해석도 최근 한미 관세협상으로 의약품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은 가운데 여당이 바이오 산업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바이오 기업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신속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바이오 산업 리더

2025-11-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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