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세이프가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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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적용시 개도국의 이익 우선고려, 개도국의 무역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시장접근 기회 확대, 농업 및 서비스 등 시장개방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다양한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미 상하원의 중국 개도국 지위 박탈 배경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보조금 지급허용, 시장진입 기준 적용 등 개도국 특별혜택을...

2023-06-22 05:00
"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철강과 화학제품이 67.7%로 비중이 가장 크고, 플라스틱·고무가 그 뒤를 잇는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 적용을 통한 고덤핑마진 산정을 지속 주장한다는 점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동향을 점검한다. 또 인도가 양자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신규 조사가 개시돼 국내 수출기업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2-12-08 11:00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말한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채원 THE ITC 상무(회계사)는 “전 세계 신규 수입규제는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며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가 심화함에 따라 수입규제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2022-10-25 11:01
“수입규제 조치 10년 새 2배 늘어...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최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과거에는 조사대상 제품이 철강, 화학, 섬유 등 중간재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튀르키예 임플란트 반덤핑 조사를 예를 들 수 있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는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2016년 7건에서 2020년...

2022-10-18 10:42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EU와 무역구제 정책 논의

제8차 무역구제작업반 열고 동향 공유철강 세이프가드·반덤핑 등 문제 제기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도 개최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열린 제8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 화상회의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최근 러시아...

2022-05-19 11:00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바이든 정부 1년,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단행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35건이다. 2020년의 120건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수출자의 반덤핑 관세율을 상승시키는 여러 문제적...

2022-02-24 11:00
한-EU 반도체·미래차 협력 강화

정책의 세부내용과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양측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내달 1일 브르통 집행위원을 면담해△공급망·기술통상 협력 △디지털 파트너십 등 양측간 협력방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 세이프가드, GDPR 적정성 결정 등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1-09-30 14: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석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보복 권한 유보 의사를 WTO에 통보(석간) △수요기반 기술인재 육성전략 발표(조간) △21.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조간)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재팬클럽(SJC) 및 외투기업인과 간담회(조간) △산업부, WTO 오타와그룹 차관급회의 참석(조간) △통상교섭본부장, WTO 퍼블릭포럼 참석(조간) △한-우루과이...

2021-09-26 09:31
韓겨냥 수입규제 228건 '역대 최대'...신흥국 66% 차지

지난해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4건(72%), 세이프가드 54건(24%), 상계관세 10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3건, 중국 16건, 터키 14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0건, 태국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도, 필리핀, 태국 등 신흥국 규제 건수가 151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품목은 철강·금속(110건)과 화학(53건)...

2021-02-04 09:22
BNK금융연구소 "내년 동남권 경제 2.9% 성장"

글로벌 철강수요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2.4%)에서 벗어나 4.1% 증가하면서 수출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올해 부진했던 EU, 북미 등 주요국 대부분이 경제활동 재개, 기저효과 등으로 수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EU 세이프가드 연장 가능성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백충기...

2020-12-04 10:45
'한-EU FTA 이행위원회' 영상 개최…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내년 6월 종료 촉구

이와 함께 우리 측은 EU의 철강세이프가드 조치를 예정대로 내년 6월에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2021년이면 한-EU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는다"며 "이번 이행위가 양측 간의 시장접근성 개선 및 관심성과 진전을 확인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20-12-03 16:00
무역위, 베트남의 한국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에 공정 판정 요청

베트남은 현재 한국을 상대로 화학, 철강 제품 등 총 5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덤핑 조사 중인 액상과당 1건 외에도 반덤핑 2건(도금강판, 컬러강판)과 우회덤핑규제 1건(와이어·형강), 세이프가드 1건(비료)의 규제를 부과 중이다. 리 측은 또 신규 수출자에 대한 재심 등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규제와 관련해 겪는 애로사항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베트남...

2020-11-04 13:11
미국 대선 다음해 대미(對美) 수출 위축…가장 영향 큰 산업은 '철강'

철강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고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분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대선 다음 해에는 평균 -6.9% 성장률을 보였으나, 나머지 해에는 13.8%로 차이가 20.7%p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각각 -0.7%, 11.5%로 12.2%p의 격차를 보였다....

2020-11-04 11:00
"철강ㆍ섬유ㆍ기계,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 커…무역 구제 조치 절실"

(對)세계 철강 제소는 7건에 불과하다”며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 수입제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무역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동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섬유류는 현재 6개국으로부터 총 14건의 수입규제(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4건)를 받고 있다”며 “특히 2019년 이후 인도네시아...

2020-10-26 14:00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전경련은 이를 토대로 최근 4년간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도 양당은 모두 다자주의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2020-09-28 06:00
상반기 韓 겨냥 수입규제 '역대 최다'…총 226건

상반기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반덤핑 165건(73%), 세이프가드 52건(23%), 상계관세 9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108건)과 화학(54건)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플라스틱·고무 18건, 섬유류 16건, 전기·전자 8건, 기계 1건, 기타 21건이었다. 미국의...

2020-08-09 10:44
문재인 대통령 "철강 세이프가드 내년 6월 종료 약속 지켜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있었던 한-EU 화상 정상회담 당시 "EU가 예정대로 철강 세이프가드를 내년 6월 종료해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2일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발표된 EU 철강 세이프가드 3차년도 운영계획과 관련해 EU가 쿼터를 증량하기로 결정하며 세이프가드의 무역...

2020-07-02 15:14
유명희 본부장, EU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해달라"

특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 제한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EU가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EU는 지난해 2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철강 품목 수입이 일정...

2020-05-07 11:00
'한·EU FTA 이행위' 개최…자동차·의약품 업계 애로 해소 방안 논의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양측간 교역·확대를 위해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과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측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가 양측 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 간 투자 및 진출을 촉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2-03 11:00
1조7000억 원 규모 헝가리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에 韓 기업 참여 요청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화되도록 헝가리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성 장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분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이번 산업기술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소재·부품 기술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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