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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만난 오세훈 "준공업지역 산업시설 비율 낮춰 공급 늘려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서울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5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단독 오찬 회동을 갖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문제에 대

2026-08-05 17:46
전주시 재정혁신특위 출범…6841억원 지방채 해법 모색

외부 전문가 등 13명 참여해 재정운용 전반 진단지출 구조 개선안 2027년 본예산·중기계획 반영 전주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전주시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위

2026-08-05 15:41
이 대통령, 7일 부동산·증시 정책 2차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 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후속 회의는 이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3일 첫 회의를

2026-08-05 14:59
코스포, 회원사 규제 현안 상시 접수…관계부처에 개선 건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개별 스타트업에 의존하던 규제 대응을 회원사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코스포는 규제·정책 현안을 상시 접수하고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 관계부처에 개선 과제를 건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현안 발굴은 6월 출범한 규제전략위원회의 첫 활동이다. 위원회는 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규

2026-08-05 09:02
농협전남본부, 농업대전환 협의회 출범

농협중앙회 전남본부가 4일 '전남 광주 농업대전환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농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동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특별시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에는 전남·광주 농협과 주요 농업인 단체 대표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존처럼 기관

2026-08-05 06:38
부산 유치 전략 흔들…해수부 산하기관 6곳 골든타임 놓쳤다?

해양수산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산 이전이 표류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초 해수부 이전과 연계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산하기관 이전이 동력을 잃은 채 9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에 슬그머니 흡수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유치는 별개의 사안인

2026-08-01 13:01
워시 연준 의장, 47년 만의 최대 반기…위원 3명 금리 동결 반대

신임 의장으로는 1979년 볼커 이후 최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취임 후 두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위원 3명의 반대표에 직면했다. FOMC에서 신임 연준 의장에게 3명 이상의 위원이 반기를 든 것은 1979년 폴 볼커 전 의장의 두 번째 회의 이후 47년 만에 처음이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

2026-07-30 17:18
산업부, 충청권 392조 투자 지원 '충전대 TF' 첫 회의

산업통상부는 30일 '충전대(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민관합동 실행 TF' 제1차 회의를 열어 충청권 첨단산업의 초격차 선도 방안을 논의했다. 충전대 TF는 지난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관계부처 국장, 충청권 4

2026-07-30 11:00
서울시, G3 미래경제분과 첫 현장방문⋯고려대 안암병원서 AI·돌봄산업 점검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 AI·돌봄산업 육성 나서서울형 R&D·테스트베드 서울에 64억7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AI 돌봄산업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서울 G3 기획위원회 미래경제분과는 병원 현장을 찾아 재활로봇과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를 직접 점검했다. 29일 서울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서 G3 미래경제

2026-07-29 16:00
전남 광주특별시 노사협의체 구성...조직개편 매듭되나

전남 광주특별시가 통합 첫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에 '노사 공동협의체'가 공직사회 내 근거 없는 소문·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투명한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격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1일 출범한 특별시 광주청사와 무안청사 공직자 사이에서는 인사·조직·예산 등 핵심 권한 부서의 재배치나 인사를 둘러싼 억측이 양산되며

2026-07-27 08:07
임광현 국세청장, 새 진용 첫 지방청장회의…"체납관리단 안착 총력"

대규모 고위직 인사 후 첫 회의"현장 중심 체납관리로 국가재정 뒷받침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규모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한 뒤 새 지방국세청장들과 첫 회의를 열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 진용을 갖춘 국세청이 첫 조직 운영 시험대로 체납관리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청사

2026-07-22 14:36
한수원, 자체 감사 전문성↑⋯제1차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위촉해 2026년도 감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해 단순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선제적 리스크 예방과 경영 성과 창출을 돕는 감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20~21일 양일간 경주 본사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2026년 제1차 감사자문위원회'를 개

2026-07-21 14:15
"검토만 7년, 이젠 답하라"…경기도의회 문체위, 첫날부터 집행부 정조준

채신덕 위원장이 이끄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12대 전반기 첫 회의부터 매서운 칼을 빼들었다. 도립뮤지엄 통합 운영의 구조적 모순, 7년째 표류하는 공공기관 이전, 문화 소외지역 방치까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곪은 지점을 위원들이 일제히 파고들며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검토만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답을 내놓으라"는 강도 높은 압박에 문

2026-07-21 12:42
식량자급률 3년째 50% 밑돌아…정부, 식량안보 다시 짠다

2024년 47.9%로 뒷걸음질…2027년 목표와 7.6%포인트 격차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은 20%대…생산 확대 넘어 소비·농지까지 손질판로·가격 보장 없으면 다시 벼농사…생산·소비 연계가 관건 정부가 2027년 55.5%로 설정했던 식량자급률 목표를 다시 짠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며 밀·콩 생산을 늘려왔지만 식량자급률이 40%대 후반에서 정체된 데다

2026-07-20 16:30
정부 메가프로젝트 대응 특위 출범…전북도의회 본격 활동

서난이 위원장 선임…도의원 11명 본격 활동국가 전략사업·기업 투자·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북의 현안과 미래산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16일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뒤 이같이 밝혔다. 전북도의회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2026-07-19 10:23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지역문화 정책 강화

지역문화 현장과 정부 잇는 소통 창구 역할 본격화청년·AI·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청년 인사를 포함한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지역문화 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6-07-14 10:01
"폰 내려놓은 시간, 책과 예술로 채운다"…안민석 1호 결재 '폰 프리스쿨' 100일 로드맵 가동

경기교육대전환 1호 정책이 실행 시간표를 받아들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3일 '폰 프리 스쿨 추진단'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취임 100일인 10월 8일 현장 안착, 2학기인 12월 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하는 '100일 실행전략'을 보고받았다. 안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정책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폰 프리 스쿨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2026-07-13 20:00
뤼튼테크놀로지스, ‘사용자위원회’ 출범…“사용자 보호ㆍ안전 위한다”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10일 사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신뢰성 강화를 위한 '사용자위원회'를 공식 출범해 이세영 대표와 위원장 및 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용자위원회는 AI 서비스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과 사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뤼튼은 이번

2026-07-13 09:46
與 ‘메가프로젝트 특위’ 출범…“전문직 52시간 예외도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메가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에 대해 1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2026-07-10 16:43
국힘, 윤리위원 1명 추가 임명…대변인단도 일부 보강

윤리위 6명에서 7명으로 확대…외부 인사 추가 위촉함인경·이지애 유임, 봉성범 미디어대변인 신규 임명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1명을 추가 임명하며 윤리위원회를 확대했다. 최근 윤리위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징계안을 심의하면서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인선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

2026-07-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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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병원과 집 사이 ‘중간 돌봄’ 뜬다

병원 치료가 끝났다고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령자는 퇴원 이후에도 보행, 식사, 복약, 혈압 관리, 수면, 재활 운동 등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병원과 집 사이’를 잇는 중간 돌봄 공간을 마련하는 이유다. 서울 중랑구는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한 ‘의료·요양 등 돌봄통

2026-06-10 09:43
정년연장, 6.3 지방선거 이후 속도 올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지난달 노동계·경영계 의견 청취 올해 첫 특위 때 7월 입법안 언급하기도 “2월부터 6개월 더 논의” 지선 선거운동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공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2026-05-12 11:10
새정부 첫 논의 갖자더니 “서면 회의 하자”… 장애계 분통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2026-01-28 16:40

넥스블록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투자자 보호 강화...무과실 배상·도산 절연 담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연내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마련이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속도가 늦춰지는 대신 스테이블 발행주체를 비롯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조항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 및 국

2025-12-30 09:42
문턱 넘지 못한 STO 제도화…법안·장외거래소 인가 줄줄이 지연

연내 처리될 예정이었던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과 예비인가 결정이 연이어 미뤄졌다. 최근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입법이 밀렸다. 때문에 지난 4일 본회의에 상정된 지 금일로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표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

2025-12-18 13:45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로드맵' 완성

카드사 스테이블코인TF 10일 활동 마무리"PoC→파일럿→상용화 수순…여전법 개정도 건의" 카드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마쳤다. 먼저 공동 기술검증(PoC)을 실시한 후 정부·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공식 마련하면 연동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9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

2025-09-11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