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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수치 왜곡혐의 장예찬 '낙마', 해석 실수 우성빈 '아뿔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활용을 둘러싼 ‘표현의 경계’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왜곡 홍보로 벌금형을 받은 인사의 낙마와, 특정 후보의 ‘압도적 우세’ 표현 논란이 맞물리며 선거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장예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제한 ‘직격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

2026-03-26 16:38
이찬진 “가계대출 더 못 늘린다”⋯총량 규제 강화 예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 다음 주 발표⋯“더 타이트해질 것”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정조준⋯필요시 형사처벌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여신 증가율을 제시해 은행권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2026-03-26 15:52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국회 행안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 노동절도 쉴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

2026-03-26 15:44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사업자대출로 집 사고 이자까지 경비처리…국세청, 편법 주택취득 정조준

자금조달계획서·관계기관 자료로 의심사례 선별…하반기부터 전수검증 본격화강남 초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자진시정 땐 검증 제외, 미이행 땐 고발 검토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아야 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쓰고, 관련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한 편법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대출 규제 회피를 넘어 자금출처 은폐와 소득 누락까지 얽힌 사례

2026-03-26 15:00
미국 법원, SNS 중독 책임 첫 인정…“메타·구글, 600만달러 배상하라”

배심원단 “중독 위험 알면서 방치”청소년 보호 의무 소홀 책임 부각1990년대 대형 담배회사 상대 소송과 유사SNS 산업 전반 법적 리스크 급부상메타 등 항소 예고…전망은 불투명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그동안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여겨지던 SNS 이용 문제를 기업

2026-03-26 14:59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대포계좌·신종피싱 동시 차단…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

법 개정 전에도 지급정지·거래차단 등 임시조치 최대한 활용4월 중 범금융권 협의체 출범…신종피싱 대응체계 상시 가동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와 대포계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다음달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금융·수사당국 간 정보공유와 공동 탐지체계를 강화해 범죄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방

2026-03-26 14:30
인텔리빅스, 코스닥 상장 예심 신청…"K-AI 글로벌 리더로 도약"

안전 인공지능(AI) 딥테크 기업 인텔리빅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인텔리빅스의 이번 행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상장 방식이다. 대다수의 AI 기업이 수익 모델 부재로 인해 ‘기술특례상장’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인텔리빅스는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일반상장’을 추진한다

2026-03-25 16:36
‘5억원대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前임원…증선위,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

2026-03-25 15:47
공천 금품 거래 막는다…김미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금품·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우회 방식’까지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천과

2026-03-25 14:40
‘저속노화’ 정희원 교수 활동 재개...구독자 수 9.1만명 감소

저속노화 분야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약 3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다만 사생활 논란 이후 구독자 수는 약 9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에 ‘간헐적 단식, 왜 누구에겐 독이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콘텐츠 업로드 이후

2026-03-25 10:34
중국 “주일중국대사관 괴한 침입⋯일본에 강력 항의”

중국 외교부가 주일 중국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자위대원이라고 자칭한 인물이 담을 넘어 주일 중국대사관에 강제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중국은 이번 사건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일본 측에 엄중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린

2026-03-24 21:36
셀트리온 공장 산재 사망 사고…서정진 “면밀히 살피겠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장 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일요일 배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으로서 업무

2026-03-24 13:49
약물 잔류 사료 만든 직원…대법 “제조업자 아니어도 처벌”

1·2심 유죄 유지…엔로플록사신 ‘불검출 기준’ 위반대법 “제조업자 범위는 사업주로 한정”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된 폐사어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

2026-03-24 12:00
"트럼프가 쏘아올린 전쟁 종료 기대감⋯1480원대서 등락" [환율전망]

24일 원·달러환율 등락 범위 1483~1495원 전망종전 기대감 속 국제유가 하락에 위험선호 심리 회복 원·달러환율이 전쟁 종료 기대감 속 1480원대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24일 장중 환율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1480원대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 등락 범위는 148

2026-03-24 08:29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로 '지금 행복한지'가 뽑혔다. 피앰아이(PMI)가 '국제 강아지의 날'(3월 23일)을 맞아 전국 만 19~59세 남녀 2733명을 대상으로 강아지와 10분 동안 대화할 수 있다면 무엇이 가장 궁금한지 묻자 '지금 행복한지'(31.3%)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아픈 곳은 없는지'(25.2%), '사람에게

2026-03-23 15:21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경기도지사 출마 본격 시동

"검찰개혁 완수" 7개월 성과 보고법사위 682건 처리 뒤 선거 전환경기지사 본경선 "압도적 승리" 자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이유로 들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개월간 법사

2026-03-23 09:31
[노무, 톡!] 안전은 ‘시스템’으로 세우고, ‘문화’로 완성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고 소식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여전히 많은 조직이 안전을 ‘규제 회피를 위한 비용’이나 ‘운에 맡기는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규제만 피하면 된다는 수동적 태도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얼마 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2026-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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