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철강 수입 쿼터는 기존 연간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축소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5%에서 50%로 두 배 높아진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약 380만t의 철강을 EU로 수출했다. 이 중 약 263만t은 한국에 배정된 국가별 쿼터를 통해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무관세로 수출했다. 쿼터 축소가 현실화하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고율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미국의 ‘50% 관세 폭탄’으로 이미 수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EU의 조치가 더해질 경우 ‘이중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이어 EU까지 관세 장벽을 높이면 주요 수출 시장 두 곳에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세계 공급 과잉과 내수 침체까지 겹쳐 업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 원)로, 미국(43억5000만달러)과 함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다. 그러나 미국이 3월부터 무관세 쿼터(연 263만t)를 폐지하고 50% 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의 철강 수출은 5월 이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업계는 EU가 국가별 쿼터를 개별 협상을 통해 배분하기로 한 만큼 협의 여지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 역시 통상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EU가 FTA 체결국의 이익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자 협의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것”이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직접 만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