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0건

최신순 정확도순

동성제약,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경고…“법적 절차 나설 것”

동성제약이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한 비공식 이해관계자 설명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성제약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브랜드리팩터링이 개최하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가 동성제약의 공식행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회사는 회생절차에 따라 법정관리인의 통제를 받고 있다. 입장문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개인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정당한 회생절차를 폐

2025-10-29 14:59
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원지간(犬猿之間)/별제권

☆ 프리드리히 폰 로가우 명언 “우정은 천국이며 우정의 결여는 지옥이다.” 바로크 시대의 독일 시인이자 에피그램 작가다. 지주이자 궁정 관리였던 그는 3000수가 넘는 ‘격언시’를 통해 시대를 관찰하고 이를 풍자한 시를 써서 악덕과 허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오늘 숨졌다. 1605~1655. ☆ 고사성어 / 견원지간(犬猿之間) ‘개와 원숭이의

2025-07-24 05:00
홈플러스 “대주주 MBK 보통주 무상소각, 큰 희생 감수” 무용론 논란 반박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2조5000억 원 상당의 보통주를 전량 무상소각하는 결정에 대해 "대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해명이 나왔다. 홈플러스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생절차 상 주주가 회생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권리의 차등을 두도록 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주주도 자본감소(감자)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

2025-06-25 11:38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일부 회생채권자 “동의 못해”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채권단서 동의 못얻어가결 조건 불성립…최종 부결오아시스 “법원 판단 겸허히 기다릴 것” 새벽배송 업체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회생채권자인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에게서 3분의 2 동의를 얻지 못한 탓이다. 20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티몬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5-06-20 17:54
부동산경영학회, '인구 오너스 시대 위기대응 전략' 세미나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함께 31일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의 부동산 환경, 위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25년 상반기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운대 대학원 부동산법무법학과가 주관하고 LH·HUG·한국부동산원·인천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세미나는 지방 소

2025-05-27 10:18
홈플러스 “17개 점포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계약 해지 통보”

홈플러스는 16일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후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5월 15일까지

2025-05-16 15:55
‘임대계약 해지’ 폐점 속출 예고…홈플러스 구조조정 현실화

임차료 조정 협상 불발, 계약 해지 통보폐점시 직원 고용 보장…노조 “실효성 떨어진다” 비판주변 대체 점포 없다면, 전환배치 선택 사실상 불가능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일부 점포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하면서 사실상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홈플러스 사측은 회생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란 반면, 노조는 기업회생을 명분

2025-05-14 18:00
홈플러스,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합의를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 도출을 마무리 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3월 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를 다시

2025-05-14 08:24
다시 회생 신청한다는 델리오…파산 절차 지연 가능성도

서울회생법원 파산 선고받은 델리오, “수원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수원회생법원 심리 과정에 따라 파산 절차 중지 가능성도 있어”델리오, “파산보다 법인 회생이 채권자 이익 부합…200% 갚겠다” 22일 파산선고를 받은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다시 법인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파산 절차에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0일 업

2024-11-30 11:00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2024-06-13 15:16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입법 속도전…개원 보름만 381건민주당 법안 발의, 국민의힘의 2배쏟아지는 ‘지역 선심성 법안’…국가기관 유치·예산 확보“국회와 지방의회 구분 안 돼…정체성 찾아야” 22대 국회 개원 보름 만에 380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선심성 지역구 법안’ 성격이어서 중앙 정치 무대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게 아니냔

2024-06-12 16:19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전문 변호사 선임 등 절차 비용부채‧자산 따라 억대까지 나와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심각제때 진행 못해 좀비기업 전락“채권자 소송 등 사회 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

2024-05-02 05:00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연동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2024-03-26 11:07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이

2024-01-25 16:20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중고차 플랫폼 엔카에 있는 '구매문의 기능'을 이용해 자사의 중고차 플랫폼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임범석 판사는 엔카닷컴(원고)이 중고자동차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의 운영자 김 모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2023-08-22 11:1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내년도 경기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4.25~4.5%로 올랐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예견할 수 없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여 1.6%까지 낮아졌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에 속한다. 올해 3

2022-12-23 05:00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폐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이자도 내기 버거운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일 이투데이가 만난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에 우리 경제 ‘한계기업’은 앞으로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입을 모았

2022-11-01 14:24
회생절차 졸업 이스타항공, 항공기 정비대금 지급 소송 승소

성정에 인수되며 13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한 이스타항공이 항공기 정비대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미아트 몽골리안 에르라인즈(이하 미아트)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61만 1037달러(한화 약 6억 8741만 원) 상당의 항공기 정비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

2022-07-17 11:26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에 경고 “사실 왜곡 말라”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에 법리로 맞서"서울회생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특별항고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적용"지속적 사실 왜곡은 업무방해" 주장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향해 “사실관계 왜곡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양측의 공방이 법정 싸움으로 확산하자 강경한 뜻을 고수했다. 쌍용차는 6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에 대한 입장문’을

2022-04-06 16:1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