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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인정보 침해 ‘면책 조항’ 등 통신 3사 약관 개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Wi-Fi·해킹 피해 일률 면책 조항 시정ID·비밀번호 관련 손해배상 범위도 '고의·중과실'서 '과실'까지 확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이용 ID·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의

2026-08-06 12:00
민주 당권주자, 2차 TV토론서 ETF·신천지·형소법 '3대 책임 공방'[종합]

鄭 "金 총리때 ETF 처리…사과 한마디 없어"宋 "총리·대통령에 책임 전가, 여당 자세 아냐"신천지 개입 공방…鄭 "윤리감찰" 金 "죽을죄냐"부동산 "공급" 한뜻…세제개편안 평가는 셋 갈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토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책임론,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 형사소송

2026-08-05 18:08
鄭 "레버리지ETF, 金 총리 때 처리…사과 없어" 宋 "총리·대통령에 책임 전가 안 돼"

정청래 "거래 중단 후 대책" 송영길 "회복 기회 차단 위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2차 방송토론회에서 레버리지 ETF발 증시 변동성 문제를 놓고

2026-08-05 17:18
"평택은 경기도 현금인출기 아니다"…반도체 도시, 공동세원화에 집단반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혁신 과제로 밀어붙이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이 반도체 생산도시의 정면 반격에 부딪혔다. 평택시민사회가 "발생지 재정권 침해"라며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반발은 화성·용인·이천 등 인접 지자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이날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동세

2026-07-29 20:26
레버리지 ETF 규제, 금융업계에 책임 전가?⋯ 자본시장 신뢰도 ‘흔들’

정부가 급하게 추진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으나 책임을 업계에 전가하며 자본시장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16일 정부는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기본예탁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6-07-20 06:00
보이스피싱 피해자 두 번 울리던 채무부존재 소송...法 “피해자에 입증책임 전가 안돼”

法 “통상의 채무부존재 소송 입증책임 법리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전자화폐 거래 주장했지만...객관적 증거 부족 보이스피싱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계좌명의인이 돈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이동 경로까지 입증하는 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7일 법조

2026-07-07 16:44
가상자산 CEO 만난 이찬진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두나무 등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만나 내부통제 강화와 이용자 보호, 시장감시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2026-07-02 16:33
국토부 “전월세 상승, 전 정부 착공 감소가 주원인”

“전세의 월세화는 구조적 변화”서울시엔 “책임전가 유감” 전세 물량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가격 상승 원인으로 전 정부 주택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또 전월세 가격 상승 책임을 중앙정부에만 돌리는 서울시에 유감을 표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2026-06-11 14:43
[단독] 당국은 “판매사 책임” 외치는데… 투자소송 ‘전액 배상’ 단 1건도 없었다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최근 3년 금융투자상품 관련 시중은행 판결문 57건 분석투자자 위험성 인지 여부 따져⋯은행 책임 인정은 제한적판매사 책임 확대 기조-법원 판단 차이⋯“현장서도 고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이유로 금융회사 책임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상품 이해도, 위험 인

2026-06-09 05:00
쿠팡·CJ·롯데 등 5개 택배사, '갑질 특약·늑장 계약'에 과징금 총 30.8억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등에 택배, 배송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택배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CJ,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가 영업점,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 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2026-05-18 12:00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산재 책임 전가' 건설 3사 제재…과징금 7.3억

다산건설엔지니어링, KR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NC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서면(계약서)을 지연 교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면을 교

2026-05-17 12:00
상품비교는 1초, 선택은 버퍼링... 정보 홍수에 갇힌 플랫폼 금융 [플랫폼 금융의 역설]

플랫폼 중심 금융 소비 재편비교 쉬워도 판단 더 어려워선택권 확대 속 책임 전가 금융 소비의 중심축이 은행 창구를 떠나 플랫폼으로 이동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클릭 몇 번이면 수십 개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지만, 무엇을 골라야 할지 판단하는 부담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선택권 확대가 결정의 복잡성을 키우는 이른바

2026-03-31 05:00
"100년 전 빌딩보다 공기 느린 아이러니⋯낡은 규제가 건설 생태계 파괴"

대한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공동 포럼 개최"기술은 미사일인데 규제는 화살 수준" 비판해외처럼 '엔지니어 권한 강화'와 '리스크 분담' 절실 국내 건설 산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형 계약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2026-03-17 18:19
인천공항 노조 "공항운영사 통합 반대…총파업 불사"

인천공항 노조가 공항운영사 통합 방안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16일 인천공항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은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주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026-03-16 19:08
'주주간 분쟁' 국가책임 전가 안 통했다…정부, 쉰들러 ISDS 완승 배경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며 3250억원의 배상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주주 간 사적 분쟁'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

2026-03-15 16:54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국내 제휴사 보안 가공 통해 반출법적처벌 등 '책임 외주화' 초래사후관리 핵심 '한국지도 전담관'실질 제재권 없어 행정창구 전락"위수탁 관계서 과실 전가 우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과정에서 내세운 대책이 사실상 국내 기업을 글로벌 빅테크의 사법적 리스크를 대신 짊어질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구글 본사에 사법적

2026-03-05 05:00
국힘 "與, TK통합법 보류 야당탓"...의총선 내부 설전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이 처리된 반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데 대해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TK 법안 보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려 한다며 “여당이 보류해 놓고 야당 탓을 하며 빠져나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원

2026-02-24 20:54
트럼프, 오바마 부부 인종차별 영상 공유 사과 거부

‘유인원’ 묘사 합성영상 올린 뒤 삭제“영상 다 안 봤다” 실무진에 책임 전가 공화당 의원들도 “인종차별적 행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을 유인원으로 묘사한 인종차별적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영상 삭제 이후에도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2026-02-08 15:34
'기후미래' 출범, 미래세대와 혁신기술로 탄소중립 이끈다

사단법인 기후미래가 미래세대와 함께 혁신 기술로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후미래는 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기후미래 비전선포식 및 탄소중립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동규·고영진 공동대표와 이사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

2026-02-07 10:57
경기도의회, 30대 직원 숨진지 9일만에야 첫 사과…"뼈 깎는 성찰" 공허한 울림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일, 경기도의회 수장의 입은 그제야 열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적발 이후 지방의원 국외출장 비리 수사를 받던 도의회 7급 직원 A씨(30)가 경찰 조사 다음날인 20일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이후

2026-01-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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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가 돌봄 조부모에 月30만 원 드려요

가족의 도움인가, 사회적 노동인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손주돌봄 수당’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존 영아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2026-04-17 10:47
[현장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성과 부진 시 책임 구조 명확히해야”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수익률 결과 아닌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기준으로 책임 판단해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익률 개선이나 제도 도입을 넘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제도 신뢰와 직

2026-04-08 15:03
탓하는 마음에서 해방 ‘탓탓탓’ 대신 ‘타타타’ 인생!

층간소음을 대하는 자세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마음을 좀 바꿔보았거든요.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짜증만 낼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시간에 도서관 가서 시원한 바람 쐬며 밀린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좀 쉴라치면 매번 위층 아이들 콩콩콩 쿵쿵쿵 뛰어다니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곤 했다는 청취자 사연이 라디오에서 흘러

2022-08-17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