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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체불임금 ‘5년만에 최대’…고용부, 설 앞두고 집중 단속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5년래 최대치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사업장 11만9760곳의 근로자 29만3000명이 1조319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 사업장 수, 근로자 수 및 발생액은 전년보다 각각 10.85, 9.8%, 10.

2015-02-02 16:35
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 지도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한다. 또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

2015-02-02 12:00
정부, 노사정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등 비정규직 대책 제시

정부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취업규칙 변경 관련 기준·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제시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해 23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기본합의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논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노

2014-12-29 14:00
회사 파산 안 해도 정부가 밀린 임금 300만원까지 지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서 강제집행권을 확보하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퇴직자는 물론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

2014-11-04 09:04
임금체불근로자 위해 소액체당금 최대 300만원 지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급여청구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2014-11-04 08:11
[2014국감]“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당금, 2010년 이후 1조 육박”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이 2010년 이후 95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21일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창영 의원은

2014-10-21 10:27
"작년 도산 사업장 중 93%가 영세사업장"

지난 해 도산한 사업장은 2665곳으로 이 중 약 93%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6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기업도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산한 사업장은 2011년 2541곳에서 2012년 2514곳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3년도에는 2665곳으로 증가

2014-10-06 06:58
도산한 영세업체 근로자 체당금 받기 쉬워진다

앞으로 도산한 영세업체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보상이 빨라진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체당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체당

2014-09-16 10:00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산재보험 저변확대 박차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의 저변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울산청사 이전과 아울러 5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의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3층 연금구조'의 한축이 되어야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2014-07-10 07:00
체불임금 근로자에 선지급…사업주에 되받는다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정부가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되받는 체당금제도는 앞서

2014-06-26 09:00
고용부, 설 앞두고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지도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통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반을 편성해 취약 사업장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대신 일시적인 회사 경영난 때문에 임금을 받지

2014-01-08 16:43
[새해 달라지는 것-고용·노동 ] 최저임금 인상·임금피크-고령자 고용지원 확대

고용·노동 분야의 경우 오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지급 능력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

2013-12-26 14:45
경영난 체불 청산 사업주, 융자 기준 완화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와 ‘체당금 조력지원제도’의 이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체불한 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해 기준을 완화했다. 또 체당금 조력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체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이 200만원 이하’ 조건도 삭제됐다. 고용노동부는

2013-05-27 14:10
올해 신규 체불임금 1000억원 육박…근로자 2만명 '고통'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이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 3일까지의 신규 체불임금 총액은 928억원으로 2만1599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전국 1만1061개 사업장에서 1만5317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했지만

2013-02-09 11:00
노동부, 설 명절 대비 체불사업주 점검 나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지난 25일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했으나 근로자 32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한 채 도주한 홍모씨(4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 후 구속했다. 선박임가공업체의 실경영자인 홍모씨는 수령한 기성금 6600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도박장에서 빌린 사채 및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13-01-28 09:22
서울노동청, 억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적발

서울고용노동청은 폐업된 공장에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시켜 1억7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보를 통해 적발된 일당은 브로커 최모씨의 주도로 폐업된 봉제공장에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체당금까지 부정수급하려다 꼬리가 밟혔다. 서울노동

2012-11-15 11:10
9월 체불임금 736억원…악덕 체불사업주 2명 구속

# 서울서부지청은 9월 22일 서울에서 3개의 호프집을 운영하며 회사 돈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으로 7~8억원을 탕진한채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주한 이 모씨(만 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같은 날 경기지청은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5100만원을 체불하고 경영하

2012-10-10 13:42
상습·악덕 체불사업주 ‘꼼짝마’…올해 14명 구속

# 서울서부지청은 22일, 서울지역에서 3개의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으로 7~8억원을 탕진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채 도주한 ○○○ 대표 이모씨(만 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이모씨는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400만원을 체불하면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사업

2012-09-25 08:38
올해 신고된 임금체불 금액 …작년대비 8.3% 오른 7914억원

올해 8월까지 신고·접수된 임금체불 금액이 지난해 같은기간 집계된 7306억5400만원에서 8.3% 상승한 7914억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업장수는 7만6442개소, 사건수는 12만4219건, 근로자수는 19만2445명으

2012-09-11 10:31
출산휴가 기간 중 받지 못한 급여도 임금에 해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출산 전·후 휴가기간

2012-08-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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