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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농지 투기 칼 빼든 정부…수도권부터 ‘가짜 자경’ 정조준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2026-04-01 09:01
[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2026-03-31 06:00
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투기 위험군 정밀 점검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불법 소유·임대·휴경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

2026-03-02 09:43
한화큐셀, 韓기업 첫 트럼프 관세 전액 반환 소송했다가 취하…“현지 로펌 착오”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18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

2025-12-22 11:12
저축은행 소유한 금융지주,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면제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부담을 낮추고,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2025-12-16 14:04
[오늘의 증시리포트] SK하이닉스ㆍNHNㆍ알테오젠 등

◇GKL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벌써 놓긴 아쉬운 상황 11월 일본인 지표 호조 확인 중국인만 더 올라와 준다면 리서치센터·한화투자증권 ◇비츠로셀 약점이 없는 상황 다가온 성수기와 우호적인 사업 환경 실적 성장과 더불어 지속될 Valuation re-rating 리서치센터·NH투자증권 ◇SK하이닉스 실적 서프라이즈 예상 4Q25 영업이익 16조원, 시장

2025-12-08 07:56
美 연방법원, 트럼프 '치안유지' 목적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

백악관 "치안 유지 위해 주방위군 투입"연방법원 "시(市) 자치권 심각하게 훼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치안 유지 명목 주방위군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방위군 투입 지역의 자치권을 훼손했다는 게 이유다. 20일(현지시간) APㆍ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수도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11-21 07:55
상상인, 상상인저축은행 매각…KBI그룹 품으로

상상인은 31일 공시를 통해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가는 1107억 원이다. 상상인은 처분 목적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 이행 및 투자자금 확보"라고 밝혔다. 처분예정일자는 내년 3월 말이다. 상상인의 상상인저축은행 잔여 지분은 10%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업계 10위권의 저축은행이다. 최대주주인 상상인의 대주주

2025-10-31 14:20
한동수 제주도의원...'한화 애월포레스트 일부 농지법 위반'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이 "한화그룹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제주시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제443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소유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농지 네 필지(9021㎡) 중 두 필지(

2025-10-24 08:23
정은경 "남편 주식 시세차익 사실아냐…손소독제株 한 주도 안 팔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자신의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 남편의 코로나19 수혜주 매수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

2025-07-18 14:05
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발효 인정…최소 두 달 간 유지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 및 지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대해 대해 당분간 지속할 것을 인정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또 항소법원은 다음 심리 기일을 다

2025-06-11 15:40
26조 원 체코 원전 수주 제동…프랑스 이의제기에 계약 하루 전 중지 [종합]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중지 명령…한수원 "체코전력공사와 논의 중"한국 정부·국회 대표단, 본 계약 체결식 참석 위해 프라하 이동 중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 수주가 본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제동이 걸렸다.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경쟁에 밀려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에 발목을 잡혔다. 현재 한국의 정부와 국

2025-05-06 20:32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서명 하루 전 중지 명령 [상보]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 수주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본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체코 법원이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받아 들여 계약을 막은 것이다.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2025-05-06 20:14
불공정거래 시 임원 선임 최대 5년간 제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를 한 이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나 상장사 임원 선임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또 이런 행위가 의심되는 계좌도 지급정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수단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2025-04-14 11:37
[특허, 톡!] 강화되는 美 특허권 보호정책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관세 정책 강화, 국제기구 탈퇴, 국제 원조 축소,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주요 공약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1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2025-02-05 18:39
‘경남 2위’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 “채무 부담·미수금에 발목”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인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재무 건전성 악화로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했다. 최근 채무 부담이 가중되며 정상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중견 건설사가 많아지며 업계에는 ‘줄도산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전일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 개시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저건설은 경

2025-01-17 18:30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차, 올해 차량 목표 판매대수 417만4000대

△현대차, 올해 차량 목표 판매대수 417만4000대 △넥슨코리아, 대브캣에 110억 원 추가 대여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 사내이사 선임 △CJ씨푸드, 임항순 대표이사 사내이사 선임 △SCI평가정보, 고인묵 대표이사 사내이사 선임 △비트나인, 스카이월드와이드로 상호변경 △상상인,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 취소소송 항소

2025-01-03 17:28
OK금융, 상상인저축은행 실사 준비 완료…이르면 이달 중 결론

OK금융그룹, 상상인저축은행 실사 자료 확보부실자산 등 검토 후 인수가 협상 수순인수 시 자산 1위 SBI 제치고 선두 등극…수익성·건전성 관건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타진 중인 가운데 실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해 빠르면 이달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OK금융은 이달 첫째 주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실사 자

2024-12-17 05:00
머스크 “오픈AI 완전한 영리 기업 전환 막아달라” 법원 가처분명령 신청

오픈AI 창립멤버, 영리 전환 놓고 마찰 뒤 떠나AI 스타트업 xAI 세운 뒤 오픈AI와 마찰 지속오픈AI가 xAI 자금 조달 막는 행보도 지적오픈AI, 비영리서 벗어나 이익제한기업 상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완전한 영리 기업 전환을 막아달라고 미국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

2024-12-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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