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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최저임금위 특별위원 중기부, 5년간 발언 2건…역할 한계 지적
    [단독] 최저임금위 특별위원 중기부, 5년간 발언 2건…역할 한계 지적
    중기부 “사용자위원이 현장 의견 전달…부처는 지원정책 설명”윤한홍 의원 “중기부, 법률상 보장된 발언권 적극 활용해야”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관련 발언은 두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 의견 제시도 없었다. 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
    2026-10-06 16:21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SK하이닉스 ADR 9% 급락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SK하이닉스 ADR 9% 급락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보장 통행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달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해제했던 대이란
    2026-07-14 09:06
  • 최저임금 2차 수정안도 평행선⋯노동계 "16.3% 인상"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 2차 수정안도 평행선⋯노동계 "16.3% 인상" vs 경영계 "동결"
    노동계 15.3% 인상·경영계 0.4% 인상 제시…격차 1540원법정시한 넘겨 심의 지속…7월 중순 최종 의결 전망최종 시한은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최초 요구안 기준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간극이 커 추
    2026-06-30 20:20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시급 1만2000원 제시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시급 1만2000원 제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2026-06-16 10:43
  •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내년 재논의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내년 재논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부결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 사실상 내년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2026-06-11 19:02
  •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구분적용·도급근로자 적용 충돌
    사용자 측 “취약 업종 지불 여력 고려해야”…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용자 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촉구했다. 26일 정부세
    2026-05-26 20:33
  •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월 200만원으로 생존 불가"vs"실질 시급 이미 1.2만원"⋯최임위 노사 격돌
    노동계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대폭 인상ㆍ도급노동자 전면 적용해야"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출 460조 역대 최고...업종별 차등적용 필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린 가운데 초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과 양
    2026-05-26 15:55
  •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시험대…기업 덮친 ‘勞風’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되면서 산업계에 ‘삼중 부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여기에 ‘춘투’(春鬪) 시기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파업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할
    2026-04-21 17:24
  • 870원까지 좁혀진 최저임금…8일 10차 회의서 합의할까
    870원까지 좁혀진 최저임금…8일 10차 회의서 합의할까
    노동계 '1만 1020원' vs 경영계 '1만 150원' 대립 여전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용 한계 벗어나…최소 생계비만큼"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급능력 한계…생존권 보장받아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차이를 870원까지 좁혔다. 계속된 논의를 통해 최초 요구안 격차인 1470원에서 점진적으로
    2025-07-05 06:00
  • 최저임금 노사 논의 평행선…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 넘겨
    최저임금 노사 논의 평행선…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 넘겨
    26일 2차 수정안 노 "1만1460원" vs 사 "1만70원"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 넘겨…다음 전원회의 때 추가 수정안 제시 예정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까지 제시했
    2025-06-26 21:58
  • 경영계 “최저임금 업종구분 무산 유감…경영현실 반영해 동결”
    경영계 “최저임금 업종구분 무산 유감…경영현실 반영해 동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입장문을 내고 “음식점업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데 깊은 아
    2025-06-19 21:14
  •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1.7% 인상…협회,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검토해달라”배민1플러스 수수료율 6.8%→9.8%로 인상...“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겨 책정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선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프
    2024-07-12 17:12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운 결과…구분적용 외면 무책임한 결정”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아쉬운 결과…구분적용 외면 무책임한 결정”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중
    2024-07-12 11:18
  •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
    2024-07-05 05:00
  •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2024-07-04 15:32
  •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경영계,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분 적용 필요성 주장노동계,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입장 경영계가 내년에 음식점, 택시운송, 편의점 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6자 전체회의에서 경영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
    2024-06-27 20:46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기업 현실 감안해 적용 필요하지만노동계·공익위원 반대로 실현 불가차라리 경영 혁신 촉진에 활용하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노동자의 생활안
    2024-06-12 05:00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2024-06-04 14:31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2024-06-04 12:00
  •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어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해 9860원(시급)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영세업자 부담을
    2024-05-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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