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 '철강 쿼터 축소' 강한 유감⋯철회해야"

"WTO 규범 위배 소지"⋯韓 기업 투자심리 위축 우려 전달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 기업들이 캐나다 내 핵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 협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1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의 핵심 의제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성격의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다.

캐나다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2024년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대폭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보는 도스탈 선임차관보에게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오타와 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캐나다 주도로 결성된 소다자 협의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들의 대(對)캐나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 차관보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이미 투자 중이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한-캐나다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양측은 통상 갈등 속에서도 미래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댔다.

박 차관보는 우리 기업이 숏리스트(적격예비인수후보)에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언급하며 방산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