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압박 속도조절…리스크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5.0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기점으로 사법부 압박을 본격화하다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전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특검 추진 등 강경 카드를 일단 꺼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민주당은 8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진상규명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일 돌연 보류했다. 대선 이후 재실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나 특검법 추진 외에도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잠시 나왔지만 명확한 데드라인을 제시하진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9일) 기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신뢰가 추락하는 상황에 대해 사법부 내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의 공론화 과정들을 저희들이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대선 국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문제로 내홍을 겪으며 명확한 경쟁자를 제시조차 못하는 상황에 이 후보가 큰 보폭차로 대권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굳이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단 게 정치권 시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연기되며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까지 해소한 상태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공감 여론도 적지 않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 '동의한다'는 응답은 46%로 조사됐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51%가 반대 의견을 보였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도 41%에 달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단 시각이 나온다.

민주당은 우선 예정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하되 후속 조치는 추후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단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