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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이번 주(11월 15~19일)에는 정부와 가계의 살림살이를 알 수 있는 정부 재정동향과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생산자물가지수 최신 통계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6일(화)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를 발간한다. 9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기는데, 초과 세

2021-11-14 17:04
윤호중 "과세 인프라에 문제있다"..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힘실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가상자산 과세 시기와 관련해 "납세 인프라의 준비 정도를 파악해본 결과 내년 1월 1일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파악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으로 1년 유예'

2021-11-12 11:02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과 관련해 세금납부를 유예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안에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수를 내년으로 잡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관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21-11-10 16:51
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 날선 비판 "돈 화수분에서 나오는 것인 양…안타까워""청년의 미래를 착취하는 모양새”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돈 풀기 경쟁'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두고 정치권에선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에 매몰된 카드"라고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가 현금

2021-11-09 15:51
[사설]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빚 더 늘리자는 여당

한국의 앞으로 5년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다. 이 보고서는 202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66.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말 51.3%보다 15.4%포인트(p)나 높아지는 수치다. 일반정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021-11-09 05:00
김부겸 “재난지원금, 옳은지 미확인”…이재명 “돈 있으면 한다는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하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세금이 귀한 건데 작년에 보편 지급한 후에 너무나 많은 논란을 치러서 옳은 방식인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2021-11-05 16:59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부 반대…"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나"손실보상 확대…규모 3배 차이ㆍ재난지원금 동시추진 이견가상자산 둘러싸고…정부 "내년 과세'VS이재명 측 "2023년 유예"중단된 고위당정청…문 대통령, 정치적 중립 탓에 나서기 어려워 이재명 대선후보 중심체제로 전환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세제에 ‘이재명표 정책’을 담으려 하지만 정부가 맞서면서

2021-11-04 18:48
청와대 "김부겸 총리, 재난지원금 원천적 반대 아닐 것"

청와대는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력이 없다"고 밝힌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과 관련, "총리가 원천적인 반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총리의 발언은) 10조원 정도 되는 추가 세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당정 협의와 국회 협

2021-11-04 17:19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전문가 "재원 확보·국가채무 관리하려면 증세 필요""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 통해 조세 저항 줄여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로 내년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세수를 확보하고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

2021-10-28 18:36
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힐 것이며, 초과세수를 물가부담 완화와 국가채무 상환 등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2021-10-25 15:44
홍남기 "내주 유류세 인하 발표"…기름값 100원 안팎 내릴 듯

올해 20조 초과 세수로 감당할 듯유가 잡을 유일한 카드 소진 우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주 유가대책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8년 유류세 인하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당시처럼 리터당 100원 정도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10-20 17:43
[금주의 경제 일정]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두 달 만에 또 올릴까

이번 주(10월 12~15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최신 고용 지표가 공개된다. 한은 금통위는 12일(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8월 26일 금통위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2021-10-11 17:43
추석 앞두고 서민 물가 '비상'…더 오를 일만 남았다

2.6% 오르며 연중 최고치…5개월 연속 2% 웃돌아달걀 소매가 평년 대비 22%추석·재난지원금 등 영향…소비자물가 오름세 지속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며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다음 달엔 재난지원금 지급 등 물가 자극 요인도 있어 상승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앞두고 높은 물가로 서민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2021-09-02 18:08
[종합] 소비자물가 5개월째 2%대 올라…추석·재난지원금에 내달도 상승 우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2.0%를 웃돌았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개인서비스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다. 다음 달에도 추석 명절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물가 자극 요인으로 인해 상승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8.29(2015년=

2021-09-02 09:10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정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04조4000억 원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초(超)팽창 예산이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화한 양극화 해소와 한국판 뉴딜 추진, 지방재정 확충의 규모가 크다. 양극화 대응에 모두 83조5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2021-09-01 05:00
황교익·재난지원금·지사직…이재명 향한 집중공세

황교익 논란에…정세균 "내정 철회해야"ㆍ김두관 "놀부 같아"경기도 재난지원금 두고…이낙연 "정의롭지 않아"ㆍ정세균 "정부 결정 딴지" 김두관 "대선 경선 참여 지자체장 직무정지 해야"…이재명 "그럼 공직 책임 선택"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논란들을 고리로 한 집중공세가 이뤄졌다. 이날 채널A 주관 토론

2021-08-17 19:15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보편지급 당위성과 경제효과를 고려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을 포함해 모든 도민에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에 대해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2021-08-13 10:47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34조9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에 대해 “이제는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열고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2021-07-26 15:13
빠른 고령화·국가채무 증가가 한국 경제에 부담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듯2067년엔 고령층 부담 '세계 1위'홍남기, 피치에 "선제적 총량 관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위험 때문이다. 　피치는 22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성장 압박을 우려하며 우리나라의 내년 잠재성

2021-07-22 18:30
초과 세수로 2차 추경했는데 코로나 4차 유행에 세금 감소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세수 전망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애초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 올해 초과 세수가 31조5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예상치 못한 고강도 거리두기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2021-07-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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