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형자‧교도관 등 ‘보라미봉사단’ 수해복구 현장 투입정성호 장관 지시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94명 봉사활동
법무부가 전국 각지 수해복구 활동을 위해 모범수형자와 교도관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법무부는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정성
출소 다음 날 수급자 신청... 담당자 졸라 한 달 만에 기초수급자 등록LH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민간 기부금 등 약 500만 원 지원받아교도소서 친해진 목사로부터 다단계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생계법무부 "숙소 함께 알선돼 안정적인 종사에 무게 뒀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 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며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인한 전과 14범...법무부 관리 부실 논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 모(56) 씨는 17세 때 절도로 처음 징역형을 받은 이후로 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강도강간 등 14번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훼손)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강모(56·남) 씨가 강도강간과 상해 등 총 14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두 번의 성폭력
‘콩고 왕자’ 라비의 동생 조나단의 SNS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의 행각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면서다.
'콩고 왕자' 라비는 2019년 미성년자와 성매매 사기를 꾸며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력 및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후 라비는 천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란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온라인을 연일 뜨겁게 달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60여 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법무부는 6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9명과 수용자 338명을 대상으로 6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직원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내 총 확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1125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와 천안교도소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법무부의 교정시설 방역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2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부분(989명)은 수용자이며, 출소
최근 10년간 국내 교정시절에서 수용자 7명이 탈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수용자 도주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수용자 7명이 도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한 명은 검찰청 구치감에서 교도관 등의 감시망을
'BBK 사건' 당사자 김경준(50) 씨가 가짜편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는 청구금액 3500만원 중 400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김 씨는 "검찰
하나은행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김정기 부행장과 희유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품 기부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로 30여년간 수집한 미술품 중 1041점을 문화 소외계층에 기부했다.
기부된 미술품은 이왈종, 남관, 남농허건, 소천 김천두, 남천 송수남 등 국내 작가의 동양화와 서예, 유화,
'BBK 의혹'을 폭로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48)씨가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양상익 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법무부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2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화와 범죄예방활동 등에 공로가 있는 교정직 공무원 6명, 교정위원 10명, 군교도관 1명 등 17명을 포상했다.
대상은 천안교도소에서 서예·음악 등을 가르치는 예능반을 이끌며 수형자 인성교육에 힘쓰고, 나이 어린 수형
'BBK 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중인 김경준(47)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피부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천안교도소에 수감된 김씨는 지난 4월 코 부위에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고 천안 소재 의료기관에서 종양 제거 시술을 받았다. 앞서 3월 그는 코 위쪽 부위에 기저세포암이 발병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작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경준(46)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자신이 외부로 발송하는 편지가 통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적은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변호사 앞으로 보내는 편지와 크레딧스위스은행에 보낸 편지들이 한 달 이상 지난
30대 남성이 당국의 행정착오로 출소한지 15개월만 교도소에 재수감돼 논란이 일고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형 집행 지휘를 받은 천안교도소 측은 잔여 형기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모(33)씨를 집에서 연행한 뒤 교도소에 수감했다.
홍씨는 2006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해 숙박객을 흉기로 위협하다
28일 낮 12시 5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안교도소에서 폭행 혐의로 수감 중이던 중국인 재소자 진모(34)씨가 교도소 후문에 설치된 높이 3m의 철제 펜스와 외벽을 넘어 달아났다.
진씨는 당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야외 운동 중이었으며, 교도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순식간에 담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측은 진씨가 도주한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