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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항소심 첫 공판…현직 경찰 “위험성 사전에 인지 못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항소심 첫 공판…현직 경찰 “위험성 사전에 인지 못해”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서 금고 3년 선고 ‘이태원 파출소 근무’ 경찰관, 증인 출석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
    2025-05-19 17:20
  • 황정음, 회삿돈 42억으로 코인 투자⋯횡령혐의로 재판행 "회사 키우려고한 투자"
    황정음, 회삿돈 42억으로 코인 투자⋯횡령혐의로 재판행 "회사 키우려고한 투자"
    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의 대출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
    2025-05-15 18:23
  • [종합] ‘서부지법 난동 사태’ 2명 실형 선고…향후 가담자 양형 기준 주목
    [종합] ‘서부지법 난동 사태’ 2명 실형 선고…향후 가담자 양형 기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에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
    2025-05-14 15:07
  •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1월 18~19
    2025-05-14 10:40
  • 이재명 ‘과잉 경호’ 논란…'기호 3번 신한국당' 한덕수? [후보와 세끼]
    이재명 ‘과잉 경호’ 논란…'기호 3번 신한국당' 한덕수? [후보와 세끼]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2일 시작되면서 6월 3일 대선일까지 역대급 단축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치열한 3파전이 이어지는 동안 본지는 각 후보와 그들의 캠프에서 일어난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한다. 유력 후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취재를 바탕으로 풀어내는 이 코너는
    2025-05-12 05:00
  • 민주, 사법부 겨냥 공세 지속…​조희대 자진사퇴 촉구
    민주, 사법부 겨냥 공세 지속…​조희대 자진사퇴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사법리스크가 해소됐지만,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14일로 예정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계획대로 진행해 거취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계획
    2025-05-10 06:00
  • 민주, 사법부 압박 속도조절…리스크 최소화?
    민주, 사법부 압박 속도조절…리스크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기점으로 사법부 압박을 본격화하다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전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특검 추진 등 강경 카드를 일단 꺼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민주당은 8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진상규명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
    2025-05-10 06:00
  •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이정섭 검사⋯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혐의' 이정섭 검사⋯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이 검사 측 “검찰, 법률 규정 위반한 수사⋯공소기각 돼야”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근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
    2025-05-09 11:22
  •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법조계 “위증교사 공판기일도 연기될 가능성 높아”‘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 분분소추 범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도 미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025-05-08 16:01
  • 김문수, 단일화 강행에 "짜인 각본, 대국민 사기극...굴복 안해" [종합]
    김문수, 단일화 강행에 "짜인 각본, 대국민 사기극...굴복 안해" [종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대선후보 초청 관훈토론에서 당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행하는 데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토론 내내 한 후보와 당 지도부를 겨냥해 '짜인 극본', '해당 행위', '유령과의 단일화'라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그간 쌓인 불만을 토해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
    2025-05-08 14:10
  • 민주, '조희대 특검법' 발의한다…9일 법사위 처리
    민주, '조희대 특검법' 발의한다…9일 법사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다"며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하필 이
    2025-05-08 12:01
  • 李 ‘대장동 재판’도 연기...대선 후인 6월 24일로 기일 변경
    李 ‘대장동 재판’도 연기...대선 후인 6월 24일로 기일 변경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함께 연기李 측, 위증교사 항소심도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기일도 대선이 끝난 뒤 열리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
    2025-05-07 17:48
  • 김문수-국힘 내홍 격화...경선 뛴 '안·한·홍' 당 일제히 비판
    김문수-국힘 내홍 격화...경선 뛴 '안·한·홍' 당 일제히 비판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던 후보들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의 내분을 두고 일제히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선 경선에 대해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이라며 "용산과 당 지도부가 공작을 꾸몄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처음 경선에 돌입해 국회의원 48명과 원
    2025-05-07 16:30
  • 기사회생 李…'사법리스크' 털고 대권 질주
    기사회생 李…'사법리스크' 털고 대권 질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대선 이후로 연기李 "합당한 결정"…대권 행보 속도낼 듯"'헌법 84조' 논란 여전하다" 지적도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이 후보가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관)은 7일 이 후보 측
    2025-05-07 15:49
  • [급등락주 짚어보기] 오리엔트바이오·웹케시·동성제약 등
    [급등락주 짚어보기] 오리엔트바이오·웹케시·동성제약 등
    7일 국내 증시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총 10개로 이중 코스피에선 2개, 코스닥에선 8개 종목이다. 코스피에선 오리엔트바이오와 평화홀딩스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소년 시절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된다. 다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적은 없다. 법
    2025-05-07 15:48
  •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대법 판결 두고 판사들도 갑론을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대법 판결 두고 판사들도 갑론을박
    서울고법,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현직 판사들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글 게시1·2심 다른 판결…대법원의 빠른 선고 문제없다는 목소리도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후에 열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원
    2025-05-07 15:34
  •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합당한 결정"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합당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응했다. 이 후보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
    2025-05-07 15:06
  • 서울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서울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및 공정성 논란 해소 위함”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7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2025-05-07 12:29
  • [속보] 서울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속보] 서울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속보] 서울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2025-05-07 12:07
  •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李 후보 판결 관련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 신청 최소 2만5000건법원 내부도 갑론을박…“이례적 절차” vs “추후 더 큰 혼란 방지”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장 잇따라…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보공개 청구가 연일 올라오는가 하면 법원
    2025-05-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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