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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2025-12-04 10:40
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

2025-11-27 18:02
금감원, 구직자·청년층 대상 민생금융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구직자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에 나선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라인 구직플랫폼·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퀴즈이벤트·배너홍보를 실시한다. 오프라인 현장캠페인,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

2025-09-01 12:00
서울시, 불법사금융 척결 ‘집중 신고기간’ 돌입…피해 구제·현장 점검 강화

서울시가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섰다. 시는 1일부터 한 달간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근 시행된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알리고 시민이 불법사

2025-08-31 11:15
금융위, 내년 예산 5.3조 편성...서민·청년 지원에 1.2조 [李정부 첫 예산안]

금융위원회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보다 1조1124억 원(26.6%) 늘어난 규모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재원으로 1조 원을 편성했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2025-08-29 16:06
금융위 2차 추경 1.1조 확정⋯"서민·소상공인 빚 부담 덜어낸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 예산을 서민ㆍ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를 지원하는 데 쓸 방침이다. 먼저 '배드뱅크'로 불리는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가

2025-07-05 00:31
물가 안정 지원⋯신혼부부 등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 [2차 추경]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2조 원은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 목적으로 쓰인다. 물가 안정 목적으로는 484억 원이 편성됐다. 국내산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저리(2.3~3.3%) 융자 대상이 264개사에서 314개사로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이 200억 원 증액됐다. 산란계 케이지 등 축사시

2025-06-19 15:21
금감원·카카오, 불법 채권 추심 카톡 계정 이용 정지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 사금융 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7월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될 예정이

2025-06-15 12:00
'채무자대리인' 제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개선신청 양식 간소화ㆍ진행 상황 문자 안내 강화6월 금융감독원 직통번호 신설…신속 상담 지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의 절차와 시스템 전반이 개선된다고 3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

2025-03-31 12:00
“채무 사실 아내 직장에까지 통보…”지난해 불법채권추심·불법사금융 신고 증가

#A 씨는 지난해 8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100여 건을 제공하고 100만 원을 빌렸으나 상환기일까지 이를 갚지 못했다. 해당 업체는 지인 연락처를 통해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A 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A 씨 아내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

2025-03-19 12:00
崔대행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책무...마약·보이스피싱 등 대책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도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

2025-03-06 15:30
"대부업 이용 전, 정식 등록업체 확인하세요"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이용해야피해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당국ㆍ금융사 대응 요령 홍보 집중금융당국 "7월 22일 개정 대부업 시행도 준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2025-02-27 13:22
금융당국, 2월 중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 마련…자금 공급 확대

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 앞두고세부 기준 담은 시행령 마련 속도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완화 금융당국이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2월 중 마련한다. 올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2025-01-23 10:18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개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용사이트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4개의 주메뉴와 총 10개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을 소개하고, 소액 생계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가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에는 신고‧상담 번호 안내, 온

2024-12-22 12:00
금융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개 선정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민생금융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8명을 확정,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수여했다. 선정 사례 중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성종현 사무관) △

2024-12-13 10:29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지원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2024-10-14 16:12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정책금융상품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고합법 등록 여부, 불법대출ㆍ추심 확인계약서ㆍ거래내역ㆍ문자 등 모아 신고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신청 가능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거래 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4-09-17 08:00
금융위, 내년 예산 5.94% 증액…서민금융에 6000억 투입

내년 예산 4조2408억 원 편성 "서민금융·성장동력·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올해보다 5.94% 늘린 4조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에도 서민금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확보 등을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서민금융 지

2024-09-09 12:00
"이달 29일까지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신고하세요" 서금원, 집중신고 기간 운영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사(私)금융, 불행사(死)금융' 대국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신고는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대부광고 신고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6개월 이내 수신하거나 발견한 문자와 전단지 등으로, 대출ㆍ대부ㆍ일수ㆍ월수ㆍ달수 등 대출광고임

2024-09-04 13:01
'불법사채 해결준다며 수수료 요구'…소비자 주의 발령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 지불이 어렵다고 하자 B센터는 협박과 A씨의 배우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최근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2024-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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