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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박 연구위원은 “기촉법을 없앤다고 하면 기업 채무자회생법 하나만 갖고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망가져서 버티고 버티다가 기업회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기업회생에 있어 초기에 빨리 와야 구조조정을 해도 살릴 수 있지만, 이미 다 망가친 다음에 오면 아무리 효율적 방식과 법적인 절차를 투입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11-01 14:24
  •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일 갑(甲) 회사와 B 씨 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추심금을...
    2022-11-01 12:00
  • 쌍용자동차, 1년 10개월 만의 회생절차종결 신청…“회생계획 지장 없다”
    쌍용자동차, 1년 10개월 만의 회생절차종결 신청…“회생계획 지장 없다”
    일부 채권자는 해외 체류, 청산 등의 이유로 계좌 정보가 접수되지 않아 채무자의 산업은행계좌에 잔여액 5900만 원을 별도 예치했으며, 채권자가 계좌정보를 제출하는 즉시 변제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2022-10-31 15:36
  • 금리인상기, 부담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은?
    금리인상기, 부담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의 대출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좋아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품도 신용ㆍ담보대출은 물론 개인ㆍ기업 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2022-10-29 09:00
  • 금융당국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 적극 지원할 것"
    금융당국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 적극 지원할 것"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등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28 15:23
  • '빚 내서 빚 갚는' 다중채무자 출구가 안 보인다
    '빚 내서 빚 갚는' 다중채무자 출구가 안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조달 비용이 늘면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다중채무자는 대출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를 돌려막는 경우가 많다. 결국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셈이다. 하지만 다중채무자에 대한 부실 우려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계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들의 고민도...
    2022-10-27 16:18
  •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추가 충담금' 쌓아야"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추가 충담금' 쌓아야"
    내년부터 저축은행들은 다중채무자한테 실행된 대출에 대해 일반 차주보다 충당금을 최대 50%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 5~6개에서 돈을 빌린 고객의 대출분에 대해...
    2022-10-27 07:53
  •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 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2022-10-27 06:00
  •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신속회생 추진법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생기면 변제계획인가 결정 후에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에 회부돼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2022-10-26 15:36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내년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PF 부실 대비해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내년 가계부채·한계기업·부동산PF 부실 대비해야"
    비은행업권은 취약계층과 자영업 다중채무자, 지방 건설사업장 등의 부실이 우려된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건전성이 하향 안정화됐으나, 내년에는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 채무부담의 급증,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부실이 늘어날 우려도 크다"며 "다만 코로나 금융 지원으로 건전성 착시는...
    2022-10-26 09:53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연 20% 폭탄이자’ 불법대부업자 검거
    또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며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토록 요구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채무 불이행자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 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가...
    2022-10-26 06:00
  • 부동산 경매 시장도 찬바람…수도권 낙찰가율 34%p ↓
    부동산 경매 시장도 찬바람…수도권 낙찰가율 34%p ↓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지난해는 매매시장보다 경매시장에서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아파트 가격 전망이 긍정적이었지만, 올해 들어 경매 응찰자들이 향후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2022-10-23 09:44
  • ‘깡통전세’ 공포가 밀려온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깡통전세’ 공포가 밀려온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 원으로 2018년(30억 원) 대비 117배 증가했다. 올해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7월까지 1938억 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022-10-19 14:49
  • 고금리 기조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급증…"이러다 다 죽어"
    고금리 기조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급증…"이러다 다 죽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감액 또는 면책해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당장 빚을 못 갚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3~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져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4년간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매년 8월을 기준으로 2019년 6만3345건, 2020년 5만8304건, 2021년 5만4004건으로 줄다가 올해 5만7296건으로...
    2022-10-18 16:20
  • [이슈 단상] 벼랑 끝 빚투 맞춤형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이슈 단상] 벼랑 끝 빚투 맞춤형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자산 하락률이 기준을 초과하면 예외 없이 처분하는 로스 컷(loss cut)은 칼날 같고, 신용등급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부채약관(debt covenant)에 따른 일시상환 요구는 총알 같다고 했다. 정부는 괜찮다고만 말할 게 아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개인 책임이지만, 채무자의 충격을 완화할 맞춤형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2022-10-16 16:37
  • 추경호 "외환보유액, 불안할 때 쓰라는 것…적정 수준 없어"
    추경호 "외환보유액, 불안할 때 쓰라는 것…적정 수준 없어"
    추 부총리는 "금리가 인상되면 아무래도 취약한 부문의 타격이 더 클 것이고, 특히 취약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다중 채무자들 그리고 일부 주택 가격 급등기에 노출된 중산·서민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이나 저신용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2022-10-16 12:00
  • 중진공, ‘특수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재기 지원 나선다
    중진공, ‘특수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재기 지원 나선다
    ‘특수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캠페인’ 실시이달 31일까지 실시…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부실 채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에 나선다.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특수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022-10-14 09:04
  • 尹 “신용대책 만들 것”…대통령실 “조만간 금융당국 발표”
    尹 “신용대책 만들 것”…대통령실 “조만간 금융당국 발표”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 채무자들과 기업들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 기준금리 시대가 시작됐고 그만큼 고금리에 의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져 금융당국에서 여러...
    2022-10-13 15:58
  •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서울·경남·전북 등 일부 지역재단에서는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으로 인한 지역신보 소각채무자 대상 재기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각 지역재단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는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채권소각부터 교육·컨설팅, 사후관리까지...
    2022-10-13 15:04
  • 尹 “도산 않도록 신용대책 만들 것…걱정 말고 소비·투자 하라”
    尹 “도산 않도록 신용대책 만들 것…걱정 말고 소비·투자 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 채무자들과 기업들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의 잇단 금리 인상에 다라 우리 기준금리도 상향 조정돼 많은 국민과 기업인들이 금융시장 변동성과...
    2022-10-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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