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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세사기ㆍ관리비’ 관련 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

2024-07-07 11:00
"파랑새가 떠났다"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비난받은 유튜버, 해명 나서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논란이 불거진 유튜버 달씨가 해명에 나섰다. 달씨는 3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안녕하세요, 달씨입니다' 영상을 통해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에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줬다"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집을 내놔봤자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지 않고, 부동산에 집 내놓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 그것부터 하라고 경찰에서 말을

2024-07-05 08:30
"성실세납자 의료혜택 빵빵"...안양윌스기념병원,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안양윌스기념병원이 경기도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경기도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종합검진비 할인 등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경기도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

2024-07-03 13:22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

2024-07-02 11:32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통 세무 관료인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제주세무서, 중부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024-06-27 13:05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 성과 공유 및 확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0년 간 압류재산 매각대행 업무 성과를 알리고 체납 조세 징수 위탁기관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로 기념 영상, 퇴직 선배 특강 등을 통해 안정적 국가재정 수입 확보

2024-06-25 10:35
[데스크 시각] 민주당 일어나, 재 뿌려야지

‘이게 된다고?’ 싶었다. 산유국이라니, 갑자기? 그것도 50년째 희망고문중인 영일만 유전을 다시 판다고? 호주에서 제일 큰 석유탐사업체가 15년을 샅샅이 훑고도 ‘가망 없다’ 결론 내린 자리, 가정집에 본사를 둔 1인 기업, 그나마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자격이 4년간 정지된 회사.... 쏟아지는 의혹들은 실낱같던 ‘혹시나’마저 ‘에라이~’로 바꿔놓기에

2024-06-19 06:00
이언주 "윤 대통령, 대왕고래프로젝트 관련 사업에 무지해"

석유·가스전을 찾는 정부의 초대형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착수비 120억 원이 확보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분석 과정과 의결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지해서 그렇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석유공사나 그동안의

2024-06-18 17:00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특례시가 민선8기 2년 차에 빚어낸 성과는 경제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축약해 ‘새빛’이라는 이름을 단 정책들이 잇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다.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등의 정책들이 수원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수원시의 새빛 정책들은 시민의 만족도를

2024-06-18 13:00
진성준 “액트지오 의혹 진상규명 없인 시추 예산 늘려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4년간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석유공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또

2024-06-11 11:42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납

2024-06-11 10:48
액트지오 체납 논란 사과하는 정부 "액트지오 계약시 체납 몰랐다"

정부가 액트지오 체납 논란에 대해 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 했다며 사과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체납 사실을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밝히고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과 법인 자

2024-06-10 17:30
경기도, 위기 노인가구 2000명 발굴·조사

경기도가 6~7월 2개월간 위기 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 노인가구 200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

2024-06-10 09:30
석유공사 “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못 냈지만 용역 계약 가능”

"텍사스주법 따라 능력 일부 제한에도 계약 가능""지난해 체납 세금 완납하고 모든 능력 회복"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가 수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석유공사가 당시 계약 진행에 문제 될 것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4-06-08 18:46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A 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해외 갤러리에서 자녀의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토지를 양도

2024-05-14 13:55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마포세무서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2024-05-12 09:00
HUG 안심전세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 App(앱)’이 이달 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는 디지틀조선일보가 주관하는 행사로, 각 분야별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모바일 앱을 발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IT경

2024-05-10 10:57
'업력 45년 이상' 우수 중견기업 찾는다…내달 말까지 '명문장수기업' 신청 접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성장의 본보기로서 한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명문장수’ 중견기업을 찾는다. 중견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모집 공고한 ‘2024년 명문장수기업’의 중견기업 부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5월 31일이다. 모집 대상은 건설, 부동산, 금융 등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모든 중견기업이다. 중기부 홈

2024-04-29 10:53
중기부, “세대 아우르는 모범기업 ‘명문장수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

2024-04-28 12:00
박유천, 마약 등 각종 논란에도 '한일 축제' 무대 오른다…피날레 장식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한일 축제 무대에 오른다.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공식 채널을 통해 다음 달 18일~19일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요코하마 한일 교류 축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축제는 양국 시민의 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인기 가수 공연 및 문화체험이 진행된다. 일본 지자체·기업의 홍보 부스 운영과 굿즈 판매도 이뤄

2024-04-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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