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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18년간 380조원 투입 무색올 1·2월 초저출산 지속…月2만대 깨진 2월 '역대 최저' 380조 원. 2006년부터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202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늪에 빠져 있다. 올 1·2월도 초저출산 기류가...
    2024-05-04 14:00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2024-04-29 11:00
  •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아기 울음소리를 갈수록 듣기 어려워지는 초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키울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맞벌이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기관에 아이를 맡기기 수월하게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만 잘 시행돼도 육아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나아가 차제에 유연근무제를 모든...
    2024-04-25 05:00
  •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이어서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가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 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수도권보다 지방의 하락 추세는...
    2024-04-24 08:57
  •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그렇다고 더 심해지는 초저출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출산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성인 남녀는 누구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을 이루고 싶도록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결혼 비용 무료 지원(신혼여행 비용 포함), 신혼집 공급 확대(임대 또는 저리 대출), 1달 결혼 휴가, 부부 소득 감면 등...
    2024-04-09 05:00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초저출산(합계출산율 0.72명)·초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화두로 떠올랐다. 동시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싱가포르가 조명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 현지의 실물경제·정책을 접했던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는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해선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1970년대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2024-04-05 06:00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2022년까지 출산율 1을 상회하던 세종시(1.12명)마저 0.97로 모든 광역시도가 1명 미만을 기록하여 초저출산은 전국적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임을 고려해볼 때 우리 경제의 암울한 앞날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거리에서 아이들 구경하기가 힘들고, 기업은 젊은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노인들이 남아 일하고 있고...
    2024-03-13 19:05
  • 전국 10곳 중 3곳 출산율 0.7명 붕괴…인구소멸 가속화
    전국 10곳 중 3곳 출산율 0.7명 붕괴…인구소멸 가속화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초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층위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사회 전반의 경쟁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저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거점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다...
    2024-03-03 12:06
  •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와 '난자동결 지원 사업'…20대로 확대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와 '난자동결 지원 사업'…20대로 확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초저출생 위기극복 동참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난자동결 시술 지원사업(20~49세 여성 대상)'의 문턱을 낮추고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손해보험사 19개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2024-02-14 15:09
  •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예비양육자부터 출산·육아·돌봄 포괄서울엄마아빠택시 전 자치구 확대양육 친화 기업에 인센티브 검토 서울시가 기존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예비양육자부터 시작해 출산·육아·돌봄을 포괄하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로 저출생 대책을 확장한다. 올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2024-02-06 11:15
  •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초저출산으로 2050년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 총인구가 4000만 명을 밑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땜질식 대책으로 넘어갈 때가 아니다. 2세를 얻고 키울 젊은 세대가 뭘 꺼리고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부영 지원책은 그래서 돋보인다. 자녀와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 고비용 사회 구조가 아이를 낳지 않는...
    2024-02-06 05:00
  •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하지만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에 심취해 있던 정부는 초저출산 위기가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거나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만원’이란 표어와 포스터를 곳곳에 내걸었다. 물론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좁은 데다 자원은 부족한데 인구가 너무 많다’는 고정관념도 한몫했다. 돌이켜보면 정책 전환의 적기(適期)를 놓친...
    2024-02-01 05:00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초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문제는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70대 이상이 지난해 사상 처음 20대를 웃돌았다. 반면에 나라 곳간은 말라간다. 잘못된 제도를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정해져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억지 기준이다. 왜 70%를 고집하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더욱...
    2024-02-01 05:00
  •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초저출산 시대 속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인력난은 향후 가중될 수밖에 없어, 해외 인력 유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무엇보다 국내 유입 이후 정주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2024-01-24 11: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9일 발간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유재국·박선권 입법조사과)에서 초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이 지속하면 100년 뒤 총인구가 513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개 시·도의 총인구가 10만 명을 밑돌고, 이 중 경북 인구는 현재 인구의 1%도...
    2024-01-15 06:00
  •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초저출산시대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이처럼 맛깔나게 표현한 콘텐츠가 또 있을까. 　‘한국’과 ‘초저출산’ 단어 사이에 등호(=)가 붙었다. 해외에서도 걱정이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얼마 전 “(한국)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행도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금 추세...
    2023-12-13 05:00
  •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하정훈(63) 원장은 100만 부 이상 판매된 ‘삐뽀삐뽀119 소아과’ 저자로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올바른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충권(37) 연구원은 북한에서 ICBM 등 핵미사일 개발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북한 국방종합대학교를 졸업한 뒤 2009년 탈북한 청년이다. 윤도현(21) 대표는 18년의 보육원 생활 경험을 토대로...
    2023-12-08 10:47
  •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하나…흑사병 창궐 중세 유럽보다 인구감소 심해”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하나…흑사병 창궐 중세 유럽보다 인구감소 심해”
    그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미국 문화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과장된 트렌드를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서 “미국에도 만연한 능력주의, Z세대의 남녀 간 이념적 분열 등이 있는데 한국의 초저출산은 단순히 암담하고 놀라운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2023-12-03 15:33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심층 연구“한국, 조저출산 지속기간 21년째…세계 유례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MZ세대 고용·주거·양육 불안…고용·육아휴직 확대·집값 하락 등 환경 변해야” 초저출산 시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도...
    2023-12-03 12: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잠재성장률 하락 속에서 초고령화 초저출산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어 써야 할 돈은 점점 늘어나고 생산능력은 점점 약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입은 줄고, 세출만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 재정 포퓰리즘 나라들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을...
    2023-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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