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경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최신순 정확도순

신한투자증권, 선제적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이행지침서' 사내 발간

신한투자증권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18일 신한투자증권은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판 책무이행지침서(Responsibilities Map Guideline)’를 사내에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2026-05-18 14:49
한국의결권자문, SPC삼립 ‘이사 책임 감경’ 정관 개정에 제동

한국의결권 자문이 20일 SPC삼립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이 핵심 쟁점이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오는 26일 예정된 SPC삼립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이날 반대를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 명칭 변경,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 확대(24시간 전→7일 전),

2026-03-20 17:20
정순섭 서울대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데이터 신뢰 확보… 국제 정합성 확보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정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신뢰 확보”국제 정합성 맞춰 ‘중복 규제’ 피해야 초기 세이프하버 도입해 법적 리스크 경감 제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공시 전환과 국제 정합성 확보가 입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

2026-02-05 12:38
나우로보틱스 “‘이사 책임감경’ 없네 ‘화들짝’”…최소 방어장치 마련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등 새 정부 들어 개정 상법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사의 책임감경’ 조항을 마련하는 상장사가 등장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다수의 사업목적 추가와 발행주식 총수 증가 등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 선

2025-09-14 09:59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우려에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났을 때 판매기관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

2023-12-03 14:12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발생

2023-07-03 11:54
이재명, '교제살인' 조카 변론 공개 언급… "깊은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과거 이 후보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 모친을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변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

2021-11-24 18:41
국민연금, 올해 정기주총 첫 반대 안건, 원안대로 통과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국민연금의 행보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올해 정기 주총에서 처음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28일 정기주총을 개최한 S&T중공업, S&T홀딩스, S&T모티브, S

2020-03-09 15:17
금감원,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 감경

앞으로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의 부정사용 책임을 줄여준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카드 부정사용 및 결제대금 가맹점 지급 등과 관련해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의 카드 부정

2019-12-17 12:00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배경은?

GOP 총기 난사로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23)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월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수를 살해하기는 했지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

2015-02-03 15:08
감사원, 공무원 면책확대…소신행정 지원한다

감사원이 공무원의 면책 요건을 명확히 해 소신행정을 지원한다. 또 피감기관 감사 시 변호사 등을 활용한 전문 인력의 대리인 진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올해 6월까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런 내용의 ‘감사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2014-06-26 19:20
주총시즌 앞두고 시범주총 열기 ‘후끈’

“현금배당을 늘려달라”,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결정을 이사회에서 진행한다면 주주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장에서 들린 소리다. 이곳에서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의 정기주총을 앞두고 ‘상장사 OO화학 시범 주주총회’가 열렸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재무제표 종

2013-01-24 17:26
증권사 절반 이상 회계기간 변경

3월 결산법인인 증권회사의 절반 이상이 주주총회를 통해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등 주요 정관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결산법인인 증권사 51개사 중 우리투자증권 등 34개사는 모회사와의 결산 일치 등을 위해 오는 2014년부터 결산일을 12월로 변경했다. 올해초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산일을 12월말과 3뭘말 중에

2012-07-05 06:00
금융사들, 부적격 임원 추천비율 높아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비해 부적격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27일 KOSPI200 편입회사 중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53개 금융회사(지주·은행·증권·보험)에 대해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53개 회사 중

2012-06-27 14:23
코스닥기업, 개정상법 정관반영 미흡

코스닥기업의 개정상법 정관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경 및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특칙 등의 개정상법은 많이 도입한 반면 신유형 종류주식 및 집행임원 등은 소수의 코스닥 기업만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코스닥협회(회장 노학영)는 지난해 4월14일 개정돼 올해 4월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상법 반영 비율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2012-06-19 12:59
정몽구 회장 현대건설 사내이사 선임

현대건설 사내이사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이 선임됐다.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은 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현대건설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계동 본사 대강당에서 제62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몽구 회장을 사내이사에 선임했다. 사외이사에는 신현윤 연세대 교수와 이승재 삼송세무법인 회장, 서치호 건국대 교수, 박상옥 법무법인

2012-03-22 13:53
이사책임 축소 논란…개정상법 맞추려다 주주반대에 포기

‘주주권한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이사책임을 엄격해야 규제해야 한다’ ‘이사책임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누가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겠는가’ 대림산업이 정관을 바꿔 이사 책임을 축소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면서 기업의 이사 책임 축소 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주권과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이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의 입장이지만

2012-03-16 10:49
상장협, 개정상법에 따른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 급증

상장사협의회는 9일 개정 상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월15일 시행되는 개정상법을 앞두고 12월 결산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상법상 변화된 제도를 정관에 미리 반영하기 위해 예년보다 많은 상장회사들이 상장협에서 제공하는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특히 개정상

2012-02-09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