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 1조6138억원 확보고령·상속 농지 사들여 청년농 임대…밭·과수원 매입 기준 완화
정부의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촌 현장의 농지 보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구두 임대차로 농지를 맡겨온 소유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제도권 편입을 고민해
총장 64% 인문사회 전공…이공계 비중은 감소세“AI 시대 대학 혁신 요구와 리더십 구조 괴리”
국내 4년제 대학 총장 가운데 이른바 ‘SKY 대학’ 학부 출신 비율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학부 출신 총장은 전체의 28.6%를 차지했다. 대학 총장들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비중이 60%를 넘겼고 최근 5년간 이 비율은 더 높아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후보등록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마치고 본선 체제에 들어갔다.
김 후보는 성남종합운동장 부지를 약 6500억원 규모의 야구 복합 돔구장으로 전환하고, 성남메트로와 동부순환도로 등 교통 공약을 앞세워 성남 동부권 재편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18일 기자회견에서 1986년 준공된 성남종합운동장 부지를 야구 복합 돔구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3.5조 증가…은행권 주담대 증가 전환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 확대…적발 시 대출 제한 강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4월 들어 확대됐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 은행권 주담대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당국은 주담대 총량관리와 부동산 관련 우회대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오남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ADHD 치료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환자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을 조절하는 전문의약품이자 의료용 마약류로, 정상 청소년이 복용할 경우 학습 효과는커녕 두통과 불안, 수면장애, 환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다
12일 금융위, 상록수 사원 긴급 소집…보유 채권 일괄 매각 합의 새도약기금 매입 후 추심 중단…상환능력 부족 시 채무조정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 채권 정리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사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장기연체채권 처리방안을 논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인천국제공항과 제주를 잇는 국내선 직항노선이 10년 만에 운항을 재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계기로 국내선 확대와 지방 연계를 강화해 국민 여행 편의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 제주항공의 인천~제주 국내선 직항노선 신규 취항에 맞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취항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준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공공기준 부재’가 지목됐다. 사업 입지와 어업 피해 산정,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개되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과 지역 갈등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공존의 길’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속도보다 먼저 명확한 공공기준
중동발 유가 충격에 농가 경영비 부담 커져태양광·바이오매스·농기계 전동화로 7월까지 전환안 마련
중동전쟁 이후 농업용 면세유와 비료·사료값 부담이 커지면서 농촌의 에너지 의존 구조가 농정의 새 리스크로 부상했다. 기름값이 오르면 농가 생산비가 뛰고, 생산비 부담은 농산물 가격과 밥상물가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농업을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게
공공부문서 6500억 공급…신보 등 보증지원 중심 확대 올해 1조2900억 원 대출지원…3년간 4조 원 이상 공급
금융당국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지원을 중심으로 6500억원을 공급하고, 은행권도 올해 1조2900억원 규모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한국동서발전은 6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해 기획관리부사장, 안전경영단장, 기획처장 및 본사 전 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업의 밑바탕이 되는 견고한 내부통제 구축'을 목표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위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
한국동서발전이 풍력발전 출자회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29일 대전에 위치한 재생에너지처 안전경영실 회의실에서 6개 풍력발전 출자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설비·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출자회사의 설비 및 안전 관리 기술을 상호 공유하고 실질적인 역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의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9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항공사 인센티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공항 항공 노선을 확대하고 환승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동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30일 동인에 따르면 이 변호사의 임기는 내달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2년이다. 임기 동안 식약처의 주요 행정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
한국중부발전이 전국에 흩어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는 전담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
중부발전은 29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재생에너지운영본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과 재생에너지사업처장 등 주요 경영진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손질하고 현장 확산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중소기업계가 중부권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혁신기술 진입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와 재정지원을 연결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충북 청주시 오송바이오밸리에 소재한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이니스트에스티 오송 공장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서울에서 있었던 민관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