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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김용태 GA협회장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5대 핵심사업 중점 추진”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회장이 2026년을 소비자 보호 중심의 구조 전환 원년으로 규정하고, GA업권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핵심 추진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보험판매산업에 있어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구조를 넘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2025-12-29 11:14
금융소비자보호 대전환 선언…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문제를 계기로 사후구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

2025-12-22 10:00
NH농협손해보험,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

NH농협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각종 보험금을 돌려주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휴면보험금과 중도환급금, 만기보험금 등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나 실효(해지) 이후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않은 환급금이나 보험금을 뜻한다. 여기엔 보험기간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환급금,

2025-12-16 08:31
“주인 잃은 퇴직연금 1300억”…금감원,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사업장 폐업·도산 등으로 인해 제때 지급되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이 1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자신에게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놓치고 있다며 연말까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 원, 대상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에 달한다.

2025-12-03 14:26
“1300억 찾아가세요”…금감원,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1300억 원에 달하면서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근로자 대상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선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 원에 달한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1인당 약 174만 원)으로,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2025-12-03 12:00
“트럼프, 참모들 만류에 시진핑과 회담 안건서 엔비디아 블랙웰 수출 제외”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로비전에도 불발“루비오 핵심 참모진 등 강경파 승리”저사양 블랙웰 중국 수출 승인 대기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엔비디아 첨단 인공지능(AI) 칩 블랙웰의 중국 수출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했지만 행정부 참모진들의 반대에 부딪혀 안건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월스

2025-11-04 15:28
생명보험협회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대국민 캠페인 실시

생명보험협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11월부터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대국민 공동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9월부터 실시된 전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에 이어, 이번 캠페인으로 더 많은 소비자에게 숨은보험금을 알려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주요 발

2025-10-30 10:42
NH농협은행, '미청구 퇴직연금' 고객 알림서비스 확대

NH농협은행은 '미청구 퇴직연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을 통해 맞춤 팝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직장이 폐업 ‧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 분기 대상고

2025-10-27 11:15
iM뱅크 "다음 달까지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찾아드려요"

iM뱅크는 고객 금융자산 보호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2025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계좌다.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적립 만기일이 지났으면서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이거나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가 포함된다.

2025-09-18 15:32
“찾아가지 않은 내 돈” 18.4조 원⋯금융당국, 환급 지원 나선다

예·적금·보험금·증권·카드포인트 등 간편 조회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31일까지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은 소비자가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을 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규모는 총 18조4000억 원으

2025-09-14 12:00
서울대공원 '새끼 호랑이' 탄생 100일..."이름 지어주세요"

서울대공원이 현충일에 태어나 100일을 맞이한 멸종위기종 시베리아 새끼 호랑이의 이름 찾아주기에 나섰다. 서울대공원은 12일 “시민공모를 통해 새끼 호랑이의 이름을 정하고,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는 11월 중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새끼 호랑이는 현충일인 6월 6일 낮 12시에 태어나 9월 13일 출생 100일을 맞는다. 순수 혈통 시베리

2025-09-12 14:54
찾아가지 않은 '숨은 자산' 18.4조⋯금융권 평균 환급률 28.9%

카드사 환급률 78.8%, 은행 8.1%에 그쳐 금융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자산’이 18조 원 넘게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올해 6월 말 기준 18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4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휴면금융자산 1조4000억 원, 미사용 카드

2025-09-02 12:00
조정석 '좀비딸' 흥행, 8월 영화시장 매출액 1300억 원⋯연중 최고치

조정석, '파일럿' 이어 '좀비딸' 연타석 홈런문체부 영화관 할인권 450만장 배포 효과 8월 영화시장 매출액이 약 1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월별 최대 매출액이다. 조정석 주연의 '좀비딸'을 비롯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F1 더 무비' 등 애니메이션과 외화 블록버스터가 고른 흥행을 거둔 덕분이다. 31일 본지가 영화진흥

2025-08-31 10:32
“1조원 자산 주주 품으로”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배당금 찾아주기 캠페인 시행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 달 1일부터 5주간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주는 ‘2025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10개 상장사와 손잡고 주주가 찾아가지 못한 주식 및 대금을 돌려주는 휴면재산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탁원은 지난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휴면재산 안내문을 발송하고,

2025-08-27 10:14
새마을금고, 18일부터 '숨은 공제금 찾기 캠페인'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10월까지 '숨은 공제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숨은 공제금은 새마을금고 공제홈페이지 혹은 새마을금고 보험앱 내 '숨은공제금 조회 및 지급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가까운 새마을금고 지점이나 공제지원센터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제금 찾기 캠페인은 이달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2025-08-13 11:44
'괴담'이 삼킨 여름 바다, 이대로 괜찮을까? [이슈크래커]

"○○ 놀러 간다는 연인, 걸러야 하나요?" "○○ 바다에 방사능이 있다는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국내 주요 관광지들이 이런저런 '말'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혐오에 기반을 둔 밈(meme)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다룬 영상이 지역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단순히 온라인상에 떠도는 '괴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파

2025-07-31 17:08
주인 잃고 잠자는 주식 200만주…예탁원, 실기주과실 주인 찾기 캠페인

한국예탁결제원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올해도 이어나간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실기주 과실 주식은 202만 주, 대금은 약 420억 원에 달한다. ‘실기주’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식을 찾아간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배당금, 배당주식,

2025-04-16 14:15
"찾아가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부산서 시작" 금융위-부산시 업무협약 체결

금융위원회는 지역민이 현장에서 쉽게 금융·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부산광역시와 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발표한 '복합지원 현장 운영 내실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부산 시민을 위해 군, 구에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

2025-04-11 14:19
금감원, 사기로 車보험료 할증된 3000여 명에 15억 환급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피해자 3000여 명에게 총 15억 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적정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426명이 보험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받았으며, 환급액은 총 15억7000만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2025-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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