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손질했지만⋯학교 현장 반발은 여전

교사노조·전교조·교총 공동 성명 통해 개정 유예 촉구

▲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완화됐으나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면서 교사 업무 부담과 학생 낙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고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되,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학생은 3년간 공통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당초 과목별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학점 이수 기준 미도달에 대한 낙인효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실시 부담 등을 이유로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개편이 학점 이수 기준을 일부 완화했음에도 학교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들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한다면 저성취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 기준만 높이면 결국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기본 점수를 높여 학생들을 졸업시킬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은 개별 교사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성보 지도를 시도교육지원청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현장 교사들의 업무량 폭증과 평가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최성보 운영은 저성취 학생들에게 성장이 아닌 낙인과 배제의 경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현장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해야 한다”며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조속히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