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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8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6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4억여 원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1년 기준)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 106명의 순재산이 증가했

2022-03-31 00:00
대법원,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주가 특정됐을 때에 한정조국 유죄 판결 가능성↑…동양대 PC 인정 안 돼도 '반전'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해당 판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

2022-01-29 10:11
‘정경심 유죄 확정’ 조민 입학 취소되나…의사 면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27일 유죄로 확정됐다. 이제 관심은 딸 조민(31)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2022-01-27 15:30
조국, 정경심 실형 확정에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 대선에 집중해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자신의 SNS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징역형 확정판결로

2022-01-27 15:19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PC 증거능력도 인정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22-01-27 13:55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조국 1심에 영향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핵심 증거인 동양대 컴퓨터(PC)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 남은 재판 향방이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동

2022-01-27 13:18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2022-01-27 10:46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2022-01-23 14:09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2022-01-18 14:23
'IMS(침 치료) 시술'한 의사 처벌위기…대법 "개별사안 봤을때 한방과 유사"

침을 이용한 근육 내 자극치료(IMS)를 한 의사가 한의사에게만 허용된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 A 씨는 2011년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허리 저림 등으로

2022-01-14 06:00
‘배출가스 조작 혐의’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벌금 11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출가스 관련 인증부서 담당자는 징역 1년6개월을

2022-01-11 13:35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신청…“PC 증거능력 없고 건강 악화”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2022-01-11 10:59
대법 “외국 소송서류 동거인에 전달됐어도 국내 강제집행 가능”

외국 법원의 소송 서류를 당사자가 아닌 동거인에게 ‘보충송달’ 방식으로 전달했더라도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는데 적법한 근거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보충송달 방식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3일 뉴질랜드 A 은행이 B 씨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

2021-12-23 16:00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성관계하려고’...미성년자 허락받고 집 들어간 남성, 주거침입 무죄 SNS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하기 위해 청소년의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21-12-20 10:54
미성년 자녀 허락에 출입…대법 "부모 승낙 없어도 주거침입 무죄"

주거인의 승낙으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면 다른 공동주거인인 부모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B 씨가 집에 없는 사이 SNS로

2021-12-20 06:00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2021-12-10 10:39
‘불법 낙선운동’ 총선네트워크 관계자, 벌금형 확정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 소장 등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2021-11-30 14:47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승객 4명이 숨지는 등 총 21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승객 21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원산안면대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

2021-11-28 09:00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2021-11-25 10:57
대법 "임의제출된 휴대폰 속 다른 증거, 피의자 참관해야 효력"

임의제출로 확보한 휴대전화 속에서 다른 범죄 증거가 나왔다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거나 포렌식 등에 피의자의 참관이 있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교수는 2014년 자신의

2021-1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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