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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김기춘 혐의 부인… "구속될 사람은 직권남용한 특검" 주장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ㆍ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정책을 범죄로 규정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

2017-02-28 14:26
한국당 “특별감찰 대상에 민간인 포함…감사원 독립기구로”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를 민간인으로 대폭 확대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사회부조리 제도개혁을 위한 정책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선 현재 대통령,

2017-02-23 14:39
안종범 前 보좌관 “재단 관계자에 허위진술 요구…청와대 대응기조 따른 것”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전직 보좌관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임직원에게 허위진술과 증거인멸을 요구한 것과 관련 ‘재단 설립은 전경련 주도’라는 청와대 대응기조에 따라 움직인 거라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따로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다. 김건훈(41)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

2017-02-20 15:58
헌재, "24일 변론 종결 변함 없어… 대통령 출석여부 미리 밝혀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 16차 변론 전까지 밝히라고 대리인단에 촉구했다.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헌재는 20일 오전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나 소추위원 측이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박 대통령 측이

2017-02-20 13:24
[삼성총수 구속] 이재용 재판 1심 3개월 내 선고… 유ㆍ무죄 못지 않게 혐의액 다툼도 치열할 듯

17일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부회장 측이 ‘기업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영장 발부에 따라 귀가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감됐다. 아직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

2017-02-17 08:49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3월 8일이나 10일 유력 (종합)

헌법재판소가 80여일 간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정을 다음 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정대로라면 3월 초 선고, 5월 대선이 유력하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양 측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증인신문 절차는 22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끝으로 모두 끝난다. 24일 최종 변론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

2017-02-16 19:17
헌재, 24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방침… 3월 초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24일 종결하기로 결정하면서 3월 둘째주 선고가 유력해졌다. 헌재는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열고 "다음 주 5명의 증인에 대해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증인신문을 마친 뒤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음 주인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2017-02-16 18:06
박 대통령, "미르·K스포츠 재단 서민 경제에 도움될 거라 기대" 궤변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 진술'이라는 내용

2017-02-07 19:45
헌재, 22일까지 변론기일 추가 지정… 2월 선고 사실상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 구속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하고 16일과 20일, 22일 3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어 증언을 듣기로 했다. 기각된 9명의 증인 중에는

2017-02-07 18:24
김기춘 전 비서실장, "탄핵심판 증인 못나간다…건강상 문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건강상의 문제를 내세웠는데, 출석이 가능한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다음날 열리는 11차 변론기일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 출석이 어

2017-02-06 12:43
[탄핵심판 이해하기 ⓵]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의미는?

탄핵. 탄알 탄(彈)과 캐물을 핵(劾)이 합해진 말로, 잘못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상 탄핵은 파면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겁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원 판사 등도 국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훨씬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2017-02-03 18:36
'이재용ㆍ최태원ㆍ신동빈' 이번엔 탄핵심판장 불려갈까… 대통령 측, 총수 3명 증인 재신청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3명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 이 부회장 등이 검찰과 특검에 이어 탄핵심판장에도 불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추가로 신청한 15명의 증인 중에 이 부회장과 최태원(57) SK그룹 회장,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2017-02-03 08:16
'8인 체제' 탄핵심판…대통령측 "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3월 선고 반발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 퇴임이 빠른 결론을 내야 하는 원인이라면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 된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017-02-01 19:33
'8인 체제' 탄핵심판 오늘 10차 변론…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 등 증인 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부터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전날 퇴임했다. 재판관들은 변론에 앞서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호선할 예정이다. 다음 달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55

2017-02-01 08:30
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올랐던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박 소장의 퇴임식을 연다.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

2017-01-31 08:15
인명진 "새누리당에서 깜짝 놀랄 대선후보 나올 것"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새누리당에 대선후보가 없어 불임정당이라고 하지만 다음주 깜짝 놀랄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반성ㆍ다짐ㆍ화합을 위한 부산ㆍ울산ㆍ경남ㆍ제주 당직자 간담회'에서 "제가 산부인과병원 이사장"이라면서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인공수정도 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01-24 18:20
전경련, "청와대 재단 출연금 요청, 강요나 마찬가지"…대통령 탄핵심판

"요청이든 강요든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3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재단 출연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청와대가 요청한 것인데, 해야 되

2017-01-23 20:12
유진룡 前 문체부 장관 "김기춘, 블랙리스트 몰랐다는 건 비겁한 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폭로한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8분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유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취재진에게 "밖에서는 오히려 블랙리스트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김 전 실장 등은) 자기네들이 소신

2017-01-23 19:29
김상률, '조양호 위원장 사퇴' 증언…"대통령이 건설업체 직접 추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9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 업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청와대가 2015년 6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을 물러나게 하면서 사퇴 압력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

2017-01-19 13:28
특검 '뇌물' 법리 구성 사실상 좌초…대기업 수사 줄줄이 차질 전망

법원은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 혐의를 구성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법리를 사실상 부정했다. 대가성을 인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다. 특별검사팀은 전날 "결과에 상관없이 대기업 수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다른 대기업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

2017-01-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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