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에 국민성장펀드 '선구안' 주문…박상진 회장 "30조 승인, 수요 크면 추가""지역에 돈 더 돌아야"…산은·기은·신보 3사에 지역우대금융 확대 요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의 체감으로 역할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부처별 흩어진 과징금·부담금 징수체계 정비…미수납 25조 원 관리 강화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 편의 높일 것”
국세 외 수입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지주회사 규제 완화·데이터 활용 확대…지역·첨단 투자 걸림돌 제거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 활용해 재원 조성…상반기 세부안 발표
정부가 규제개혁과 국부 창출을 축으로 한 ‘대도약 기반 강화’에 나선다.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제도적 제약을 과감히 해소하고 민간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와 공동 추진해 온 ‘증권의 발행·유통정보 공유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 1단계를 완료해 지난 22일 운영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증권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기관별로 따로 수집해 입력하던 증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만든 것이다. 양 기관이 보유한 대량 데이터를 표준화해 발행부터 유통·권리까지 이
금통위,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규정 의결…내년 1월 2일 시행 유동성 리스크 확대 대비...금융 안정 기여 기대기업 부동산 담보 및 신용대출 활용…유동성 공급 기반 마련
한국은행이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은행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복구됐다. 다만, 내년에 추진되는 일부 신규 사업은 효율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 원(6.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로는 604억 원 증액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24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이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했다. 경기 둔화와 중소기업 연체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신규 부실 발생 규모가 줄어들며 전체 부실채권 잔액이 소폭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0.59%)보다 0.02%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다. 부
ODA사업 일환…신한DS와 25억 투입해 시스템 구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베트남 부실채권(NPL) 시장에 한국형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의 노하우를 전수한다.
캠코는 베트남 자산관리공사(VAMC)에서 ‘베트남 온라인 NPL 거래 플랫폼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사업
-2023년 9.9%→ 2025년 22%… 불승인율 두배 폭증- 코로나 특례보증 부실률 30% 넘어… 회수계획도 불투명-“부실 떠안은 경기신보… 진짜 어려운 도민 보증 막히는 악순환”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2년 연속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되며 대출보증 불승인율이 9.9%에서 22%로 두 배 넘게 치솟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조직운영, 본점 이전, 핵심업무 인력 배치 등 재단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에서 기본적인 전략과 판단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강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 없는 결정과 준비되지 않은 조직 운영이 반복되면 신보 리더십을 다시 검증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새마을금고 자회사인 MG신용정보는 국제 표준 정보보호관리체계인 ISO27001 인증을 공식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ISO27001 인증은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세계적 인증이다.
MG신용정보는 이번 인증을 통해 채권관리, 고객상담 등 주요 업무 전반에 걸쳐 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접근 통제, 데이
체납채권 위탁·전산연계 시스템 구축 등 협력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군재정관리단과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은 체납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국방 관련 미회수 채권을 캠코에 위탁한다. 캠코는 징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선별해 납부 촉구와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
구윤철 "단기 국고채 도입 필요성 공감"…정부, 단기물 발행 첫 공식 검토한은 "통안채가 단기 관리"…시장 분할·외환 대응력 약화 우려전문가 "통안채 이미 단기국채 역할"…'병존 부작용' 우려"비용 절감보다 신뢰비용이 더 크다"…WGBI 편입 앞둔 신중론 확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기 국고채(만기 1년 이내)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내년 상반기까지 5조9000억 정리채권 시효 연장 1회 제한해 4만3000명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권 시효 연장 여부 판단 시 연체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합리적
농업인 복지 확대·스마트농기계 보급·경영지원 강화“행복한 농촌, 성장하는 농축협”…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구축 목표
농협이 농업인 복지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복지·스마트·경영지원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문화복지센터 확충과 스마트농기계 보급, 농촌왕진버스 확대 등 현장 중심 정책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