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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추진단, 경제·조합·지배구조 3대 축 개편 착수

농협개혁 추진단이 경제사업, 조합 제도, 지배구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6월까지 분과별 논의를 거쳐 2단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개혁 추진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지배구조 등 3개 분과

2026-04-17 14:49
김정관 장관 "배터리·디스플레이, M.AX 입혀 글로벌 우위 확보"

17일 중부권 찾아 첨단산업 주요 기업들과 조찬… 공급망·배터리 리스제 등 논의'산업단지 AX 분과' 첫 회의 주재… 10개 MINI 얼라이언스 중심 M.AX 클러스터 조성청년 근로자와 1박 2일 '산단 정책 해커톤' 진행…청년 아이디어, 실제 정책으로 구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는 모빌리티·에너지저장장치(ESS)·로봇 등

2026-04-17 09:40
국토부, 신도시 교통망 ‘속도전’⋯36개 사업 TF로 집중관리

정부가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 속도전에 나선다. 주요 사업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갈등 조정과 인허가 단축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2026-04-15 11:00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서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 기술·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026-04-15 10:58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1기)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 의장과 함께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45·35기)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가 모

2026-04-13 16:10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2026-04-10 14:25
HMM 부산 이전 속도 낸다…해수부, 이전기업 지원 TF 본격 가동

부산시·해양진흥공사 참여, 공통 지원·맞춤 인센티브 병행해양수도권 구축 핵심축, 해운기업 이전 지원 체계화 정부가 HMM 등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협의체를 가동하며 ‘해양수산부 부산시대’ 핵심 과제인 해운기업 집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단순 이전을 넘어 공통 지원과 기업별 맞춤 인센티브를 병행해 실질적인 이전 유인을 마련하겠다

2026-04-09 08:10
‘금사과’ 막아라…정부, 올해 생산량 10% 확대 추진

농식품부, 4월 3일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첫 회의…주산지별 생산 목표 설정착과량 높이고 계약재배 4만3000톤으로 확대…중소과 유통·재해 대응도 강화 사과값 급등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올해산 사과 생산 확대에 나선다. 최근 몇 년간 개화기 냉해와 여름철 폭염, 병해충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크게 출렁이면서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이

2026-04-02 11:00
닭고기 최대 40% 할인지원 시행…쌀·달걀은 할인지원 확대

정부가 과도한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자 전국 주요소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지속한다.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격이 오른 닭고기에 대해선 할인을 지원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일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3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가격 동향 점검·관리방안(중동 전쟁 관련 품

2026-04-02 10:17
이재준 수원시장, 중동발 경제충격에 비상경제TF 가동

중동 전쟁의 불길이 수원시민의 장바구니와 기름값을 덮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0일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전격 가동했다.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기업·소상공인·서민 가계를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첫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

2026-03-30 13:56
생필품 수급 차질 선제 대응, 정책금융 24.3조로 확대⋯비상경제본부 첫 회의 [종합]

전쟁추경 3월 31일 제출·4월 중 집행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로 이어

2026-03-29 19:25
與, 석화·정유업계 사회적대화기구 출범...“가격 구조·거래 관행 개선”

“한쪽만 독박 쓰는 구조로 위기 극복 못해…상생 협력 필요”“정유사-주유소 전속계약·사후정산·카드수수료 문제 등 논의”“유가 급등시 중소업체에 가격 전가 반복…납품대금 연동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원유와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 불안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6일 석유화학업계

2026-03-26 14:4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본격화⋯제도 정비 착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4일 서울 협회 중앙회관에서 법정 단체 전환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및 윤리규정 개정 등 핵심 과제 수행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달 27일 협회의 법정 단체 전환 근거가 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

2026-03-25 15:44
'K-방산 대표도시'로...광주시 거듭난다

광주시가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첨단 방산 생태계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시에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광역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 미래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가동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광주광역시 방위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다. 인공지능(AI

2026-03-24 08:09
정부, 국제금융기구와 협력 강화…AI·공급망·에너지 등 국익 연계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AI, 공급망, 에너지 등 핵심 글로벌 아젠다를 국익과 연계하는 전략 마련에 나섰다. 부총리 주재로 회의 격상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인력 확대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금융기구 파견 직원들과 화상으로 ‘국제금융기구 전략점검회의

2026-03-22 12: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출범…재경부·경제6단체 참여

재정경제부와 경제 6단체로 구성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주재했다. 협의체는 재경부와 경제 6단체로 구성되며 대한상공회의소를 간사기관으로 두고 운영한다.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지방 정부 등도 유연하게

2026-03-12 10:30
EU “탈원전은 실수…차세대 원전 ‘글로벌 허브’ 되겠다”

EU 집행위원장, 민간원자력 정상회의서 연설SMR, 2030년 초 역내서 가동 목표민간 투자 유도 위해 2억유로 보증 유럽연합(EU)이 과거의 탈원전 기조를 전략적 실수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핵심 에너지원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방점을 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우르줄라

2026-03-11 15:48
물안보·해외진출 '두 토끼' 잡는다⋯기후부, 해수담수화 협의체 출범

12일 발족식…수자원공사·두산·현대건설 등 민관 산학연 30여 명 결집연말까지 기술·해외진출·제도 분과 논의 거쳐 '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의 '물 부족 해법'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산·학·연 역량을 결집한 '해수담수화 발전 협의체'를 출범한다. 높은 생산 원가와 좁은 내수

2026-03-11 12:00
靑 국가안보실 협의체 출범⋯‘에너지·해운·디지털’ 리스크 대응

국가안보실이 에너지와 해운 물류, 디지털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핵심 인프라 회복력 강화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국가안보실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협의체에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3-09 20:17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민의힘 특위 보이콧 철회…대미특위 논의 정상화여야 “9일 특위 의결” 합의…12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특위 참여를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하면서다. 특위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법안은

2026-03-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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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정부 첫 논의 갖자더니 “서면 회의 하자”… 장애계 분통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2026-01-28 16:40
정년연장특위, 올해 첫 회의부터 이견…노동계 “상반기 마무리” 경영계 “충분한 논의”

2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려 勞 측 “지방선거 이후 지연에 동의할 수 없어, 상반기 내 활동 종료해야” 社 측 “특위, 각계각층 분야 참여해 사회적 대화 계속해야”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 권창준 고용부 차관 새로 합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2026-01-23 11:30
시니어 공분 부른 그린피 인상과 편법 운영 막는다

“국내 골프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 대중(퍼블릭) 골프장이 회원제보다 더 비싼 곳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로 갈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것 같다.” 가끔씩 골프를 즐기는 60대 액티브시니어 김씨(68)는 국내 대중 골프장이 과도한 가격 인상과 편법 운영 등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2021-06-04 16:01

넥스블록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투자자 보호 강화...무과실 배상·도산 절연 담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연내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마련이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속도가 늦춰지는 대신 스테이블 발행주체를 비롯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조항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 및 국

2025-12-30 09:42
문턱 넘지 못한 STO 제도화…법안·장외거래소 인가 줄줄이 지연

연내 처리될 예정이었던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과 예비인가 결정이 연이어 미뤄졌다. 최근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입법이 밀렸다. 때문에 지난 4일 본회의에 상정된 지 금일로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표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

2025-12-18 13:45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로드맵' 완성

카드사 스테이블코인TF 10일 활동 마무리"PoC→파일럿→상용화 수순…여전법 개정도 건의" 카드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마쳤다. 먼저 공동 기술검증(PoC)을 실시한 후 정부·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공식 마련하면 연동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9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

2025-09-11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