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26년 초까지 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ㆍ경기 회복 지연에단기간 내 서민금융 공급 확대는 어려워…추가 조치 필요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단계적 도입을 결정하면서 저축은행업권이 한숨을 돌렸다. 다만,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감소가 단기간 서민금융 기능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앞으로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회 이상 미루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ㆍ출국금지 요청ㆍ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운명의 날이 밝았다.
10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도 달라진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
내년 예산 4조2408억 원 편성 "서민금융·성장동력·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5.94% 늘린 4조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에도 서민금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서민금융 지
커지는 '청년 대출' 경고음…연체자 10명 중 9명 소액연체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 ↑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9일 더불어민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단기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나
앞으로 다중채무자의 금융사 이용 수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되 서민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재정안에 대해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
하나은행은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오는 10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금융위원장, 저축은행업권과 간담회김병환 "PF 등 특정자산 쏠림 위기...위기 극복 및 본연 역할 회복 집중 필요""저축은행, 부동산 경기 기대 손쉬운 선택…지역·서민금융 역할 못 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업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특정자산 쏠림으로 위기가 반복되는 현실을 진단하고, 신속한 위기극복과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회복에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私)금융, 불행사(死)금융' 대국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신고는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대부광고 신고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6개월 이내 수신하거나 발견한 문자와 전단지 등으로, 대출ㆍ대부ㆍ일수ㆍ월수ㆍ달수 등 대출광고임
금융감독원이 5일부터 약 한 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4일 금감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규모는 이번이 역대 최대다.
금감원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점검할
‘상환유예.’ 2020년부터 ‘만기연장’과 한 세트로 익숙하게 들려온 대출 지원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원금+이자(원리금)’ 갚는 것을 미뤄주는 것이다. 이후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가 몇 년간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지만 빚을 못 갚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을
상환유예. 2020년부터 '만기연장'과 한 세트로 익숙하게 들려온 표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타겟이었다. 이어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도 대상이 됐다.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빚 부담을 여러 차례 미뤄줬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 지불이 어렵다고 하자 B센터는 협박과 A씨의 배우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최근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내년부터 여러 개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원리금 일부만 갚고자 할 때 채무자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변제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복수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리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진공은 2019년부터 매년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월에 시작해 9월까지 격월로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 등 사업을 정리했으나 채무 상환 의지가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안 법원장은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기존 대출은행 이외 타은행 가능신규주택 구매자에 LPR 집중돼
중국 당국이 최대 5조4000억 달러(약 7200조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모기지)의 재융자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블룸버그통신은 “주택 소유 가구의 대출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
상반기 3800억 원 적자로 전분기 대비 손실 확대 부동산 PF 등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영향 “향후 1년간 적자 예상…BIS비율 높아 감당 가능”하반기 전략은 이익보다 방어…부실자산 정리집중
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1년간 적자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결제은행(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