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국장급 정책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양 기관은 필요에 따라 사안별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
정부의 대미(對美) 전략투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한 첫 관문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옥석 가리기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3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1
성평등가족부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범부처 성평등 정책 협의체를 6년 만에 재가동한다.
성평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6개 부처 성평등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는 2019년 출범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여름은 아직인데 '폭염'에 따른 고충이 세계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학교 문이 닫히는가 하면 국가의 랜드마크 역시 단축 운영에 돌입하고 월드컵 거리 응원도 취소됐죠. 뜨거운 햇볕 아래 함께 함성을 지르던 축제의 장도 안전 문제 앞에서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더위가 일상과 행사, 이동과 소비를 흔드는 변수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특히 올
국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위' 첫 회의 개최"박상용 검사 방어가 재판취소 저지 1차 전선""이화영 사건 항소 포기 시 명백한 직권남용"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재판취소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
농식품부·농진청, 농업로봇 R&D 협의체 출범자율트랙터·정밀제초·수확드론 등 18개 과제농가인구 55.8%가 65세 이상…상용화는 현장 적응력 관건
농촌을 가장 크게 압박하는 것은 이제 사람 부족이다. 농가인구는 200만명 선까지 줄었고,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이다. 제초와 방제, 수확처럼 허리와 무릎으로 버텨온 작업은 인력난과 고령화 속에 더 이상 사
특란 10구 역대 최고가...대파·상추·고등엇값 일제히 폭등농수산물도 가파른 오름세…이상 고온에 공급 불안 심화정부 "공급 차질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동원"
최근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때 이른 무더위까지 찾아오면서 물가 부담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과 관련해 "향후 미국 통화정책이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금리 동결에도 인상 신호…시장 실망감 확산워시 의장, 첫 회의서 매파 본색 드러내트럼프의 대이란 위협 발언에 국제유가 반등금리 동결 안도감에 금값은 상승 마감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매파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영향을 받아 하락 마감했다.
17일(현지시간)
저신용·금융이력 부족 차주 제도권 금융 연결 방안 모색대안신용평가 활성화·금융회사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 제기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구조개혁 과제로 추진한다. 신용평가와 금융회사 인센티브, 채무조정 제도까지 손봐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현장 대토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자문단 가동동의 외 정보처리 근거·소비자 권리보장 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30년 넘게 유지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개인신용정보 활용 때마다 반복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가 금융권 AI 서비스와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막고 금융소비자 불편까지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
19일 스위스서 MOU 공식 서명식 예정연준, 16~17일 FOMC서 금리 동결 전망
뉴욕증시는 이번주 15~19일(현지시간)에 미국과 이란의 석 달여 만의 종전 합의로 랠리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첫 등판에 시선이 집중돼 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10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또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주일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일부 투표소의 관리 부실로 여겨졌던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재선거 요구를 넘어 선거제도 개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요구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사태 발생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재선거와 선관위 개혁을 요
이번주 본회의 보고…내주 의결 방침선거제도개혁 TF 가동…법 개정 착수한성숙 인청·후반기 원구성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를 이번 주 본회의 보고, 다음 주 의결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에 나선다. 선거 관리 제도 자체를 법으로 손보기 위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한
복지재단 방문…심의 지연 해소 위한 추경 7억원 집행 점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해 예술활동증명 심사 담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 회의에 참석해 심의 지연 해소와 발급 기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이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직원 간담회를 열고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AI·보안·제도 전문가 7명 참여…12월까지 정책 자문고성능 AI 위협 대응·금융권 보안체계 구축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고도화되는 인공지능(AI)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체계를 가동한다. 금융권의 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완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감독원, 금융
6월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결정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증시 방향성을 가늠할 핵심 일정을 짚어봤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표된다. 베이지북은 연간 8회 발표하는 미국 경기 종
제작·배급·상영·OTT 등 22명 참여‘홀드백’ 합의와 상영 환경 개선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영화산업의 수익 기반을 다시 점검하고 유통 단계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민관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극장 개봉 이후 부가 시장으로 이어지는 유통 질서를 손보고, 제작·배급·상영·온라인 플랫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영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병원 치료가 끝났다고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령자는 퇴원 이후에도 보행, 식사, 복약, 혈압 관리, 수면, 재활 운동 등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병원과 집 사이’를 잇는 중간 돌봄 공간을 마련하는 이유다.
서울 중랑구는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한 ‘의료·요양 등 돌봄통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지난달 노동계·경영계 의견 청취
올해 첫 특위 때 7월 입법안 언급하기도 “2월부터 6개월 더 논의”
지선 선거운동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공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연내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마련이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속도가 늦춰지는 대신 스테이블 발행주체를 비롯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조항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 및 국
연내 처리될 예정이었던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과 예비인가 결정이 연이어 미뤄졌다.
최근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입법이 밀렸다. 때문에 지난 4일 본회의에 상정된 지 금일로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공표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
카드사 스테이블코인TF 10일 활동 마무리"PoC→파일럿→상용화 수순…여전법 개정도 건의"
카드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마쳤다. 먼저 공동 기술검증(PoC)을 실시한 후 정부·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공식 마련하면 연동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9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