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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일동 땅꺼짐 ‘복합 원인’ 규명했지만…책임 주체는 여전히 '안갯속'
    명일동 땅꺼짐 ‘복합 원인’ 규명했지만…책임 주체는 여전히 '안갯속'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지반의 ‘쐐기형 불연속면’과 지하수위 급락, 노후 하수관 누수가 겹치며 발생한 ‘복합 붕괴’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연적 지질 특성과 과거 공사·관리 부실이 뒤엉켜 책임 주체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3일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에서 발생한
    2025-12-03 14:42
  • 무단 결제 피해 확산…"1차 민원 통로" 카드사들 '선 조치' 부담 커지나 [이커머스 보안 쇼크]
    무단 결제 피해 확산…"1차 민원 통로" 카드사들 '선 조치' 부담 커지나 [이커머스 보안 쇼크]
    이커머스 보안 사고, 금융권 리스크로 번져책임 소재 안갯속…카드사 부담 커질 가능성 국내 대형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지마켓에서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결제 시스템과 연결된 카드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사태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경우 카드사에 선 보상이나 결제대금 납부 유예 등 일정 부분 피해 분담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025-12-03 13:34
  • “김범석 어디 있나...‘루팡’ 된 쿠팡” 與野 집중포화[이커머스 보안 쇼크]
    “김범석 어디 있나...‘루팡’ 된 쿠팡” 與野 집중포화[이커머스 보안 쇼크]
    "2차 피해 없어" 박대준 대표 뭇매브랫 매티스 CISO 등 고강도 비판여야 한목소리로 "역대급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대상으로 지목한 쿠팡이 국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비롯해 영업정지까지 거론한 것을 두고, 쿠팡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국회로 불러들이기 위한 여야
    2025-12-02 18:24
  •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 배송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이름·주소·연락처·통관번호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해외 직구 결제 시도 등 2차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금
    2025-12-01 16:39
  • 가상자산 보안 경보 재점화…업계·국회, 대책 마련 분주
    가상자산 보안 경보 재점화…업계·국회, 대책 마련 분주
    445억 해킹 여파…거래소 보안체계 전면 점검 국면보안 고도화에도 취약점 드러나…리스크 부각국회도 보안 의무·배상 책임 강화…제도 개편 논의 속도 업비트가 6년 만에 대규모 해킹 사건에 연루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각종 보안 인증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취약성이 노출되자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2025-11-30 12:52
  •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與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정책, 소비자 권익 중심 재정립 필요”
    내달 1일 국회 포럼 개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각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소비자 중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국회 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
    2025-11-28 10:34
  •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2025-11-28 10:00
  • 국민 70% “대체 조제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
    국민 70% “대체 조제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
    국민 10명 중 7명은 약사가 대체 조제한 약보다 의사의 처방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한정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징
    2025-11-28 09:14
  •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 중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과 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반복되고
    2025-11-27 15:49
  • "SNT모티브 핵심기술 유출 항고 기각… 기업, 불복 절차 착수"
    "SNT모티브 핵심기술 유출 항고 기각… 기업, 불복 절차 착수"
    부산의 방산·정밀기계 업체 SNT모티브가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회사는 즉시 불복 절차에 착수하며 "이번 판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NT모티브는 25일 부산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병역특례로 근무했던 전 직원 조모씨가
    2025-11-27 10:20
  • 농협, 임원 내부통제 책임 강화 나선다…‘책무구조도’ 도입 추진
    농협, 임원 내부통제 책임 강화 나선다…‘책무구조도’ 도입 추진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체계로 업그레이드윤리경영 평가·교육 확대…전산 시스템까지 정비 농협중앙회가 임원 경영책임성과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책임경영 체계를 도입한다. 금융권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경영관리 책무구조도(가칭)’를 적용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025-11-25 15:22
  • 현대차·기아, 현대해상과 로보틱스 기반 보험·금융 서비스 협력
    현대차·기아, 현대해상과 로보틱스 기반 보험·금융 서비스 협력
    현대해상과 로봇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협약로봇 운영 체계 고도화·산업 경쟁력 강화특화 보험상품 개발, 로봇 운영 리스크 관리 현대자동차·기아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보틱스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험상품 및 금융 연계 모델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24일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본사에서 현대해상과 ‘로보틱스 기반 보험 및 금융 서비스 고도화를
    2025-11-24 14:21
  • 경기도 비서실 행감 전면 불출석…국민의힘 ‘누구 지시인지 끝까지 밝힌다‘
    경기도 비서실 행감 전면 불출석…국민의힘 ‘누구 지시인지 끝까지 밝힌다‘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증인이 행정사무감사에 전원 불출석하면서 운영위원회 감사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절차를 무시한 불출석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선언하고, “누구의 지시인지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9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증인
    2025-11-19 16:28
  • 벤츠 잔칫날에 청라 주민 항의 나선 이유?…‘전기차 화재’ 갈등 지속
    벤츠 잔칫날에 청라 주민 항의 나선 이유?…‘전기차 화재’ 갈등 지속
    벤츠 CEO 방한 행사 중 시위 벌여올해 말까지 대여 차량 반납 예정벤츠코리아 대표 “심층적 대화 나눌 것”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의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그룹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해 미래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피해
    2025-11-17 14:29
  •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을 정국 주도권 장악을 향한 첫발로 내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작업”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안을 “정권이 부패 수익 환수를 차단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다.
    2025-11-15 06:00
  •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대대행' 체제 현실화 [혼돈에 빠진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대대행' 체제 현실화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후속 인사 주목검찰개혁 등 현안 산적⋯결재권자 부재로 내부 혼선 등 우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2025-11-14 13:48
  • 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 “113억원 예산 비효율 심각…진상조사·공무원 보호·타당성 검증해야”
    신현녀 용인특례시의원 “113억원 예산 비효율 심각…진상조사·공무원 보호·타당성 검증해야”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마북동·동백1·2동)이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의 비효율과 행정절차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10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가 ‘비상시에만 발생’하도록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상시 발생 구조로 운영돼 7월 전면 가동 중단 사태를 초래
    2025-11-10 17:13
  • [심층보도] "공적자금 60억, 성과는 '멈춤'…부산 고등어사업단 운영 실태 도마 위"
    [심층보도] "공적자금 60억, 성과는 '멈춤'…부산 고등어사업단 운영 실태 도마 위"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이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운영실태를 정조준했다. "국민생선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투입된 공적자금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단은 부산시와 서구, 산학연이 총 60억 원대 국·시비를 투입해 설립했다. 목표는 고등어를 지역 전
    2025-11-10 13:48
  • "6명 사상" 울산 SK에너지 폭발…노동부·경찰, 본사 포함 3곳 전격 압수수색
    "6명 사상" 울산 SK에너지 폭발…노동부·경찰, 본사 포함 3곳 전격 압수수색
    6명의 사상자를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원·하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SK에너지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울산 남
    2025-10-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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