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2023년이다. 올해의 대외 여건은 더욱 어렵고 경제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함은 분명하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지도자를 벤치마킹하자. 경제와 안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간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고(故) 시몬 페레스(Shimon Peres) 대통령을 든다. 지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한 지 열흘 가량 지났다. 그 사이 최 장관은 동분서주하며 생각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했다.
최 장관은 임명장에 잉크를 묻힌 지 하루 만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이후로도 계속되는 현장 방문과 정책 발표를 감행하는 등 단 1분도 쉴 겨를이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최문기 전 장관 취임 직후 일정보다 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년 3개월만에 실각했다. 역대 장관 임기가 평균 2년이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통 수준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기 내각 출범 당시 “장관들을 힘들게 선정한 만큼 자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점을 고려하면 조기 퇴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표했다.
각종 여론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1년을 대체로 무난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불통인사와 경제민주화 후퇴와 모호한 창조경제 개념은 정부의 실행능력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안은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잇따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개혁의지를 퇴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미래 대비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중장기적 ‘경제체질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공공부문 개혁이 시작부터 철도파업에 가로막힌 데다 엔저 지속으로 수출·해외진출 촉진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래를 대비한 창조경제 활성화도 지난 1년간 아직 창조경제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해 용두사미로 끝날 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관련해 ‘창조경제 232일 진단과 과제’ 정책보고서를 내놨다.
최 의원은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마다 창조경제를 설파하는데 정작 국내 벤처기업인들은 51%가 창조경제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창조부에게 낙제점(54점)을 주고 있다”면서 “‘야심찬 국가의 미래비전’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경제부흥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근혜노믹스’(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로 침체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깨알 지시에만 의존하는 새 정부 경제팀이 명확한 정책목표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 한국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대통령 입만 바라본 경제팀=그동안 조
정부가 UN(국제연합) 직속 기구인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가 펴낸 창조경제 보고서 한글판을 발간한다.
기획재정부는 ONCTAD가 지난 2010년 발간한 ‘창조경제 보고서 2010’(Creative Economy Report 2010)의 국문 번역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UNCTAD는 지난 2006년부터 창조경제의 개념과 창조경제를 발
정부출범 3개월째를 맞고있지만,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물론 한정화 중기청장 등 창조경제 주무부처 장·차관들이 쏟아내는 창조경제 발언자체가 논란거리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5년간 40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지난 5일 공식 발표한 바있다.
박근혜정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갑을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개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벤처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여건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다산네트웍스 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팽배한 힘의 논리에 기반을 둔 갑을 문화가 사라지고 협업과 상생
현정부 출범 100일째를 넘기고 있지만, 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창조경제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기는 커녕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도, 총리도, 주무부처 미래부 최문기 장관도, 벤처·중기육성에 승부를 던진 중소기업청장도 연일 창조경제 발언을 쏟아내지만, 여전히 창조경제 개념과 실효성은 오리무중이다.
창조경제 정책들은 넘쳐나지만, 반짝이는 스타트업 기업들
“카카오톡과 라인이 향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대체할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 보안,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리노베이션코리아 창조경제의 새로운 키워드다.
기존 영역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신성장동력 먹거리를 찾겠다는 창조경제의 프레임과 맞아떨어지는 ICT산업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빅3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며 대대적 정책지원에
새누리당 한선교(경기 용인병·3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과학기술과 IT인프라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성을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립서울과학관 입구 앞에 비석이 하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에 대한 소통의 창구로서 ‘창조경제 종합포털(Creative Korea)’을 구축, 22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창조경제 개념 설명, 사례 소개, 정보자료(교육, 포럼, 언론보도 등) 등을 제공하고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자신의 창조경제 사례를 신청받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과 기
우리나라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와 관련, 국민 각자의 창의성이 중요하며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신사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창의재단,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은 공동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문직 종사자, 회사원, 학생, 교사, 자영업자 등 6532명을 대상으
다음은 4월20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싸이 '젠틀맨' 성공 4계명
-행복기금 사전신청하면 빚 탕감 10% 더 해준다
-양도세 면제 '85㎡ 또는 6억 이하' 신축·미분양에도 적용
-내 자리 걸고라도 우리금융 민영화…신제윤 금융위원장
-IMF총회 간 현오석 부총리…북핵보다 엔低가 골치
△종합
-'또다른 지구' 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자 청와대가 뒤늦은 사태 수습에 분주해졌다. 핵심 경제정책 기조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경우 국정운영의 추진동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민봉 국정기획 수석은 여야에 직접 개념 설파하기로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까지 “창조경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직접 설명에 나섰다. 정부 출
“백령·연평·강화도와 김포 애기봉, 연천·철원 DMZ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몇 개 만들 필요가 있다. 우선 백령도에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인이 밤새도록 놀면 거기에 북한이 절대 대포를 못 쏘고 만약 몇 명이 피해를 본다면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 3일 북부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일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열린 여야 간사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간사협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지 못해 여야의원들에 질타를 받았다. 한편에서는 새 정부 주요 공약을 실현하는 부처의 수장도 모르는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열린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한 난타가 이어졌다. 포문을 연 것은 김한길 민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