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대학에만 허리끈 조이라는 정부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교육재정 운용에 융통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7년째 등록금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주도하는 고등교육 관련 정책 주요 사업 목표는 이러한 등록금 동결 기조와는 대치된다.

일례로 글로컬대학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총 3조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 투자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대학들은 정부의 오래된 등록금 동결 기조로 지속해온 재정난 탓에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다.

2011년 국립대 435만 원, 사립대 769만 원이던 등록금은 2022년에는 각각 419만 원, 752만 원으로 뒷걸음질 치기까지 했다. 장기간 물가 상승과 맞물려 대학들은 시설 노후화 등 부작용이 호소하고 있다.

이에 올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이미 등록금 인상을 줄줄이 예고하며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학 총장들은 하나같이 “학생 교육 수준과 질 높은 연구를 위한 (등록금) 인상”라고 얘기한다.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적다는 전언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을 진화하고 나섰다. 교육부 대변인은 “물가 상황 등 사정도 그렇기(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등록금을 올리지 말아줬으면 하고 대학들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청들은 여윳돈이 넘쳐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2년에 다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긴 이월·불용 예산은 7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교육청이 이 같은 돈을 입학준비금으로 현금 지급하고 노트북과 태블릿 PC 무상배포와 같이 교육교부금을 헤프게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던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정부의 기형적인 교육재정 운영 방침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일각에선 교부금 사용을 지금같이 유초중고를 넘어 평생직업까지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교육재정 개편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