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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2022-12-26 11:00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정부가 ‘공짜야근’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Ovetime) 계약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방식이다.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임금에 포함해 지급

2022-12-19 12:00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당정은 18일 노동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 교육 개혁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2022-12-18 16: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

2022-12-18 09:11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정부가 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동 가치가 존중받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내달 중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 청년 노동권 선제 보호, 불

2022-12-14 13:53
‘P2E’ 외면한 게임사들 재평가…위믹스 상폐에 희비 엇갈려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의 영향이 게임업계를 흔들면서 P2E(Play to Earn)를 외면했던 게임사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P2E와 거리를 뒀던 게임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게임업계 맏형인 넥슨은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P2E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2022-12-11 09:00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했더니 회사는 갑자기 제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힘든 중에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주셔서 감사

2022-12-01 06:00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분야 6개 브랜드 76개 사업장(가맹점 74개소, 직영점 2개소)이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종 비중과 그간의 신고·근로감독 청원

2022-11-16 11:52
허위 취업·체불에 위장폐업…대지급금 16억원 부정수급 적발

올해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평년의 4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벌여 11개 사업장(263명)에서 총 16억55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를

2022-11-15 12:00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첫 ‘겨울 월드컵’인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8일 남았습니다. 11월 21일부터 한 달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월드컵에는 한국을 포함한 32개국이 참가합니다. 대회 준비 예산은 직전 러시아 월드컵의 17배 수준인 286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축구 팬들 사이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제프 블라터 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2022-11-11 14:33
플라이빗, 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와 직원역량강화 시스템 구축

직무분석 및 훈련과정 개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연계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직무교육분석 및 체계적인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플라이빗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 정책 일환으로 시행하는 ‘기업도약보장 패키지’와 ‘기업수요 맞춤형 직무분석 및 훈련과정 개발 사업’에

2022-11-10 09:32
영국 콜린스사전 선정 올해의 단어에 ‘Permacrisis’

‘영구적인(Permanent)’과 ‘위기(Crisis)’ 합성어1970년대 학문 용어로 사용되다 최근 사용량 급증“전쟁과 인플레, 정치적 불안정 시대 묘사” 영국 콜린스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Permacrisis’를 선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Permacrisis는 영구적 위기라는 뜻으로, ‘영구적인(Permanent)’이

2022-11-02 16:14
네오위즈, ‘인텔라 X’ NFT 사업 위한 ‘모도리’와 파트너십 체결

네오위즈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 ‘모도리(MODORI)’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네오위즈가 개발 중인 웹3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인텔라 X(Intella X)’ 내 NFT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도리는 풍부한 NFT 서비스 경험을 발휘해 NFT 거래소, NFT 런치패드

2022-10-31 09:48
중기중앙회,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중소기업 발전‧육성 기여 공로자에 포상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

2022-10-19 12:00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정부가 내년 초까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해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2022-10-19 09:30
[국감 핫이슈] 3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에 임금체불 집중…총 1조 원에 달해

정일영 의원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최근 3년간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사업장별 임금체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2022-10-10 15:41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 위한 검찰업무 개선형사조정委 내 운영…공인노무사‧변호사로 구성체불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출석거부 땐 체포 검찰이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은 △합리적인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대지급금 제도’

2022-10-03 10:00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광주 소재 동남권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2022-09-27 16:38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 원(9642명)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386억 원) 대비 33.0%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102회)와 ‘체불 청산 기동반’의 출동(69회

2022-09-22 14:26
국토부, 공사대금 구분 청구 의무화로 '청구·지급 실적 개선'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 이후 청구·지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시행했다. 국토부가 올 상반기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4085건)를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

2022-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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