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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

2026-04-09 12:05
2월 국세수입 3조8000억원↑⋯1~2월 누계는 10조원 증가

국세수입 증가세가 2월에도 유지됐다. 2월 기준으로 3조8000억원, 1~2월 누계로 10조원 늘었다. 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했다. 먼저 2월 총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8조1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2026-04-09 10:00
금감원 분조위, 티메프 여행·항공권 할부철회권 인정⋯카드대금 환급 결정

서비스 미이행 땐 카드사 상대 청약철회 가능 판단항공권 건은 잔여할부금 면제 결정⋯첫 분조위 조정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이미 납부한 결제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남은 할부금

2026-04-09 10:00
부산 대표 사학 분쟁 재점화, 150억대 손실·교육청 책임 어디까지?

30여 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이어진 부산 대표 사학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이 다시 법정으로 향했다.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일련의 행정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을 낳았다는 점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책임론이 정면에 섰다. 정근 전 이사장은 8일 부산시교육청과 국가를 상대로 39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향후

2026-04-08 16:04
상장 8개월 만의 ‘회계 절벽’…아이티켐,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

첨단 정밀화학 소재 기업 주식회사 아이티켐이 상장 1년도 채 되지 않아 상장폐지라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거절’ 통보를 받으면서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데다, 전ㆍ당기 감사인 간의 견해 차이로 과거 재무제표까지 대폭 수정되는 등 투자자 신뢰에 회복하기 힘

2026-04-08 14:38
김은경 서금원장 “서민금융 패러다임 바꾼다…지원 대상·방식 전면 손질"[종합]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서민금융 정책 전환 구상 제시김 원장 “서민금융,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바꿔야" 올해 서민금융 지원대상 확대·맞춤형 지원 추진금융기본권 실현 위해 서금원-신복위 통합도 검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금융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금융기본권과 이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정

2026-04-07 15:21
김은경 서금원장 “서금원·신복위 통합 검토…이용자 편의성 제고”

7일 간담회서 통합 필요성 강조…금융기본권 연구단 통해 정교화 김 원장 “양사 업무 30% 중복…이용자 편의성 위해 검토할 것”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통합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2026-04-07 15:00
[단독] "세운 4구역 돌파구 찾는다"…오세훈-허민 직접 만나고 국장급 채널 가동

오세훈 시장-허민 청장 두 차례 회동 실무 협의 착수⋯SH 부지 매입 등 쟁점 여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만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경관 훼손 논란으로 멈춰섰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개발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국장급 상시 협의 체제도 전격 가동했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6-04-07 14:25
중진공,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최우수…상위 5% 포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중진공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전체 기관 가운데 상위 5% 이내에 들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데이터 분석·활용, 공

2026-04-07 09:45
[단독] 서민금융 보증 시스템 대수술… ‘기관 직접 공급’ 시대 연다

보증부대출 공급 방식 변화⋯신복위 직접 대출·소진공 연계 신규 상품 반영에 시스템 고도화⋯정책금융 유통 구조 재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신규 보증 체계 구축에 전격 착수했다.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보증부 대출 공급 방식을 정책기관 간 직접 연계 구조로 확장

2026-04-07 08:08
산자위, 추경 심사…與 “신속 처리”vs野 “선거용·끼워넣기 예산”

정부 “중동 전쟁 대응 위해 26.2조 추경““산업부 9241억·중기부 1조9374억”여야, 나프타 지원·창업예산·석유 최고가격제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중동 전쟁 대응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급망·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대응과 무관

2026-04-06 16:50
서금원, 국민연금·신복위와 '금융·노후 복합지원' 맞손

채무조정·노후준비 원스톱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연금공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금융지원과 노후준비를 결합한 통합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서금원은 이날 서울 중구 신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노후 복합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

2026-04-06 16:07
‘5거래일 내 2342원’ 광진실업, 시총 150억 수복 가시밭길… 관리종목 지정 초읽기

봉강 및 스테인리스강 전문 제조업체 광진실업이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했다. 3년 연속 영업손실과 급등한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가운데, 회사 측도 단기간 내 주가를 부양할 뚜렷한 호재가 없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진실업은

2026-04-06 15:01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적자 [종합]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2026-04-06 13:18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중동 위기·개헌’ 놓고 격돌

민주 “에너지 공급망 위기 총력 대응…개헌 최소 합의부터”국힘 “TK통합·전쟁추경…사법·경제 모두 흔들려”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개헌, 추가경정예산,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공급망 위기와 민생 대응에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 반

2026-04-03 17:32
“문항 거래는 정당한 대가“…‘일타 강사’ 조정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정식 측 “유상 거래…금품 수수 아냐”法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 여부 따져야”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 해석 쟁점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교사

2026-04-03 13:33
한국투자증권 “삼성카드, 투자의견 중립⋯1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할 것”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카드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고 3일 밝혔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취급 실적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비용 등 영업비용 추정치를 소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삼성카드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1674

2026-04-03 09:02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차‧KCC건설‧리가켐바이오 등

△현대차, 울산 1·4공장 재건축 결정… 규모·시기 미정 △한국콜마, 세종 공장 신설 MOU 체결…규모·기간 미정 △현대코퍼레이션, 싱가포르 계열사에 600억원 채무보증 △GS건설, 6275억 규모 봉천14구역 재개발 수주 △HS화성 1346억 규모 울산 신정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수주 △KCC건설, 3057억 규모 물류센터 신축공사 수주 △링크솔

2026-04-02 16:40
캠시스, ‘감자 후 유증’ 승부수…갤럭시 S26 등에 업고 ‘생존 턴어라운드’ 사투

갤럭시 S26 효과로 수익성 개선 기대전기차 사업 완전 정리…인도네시아서 활로 개척 코스닥 상장사 캠시스가 본업인 카메라모듈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신사업 실패에 따른 재무적 내상을 치유하기 위해 고강도 자본 재조정에 나섰다. 5대 1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보전한 데 이어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배수진’을 친 상태다.

2026-04-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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