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30억원대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병호(63)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에 따르면 유병호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으로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을 엉뚱한 곳에 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심 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9개사에대한 검찰고발 등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를 토대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9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나 검찰 고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고산 중공업(옛 천해지)·아이원아
유병언 최측근 자수 의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자수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필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유 전회장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김필배 다판다 대표가 문진미디어 대표를 맡을 당시 유 전 회장 3부자와 관계사들의 거미줄 같은 지배구조를 계획했고 김씨가 실무를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세월호 대출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37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행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세월호 대출 부실 가능성을 묻자 “8월 말 현재 488억원의 청해진해운 관련 여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부는 대출채권을 매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 행장은 이날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앞으로 중소기업대출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행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청해진해운 이외에 다른 관계사들에 대한 부실 대출을 질타하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천해지에 대출한 금액은 6월 현재 154억원”이라며 “세월호 사건 일주일 전에도 천해지에 39억원을 대출했고 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청해진해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 전 시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6월 17일 서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전망이다.
유 전 회장과 공범 관계로 기소된 일부 계열사 대표들이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그에게 책임을 떠넘길 경우 자칫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23일 현재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핵심 관계사 ㈜천해지에 대한 회생절차가 14일 오전 11시를 기해 시작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천해지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현대중공업 경영지원본부 상무이사를 지낸 임재협(62)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리인 임씨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유병언 일가의 핵심 관계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지난달 25일 이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세월호의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주사다.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는 39.4%의 지분을 보유한 천해지이며 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관계사 (주)천해지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창원지법은 천해지가 지난 20일 법인 명의로 법원에 법정관리 절차인 기업회생절차개시명령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천해지가 회생관리 신청 요건 및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해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천해지는 지난해 말 기준 결산보고서 기준 자산 1780억원, 부
재판에 들어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8명 중 일부가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송 대표를 비롯해 박승일(55)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회사 아해가 23일 정정공시를 통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정정 전 보고서에는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이 빠져 있었다.
정정공시된 201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해는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원아이홀딩스에 6000만원, 붉은머리오목눈이 1억8000만원, 키솔루션에 13억
인천지검 특별수사팀(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126억원)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유씨 일가와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형식상 상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금액이 총 37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들은 대출심사와 운전자금 한도 등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계사들이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은폐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 청해진해운 관련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금액이 총 37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들은 대출심사와 운전자금 한도 등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들 관계사 및 관계인들은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청해진해운 관련 중간검사 결과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소환 조사에 앞서 유 회장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주말을 이용해 유 회장의 최측근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우선 이달 9일 고창환(67) 세모 대표와 변기춘(41) 천해지 대표,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등 3명을 구속했다.
이
금융감독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및 계열사와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확대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에 추가로 검사인력을 보내 이들 은행의 유 전 회장 측 계열사들과의 대출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등 4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사진)씨가 검찰에 소환된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국제영상 대표인 전양자씨에게 10일 오후 3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전씨는 국제영상 외에 노른자쇼핑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
국세청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회사의 분식 회계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세월호 침몰 이후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청해진해운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탈루한 점을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