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전환사채가 오버행, 지분가치 희석 문제와 더불어 불공정거래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올해 초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 의무 부과 △발행회사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최저한도 예외 적용 합리화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규율 명확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240개 정책과제도 기재부의 숙제로 남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이니 가급적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며 "속도와 시기,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통령실, 여당과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화가 이러한 재정 난국 타개 방안으로...
특히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각각 시행돼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기관 간 벽을 허물어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 금융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소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정보 면제, 소액채무에 대한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추진단은 관계기관 협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특히 ‘복지서비스’ 복합지원 강화 방안에 초점을 둘...
한계에 처한 회사들이 회생이나 파산 등의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도산·구조조정팀장인 권순철 변호사는 1일 본지에 “돈이 없어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겠다는데, 또 돈을 내야 하니 사실상 제도 이용에 장애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가장 큰 문턱은 비용”이라면서 “부채나...
또 회사채 등 약 2000조 원 규모인 중소기업 채무 만기구조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금융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민간 협업 선제적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가칭)는 강화한다.
중기부는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지표를 개발·집계한다.
상호금융팀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정리 상황 들여다본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추진한다. 유동성 등...
더불어 금융회사가 시장 환경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건전성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전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저신용층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게 금융권의 사전 채무조정 제도 등의 적극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고금리·고유가 지속이 우리 기업 부문에 미칠...
이어 "특히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건설사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검증을 통해 심사를 거치고, 채무 재조정, 추가보증 등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계속되면서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총 150곳의...
연계되는 고용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고,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시작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중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상환이 곤란해지는 등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사람에게는 적합한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안내해 지속해서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금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 앞당긴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를 0.1%p 인하할 계획이다.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방안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에 대해 알림톡 등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밀접한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등의...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대출을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했고, 이때 센터는 취약계층이 처한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과 복지제도, 취업 지원 안내 등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재기와 자활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제 금융당국은 그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갚아라"라고 독촉만 하는...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예보 관계자는 "2026년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종료 기한까지 부실 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통해 '예금보험 3.0'의 주요...
처음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3년 2월 이후 지난해까지 총 7만9941명 차주에게 11조9401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전체 지원액(6조5696억 원) 가운데 39.8%(2조6120억 원)가 상환 완료되는 등 은행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상반기부터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119 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해 우수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
당국은 올해 말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하고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경우, 회생ㆍ파산정보 등 불이익 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는 이자감면 등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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