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해경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계엄 당시 해경의 대응이 기존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 대비를 넘어섰는지를 두고 다툼의
도청서 여성기업 주간 전시·판매 홍보전 개최도내 9개 기업 참여…공영홈쇼핑 입점 상담도 진행
전북지역 여성기업의 우수제품을 알리고 판로를 넓히는 행사가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1일부터 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로비에서 ‘2026 여성기업주간 여성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 홍보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식품과
법무부와 경찰청이 성폭력, 살인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가정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등의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첫 국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시각이다.
연공서열을 깨고 전임 시장 비서실장을 발탁하는 파격을 동시에 담으면서, 민선 9기 시정의 방향을 인사로 먼저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시는 오는 7일 자로 실·국장급 간부 23명을 전보·승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2030년 달 착륙을 추진하고 2035년까지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한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남해안 벨트를 우주항공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2035년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점유율 3%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
'3메가프로젝트' 후속…정부·기업·지자체 투자 MOU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영남권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행사로, 정부와 기업,
소방청은 4월 12일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 원인으로 건축물 위험정보 전파 미흡과 특수화재 표준작전절차 부재를 꼽았다. 이에 소방청 재발 방지 대책 시행을 약속했다.
3일 소방청은 외부 전문가와 소방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한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화재는 4월 12일 오전 8시 25분경 바닥 에폭시 제거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안 전 조정관의 영장실질심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성 제고와 밀착지원을 위한 경산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경산센터는 경북 경산시 삼풍로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에 마련됐다. 경산시와 청도군을 관할하며 소진공이 지원하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맡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태용 소진공 부이사장을 비롯해 조지연 국회의원,
2003년 추진위 승인 후 20년 넘게 공전안전진단·층수 제한·내홍 탓에 사업 지연최고 49층·5850가구…2028년 착공 목표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최대어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마침내 23년 동안의 표류를 끝내고 본격적인 탈바꿈을 시작한다.
강남구는 5월 22일 조합이 신청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법
민선 9기 첫 재건축 인가5850가구 대단지 조성구청장 직속 TF로 사업 속도 지원
강남구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대표 정비사업인 은마아파트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강남구는 대치동 316번지 일대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가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안규백 국방장관은 올해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사관학교 교육개혁,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1일 안 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병무·방사청장 등 국방부 및 합참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입법예고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소액대출 심사 기준도 손질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편법 등록을 제한하고 여러 대부업체가 소액 대출을 나눠 실행하며 소득·부채 확인 의무를 피하는 ‘쪼개기 대출’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몽골 국가기상환경관리청(NAMEM)과 손잡고 대기 및 수질 환경모니터링 분야 기술협력과 역량 강화에 발 벗고 나선다.
KTL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몽골의 환경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사업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KTL은 지난달 30일
[인터뷰] ‘재선 성공’ 이기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취임식‧기념식수 없이 민선 9기 구정 개시‘살고 싶은 도시‧살기 좋은 양천’ 완성해야“익숙함 버리고 관행과 이별하는 게 혁신”재건축 신속 추진…주택 8만9000호 공급대장 홍대선‧서부 트럭터미널 착공 ‘현실화’‘지하철 추진단’‧‘민원 소통실’ 신설 검토“구청장이 행정신뢰‧서비스 개선 챙긴다”
양천의 도시
질병관리청, 6일 ‘폭염 취약집단 대상 온열 질환 예방 행동요령’ 개발
폭염특보 단계별 사망 위험 산출, 폭염중대경보 시 사망위험 1.16배 높아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상승하면 사망 위험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면 사고·비사고 사망위험이 1.16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도 1
질병관리청,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발표
50대 전자담배 사용률 꾸준히 상승…최근 7년간 약 두 배 늘어
50대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90.9%,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73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올해 2월 취임한 김수영 제8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인터뷰 내내 ‘관점의 전환’을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를 복지의 하위 영역으로 두는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노인 인력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생산 주체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