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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비교는 1초, 선택은 버퍼링... 정보 홍수에 갇힌 플랫폼 금융 [플랫폼 금융의 역설]

플랫폼 중심 금융 소비 재편비교 쉬워도 판단 더 어려워선택권 확대 속 책임 전가 금융 소비의 중심축이 은행 창구를 떠나 플랫폼으로 이동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클릭 몇 번이면 수십 개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지만, 무엇을 골라야 할지 판단하는 부담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선택권 확대가 결정의 복잡성을 키우는 이른바

2026-03-31 05:00
"100년 전 빌딩보다 공기 느린 아이러니⋯낡은 규제가 건설 생태계 파괴"

대한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공동 포럼 개최"기술은 미사일인데 규제는 화살 수준" 비판해외처럼 '엔지니어 권한 강화'와 '리스크 분담' 절실 국내 건설 산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형 계약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2026-03-17 18:19
인천공항 노조 "공항운영사 통합 반대…총파업 불사"

인천공항 노조가 공항운영사 통합 방안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16일 인천공항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은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주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026-03-16 19:08
'주주간 분쟁' 국가책임 전가 안 통했다…정부,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

2026-03-15 16:54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국내 제휴사 보안 가공 통해 반출법적처벌 등 '책임 외주화' 초래사후관리 핵심 '한국지도 전담관'실질 제재권 없어 행정창구 전락"위수탁 관계서 과실 전가 우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 내세운 대책이 사실상 국내 기업을 글로벌 빅테크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신 짊어질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구글 본사에 사법적

2026-03-05 05:00
국힘 "與, TK통합법 보류 야당탓"...의총선 내부 설전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이 처리된 반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TK 법안 보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 한다며 “여당이 보류해 놓고 야당 탓을 하며 빠져나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원

2026-02-24 20:54
트럼프, 오바마 부부 인종차별 영상 공유 사과 거부

‘유인원’ 묘사 합성영상 올린 뒤 삭제“영상 다 안 봤다” 실무진에 책임 전가 공화당 의원들도 “인종차별적 행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을 유인원으로 묘사한 인종차별적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영상 삭제 이후에도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2026-02-08 15:34
'기후미래' 출범, 미래세대와 혁신기술로 탄소중립 이끈다

사단법인 기후미래가 미래세대와 함께 혁신 기술로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후미래는 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기후미래 비전선포식 및 탄소중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동규·고영진 공동대표와 이사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

2026-02-07 10:57
경기도의회, 30대 직원 숨진지 9일만에야 첫 사과…"뼈 깎는 성찰" 공허한 울림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일, 경기도의회 수장의 입은 그제야 열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적발 이후 지방의원 국외출장 비리 수사를 받던 도의회 7급 직원 A씨(30)가 경찰 조사 다음날인 20일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이후

2026-01-30 09:46
"근조화환 치워도 책임은 못 치운다"…전공노, 경기도의회앞 60개 화환 시위

치워도 치워도 밀려드는 근조 화환. 경기도의회 1층 로비가 전국에서 보낸 화환으로 가득 찼다. 하루 전 치운 화환 자리를 60여개가 다시 메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8일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의회 직원이 숨진 사건의 책임규명을 요구하며 근조화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공노 각 본부와 지부

2026-01-29 09:38
경기도의회, 의원 입건 '0'·실무직원만 15명 수사…그 와중에 해외출장 강행 시도

출장을 기획한 사람은 빠지고, 서류를 처리한 사람만 수사를 받았다. 그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의회는 그 와중에도 해외로 나가려 했다.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공무원 15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대만·일본·호주 출장을 추진하다 조례 위반 소지가 제기되자 뒤늦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건된 도

2026-01-23 18:10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손질했지만⋯학교 현장 반발은 여전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완화됐으나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면서 교사 업무 부담과 학생 낙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2026-01-17 09:00
새해부터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 범위도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등 투자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2026-01-06 12:00
'벤처 4대강국' 시동...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벤처기업 육성에

2025-12-23 14:26
금감원,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점검…“셀프점검·책임 전가 우려”

금융권 책무구조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표이사 책임 전가 우려와 이사회 감독의 형식화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일부 금융사는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사례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내부통제 체계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 운영의 미흡

2025-12-21 12:00
“학교는 실험장이 아니다”...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강행’에 제도적 제동

전기차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그 선을 명확히 그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학교를 둘러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논란은 제도적으로 정리됐다. 핵심은 단순하다. 학교는

2025-12-18 16:40
고속철도 통합, 이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다 [마감 후]

마침내 고속철도가 통합 운영의 길로 들어선다. KTX와 SRT로 이원화됐던 고속철도 체제가 출범 10년을 앞두고 다시 하나로 묶이게 됐다. 좌석 부족과 예매 불편, 중복 비용 논란 속에서 이어져 온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 기간교통망을 다시 공공성과 효율의 틀 안에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방향성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문제는 이제 통합

2025-12-16 05:00
백악관,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에 ‘2차 공격’ 지시 사실상 인정…‘꼬리 자르기’ 논란

백악관 “브래들리 제독의 권한 내 결정”정치적 역풍 우려 속 책임 전가 비판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후 생존자들을 사살하기 위한 2차 공격을 가한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비난이 일어나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를 지시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1일(현지시간) BBC, 더 힐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2025-12-02 14:55
원화자 제주도의원..."'1년짜리' 관광국장 책임 누가 지나?"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제주도의 관광교류국장이 1년마다 바뀌고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원화자 의원은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관광교류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원 의원은 "제주의 주력산업이자 핵심 전략 분야인 관광정책이 '1년짜리 대응

2025-10-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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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가 돌봄 조부모에 月30만 원 드려요

가족의 도움인가, 사회적 노동인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손주돌봄 수당’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존 영아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2026-04-17 10:47
[현장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성과 부진 시 책임 구조 명확히해야”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수익률 결과 아닌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기준으로 책임 판단해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익률 개선이나 제도 도입을 넘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제도 신뢰와 직

2026-04-08 15:03
탓하는 마음에서 해방 ‘탓탓탓’ 대신 ‘타타타’ 인생!

층간소음을 대하는 자세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마음을 좀 바꿔보았거든요.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짜증만 낼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시간에 도서관 가서 시원한 바람 쐬며 밀린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좀 쉴라치면 매번 위층 아이들 콩콩콩 쿵쿵쿵 뛰어다니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곤 했다는 청취자 사연이 라디오에서 흘러

2022-08-17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