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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4-04-29 05:00
  •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먼저, 최저임금의 상승이 프리터족을 선택해봄 직한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 때,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이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당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할 때 월급은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이는 중소기업...
    2024-02-23 16:53
  •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설 연휴 전에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역대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2024-01-31 20:31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2024년 월 기본급이 1,800,000원인 경우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원에 260,740원이 부족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이 400,000원, 식대가 200,000원이 지급되는 경우 2023년까지와 달리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 및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의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될 수 있으므로 앞선 예시에서...
    2024-01-13 08:00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또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실직자의 과도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이 지난 2월...
    2023-07-20 16:03
  •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소상공인 “이런 식이면 다 죽자는 것”“일자리 대폭 감소…제도 개선해야” “고용주로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느낀다. 지금 종업원 3명을 데리고 있는데 1~2명은 줄이려고 한다.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아르바이트 살리자고 이런 식이면 다 나가떨어질 것이다” (서울 도봉구 고깃집 사장 A 씨) 경제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2023-07-19 15:12
  • 최저임금 1만원 코앞...편의점 ‘무인매장’·음식점 ‘1인사장’으로 버티기
    최저임금 1만원 코앞...편의점 ‘무인매장’·음식점 ‘1인사장’으로 버티기
    인건비 부담 백배...키오스크ㆍ서빙로봇 속속 도입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대 진입이 유력해지면서 직격탄이 불가피한 편의점·요식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지만, 급등하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최저임금도 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 관련 업계는 복안...
    2023-07-10 18:00
  •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계속…노사 2차 수정안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계속…노사 2차 수정안 주목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6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4일 회의에서 노사가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2023-07-06 06:35
  • 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멀고 먼 최저임금 합의…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간극 여전…재수정 가능성 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측의 합의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2023-07-04 19:54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勞 "최저임금 취지 훼손말라"vs"일부 업종 최저임금 감당 못해"한국노총 간부 강경진압 논란...노동계, 석방 탄원ㆍ보증 요청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2023-06-08 16:59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최근 가팔라지면서 분쟁이 더 끊이지 않는데요. 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둘러싼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해석에 있어 입장 차가 큰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박제민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이 뭔가요? A.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
    2023-06-03 08:0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2023-05-08 15:18
  •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지난달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첫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노동계가 다시 열린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에 날을 세웠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팽배한 입장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를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공익위원들의...
    2023-05-02 15:52
  •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그제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사용자·공익·근로자 위원 각 9명씩 위원 전원이 회의장을 메우기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10여 명이 들어와 손팻말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쳐 정상적 개회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양대 노총 측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정...
    2023-04-20 05:00
  •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시작도 못하고 파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노동계에 책임있는 협상 자세를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무리한 주장과 행동으로 최저임금위가 개최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회의를 무산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023-04-18 21:01
  • [포토] 최저임금위 '파행' 비어있는 공익위원 자리
    [포토] 최저임금위 '파행' 비어있는 공익위원 자리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2023-04-18 16:57
  • [포토] 회의장 나서는 노동계
    [포토] 회의장 나서는 노동계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파행돼 근로자위원 등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4-18 16:57
  • [포토] 권순원 위원 사퇴 촉구하는 노동계
    [포토] 권순원 위원 사퇴 촉구하는 노동계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2023-04-18 16:57
  • [포토]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
    [포토]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 관계자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 등이 불참,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회의는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을 규탄하며 퇴장해 파행됐다.
    2023-04-18 16:57
  • [포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파행'
    [포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파행'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파행돼 회의장이 비어있다.
    2023-04-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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