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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손질했지만⋯학교 현장 반발은 여전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완화됐으나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면서 교사 업무 부담과 학생 낙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2026-01-17 09:00
새해부터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 범위도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등 투자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2026-01-06 12:00
'벤처 4대강국' 시동...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벤처투자 법정기금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존속 기간이 10년 단위로 연장되고,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벤처기업 육성에

2025-12-23 14:26
금감원,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점검…“셀프점검·책임 전가 우려”

금융권 책무구조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표이사 책임 전가 우려와 이사회 감독의 형식화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일부 금융사는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사례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내부통제 체계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 운영의 미흡

2025-12-21 12:00
“학교는 실험장이 아니다”...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강행’에 제도적 제동

전기차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그 선을 명확히 그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학교를 둘러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논란은 제도적으로 정리됐다. 핵심은 단순하다. 학교는

2025-12-18 16:40
고속철도 통합, 이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다 [마감 후]

마침내 고속철도가 통합 운영의 길로 들어선다. KTX와 SRT로 이원화됐던 고속철도 체제가 출범 10년을 앞두고 다시 하나로 묶이게 됐다. 좌석 부족과 예매 불편, 중복 비용 논란 속에서 이어져 온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 기간교통망을 다시 공공성과 효율의 틀 안에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방향성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문제는 이제 통합

2025-12-16 05:00
백악관,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에 ‘2차 공격’ 지시 사실상 인정…‘꼬리 자르기’ 논란

백악관 “브래들리 제독의 권한 내 결정”정치적 역풍 우려 속 책임 전가 비판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후 생존자들을 사살하기 위한 2차 공격을 가한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비난이 일어나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를 지시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1일(현지시간) BBC, 더 힐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2025-12-02 14:55
원화자 제주도의원..."'1년짜리' 관광국장 책임 누가 지나?"

제주의 핵심 산업인 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제주도의 관광교류국장이 1년마다 바뀌고 있다.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원화자 의원은 제443회 임시회 제주도 관광교류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원 의원은 "제주의 주력산업이자 핵심 전략 분야인 관광정책이 '1년짜리 대응

2025-10-22 08:42
이찬진 “금융사고 근절 위해 KPI 개선·책무구조 내재화”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성과지표(KPI) 개선과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역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업권별 직무구조를 점검하고 있다”며 “

2025-10-21 11:28
금감원 비대위, 국회에 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과정 거쳐야"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서한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한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 불확실 △관치금융 부활 △감독 비효율 지속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2025-09-15 15:34
중대재해 땐 면허취소?...“대형사 퇴출하면 SOC 등 공공사업 품질 저하 우려 커진다”

정부가 중대 재해를 반복한 건설사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선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갖춘 대형사가 공공사업에서 퇴출당할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고난도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

2025-08-08 07:00
2025시즌 키움 히어로즈의 시련, 자초한 업보 [해시태그]

생길 수 있는 각종 논란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야구 구단에게 2025년은 너무 가혹한데요. 모두의 환호를 받았던 2022년과는 너무 다르죠. 당시 키움 히어로즈는 그야말로 기적을 썼는데요. 리그를 대표하는 대형 자유계약선수(FA) 하나 없이, 대기업 후원도 없이, ‘화수분 야구’와 ‘육성의 철학’만으로 한국시리즈까지 진출했

2025-08-06 16:30
이제 겨우 행복한데…1위팀 한화에 재뿌린 대전시 [해시태그]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었습니다. 외국인 원투 펀치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의 복귀, 어린 투수들의 기특한 성장에 힘입은 철벽 불펜과 프로야구(KBO리그) 최고 인기 마무리 투수 김서현. 거기에 채은성을 중심으로 문현빈, 리베라토, 노시환 등 타선까지 터졌죠. 매번 ‘꼴찌’ 타이틀을 달던 한화 이글스가 2025년 8

2025-08-01 16:18
홈플러스 사태, 변명만 있고 책임 지는 이는 없다[노트북 너머]

홈플러스 경영진이 기습 기업회생 신청을 한 지 세 달이 다 돼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 물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와 홈플러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의 책임 회피는 사태 초기보다 더 심해졌다. 현재 홈플러스는 17개 임차 점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

2025-05-28 04:00
與 “진솔한 고뇌 드러나“ vs 野 “끝까지 안뉘우쳐“[종합]

與 “비상계엄 불가피성, 국민들께 설득력”野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고뇌가 드러났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02-25 23:39
"계엄 선포에 바로 사표…윤석열 최종 판결 만장일치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이자 계엄 선포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유일한 공직자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류혁 전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떠올리며 "그날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0시 40~50분쯤

2025-02-25 09:08
“호수 위 달 그림자” “탄핵 공작”…탄핵심판 변론 나선 尹의 말말말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례 직접 출석해 발언경고성 계엄 강조…홍장원‧곽종근 증언에 “그런 사실 없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쳐주는 게 대화” 야당 직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 6차례의 변론 내내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국회의원 체포

2025-02-13 14:50
[노트북 너머] 증권사에 책임 전가한 IPO 단타 차단책

"너무 한 쪽에만 책임을 묻는 것 아닌가요?" 한 증권사 기업공개(IPO) 관계자의 토로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IPO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응이다. 개편안에는 단기차익에 초점을 둔 IPO 투자를 장기 가치 기반 투자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겼다. 기관투자자가 시장을 단타 놀이터로 만드는 만큼,

2025-02-03 14:23
박지원 "윤 대통령, 부하에게 책임 전가 비열…남미 마약 갱보다 못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정치적 갈등과 위기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민생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은 정치가 풀려야 경제가 산다'는 MIT경제학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

2025-0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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