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회원사 규제 현안 상시 접수…관계부처에 개선 건의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개별 스타트업에 의존하던 규제 대응을 회원사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코스포는 규제·정책 현안을 상시 접수하고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해 관계부처에 개선 과제를 건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현안 발굴은 6월 출범한 규제전략위원회의 첫 활동이다. 위원회는 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신설됐다.

규제전략위원회 위원장사는 쏘카가 맡았다. 위원회는 6월 첫 회의에서 회원사 현안을 상시 취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회원사는 코스포 홈페이지에 마련된 ‘규제·정책 현안 창구’에서 규제와 정책 관련 애로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창구는 상시 운영하며 코스포는 다음달 9일까지 집중 수집 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현안은 규제전략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검토한다. 위원회 논의를 거쳐 코스포의 핵심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 등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출된 현안은 코스포 DB에 축적한다. 사무국은 과제별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주요 경과를 회원사와 공유한다.

박정균 코스포 전략기획실장은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규제를 회원사가 함께 모으고 코스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창구”라며 “많은 회원사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