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 한선교 위원장 “과학·IT통한 가치 창출이 창조경제”

새누리당 한선교(경기 용인병·3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과학기술과 IT인프라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성을 두고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립서울과학관 입구 앞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전국민의 과학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문구가 창조경제의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창조경제를 통해 선진국 따라하기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을 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단지 미방위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더욱 큰 틀에서 국가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방위는 창조경제라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통신분야와 기초과학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의 핵심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한 축을 맡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12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인들에게 사학연금 수준의 연금을 제공하는 조항과 연금재원인 ‘기술발전장려금’을 현재 2000억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66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제사업, 후생사업과 관련해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과학기술인이 마음 놓고 연구개발에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면서 “과학기술인들이 공제회를 적극 이용해 은퇴 이후에도 노후에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선교 미방위원장 약력)

△1959년 서울 △대일고, 성균관대 물리학과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KBL 7대 총재 △한나라당 대변인·문방위 간사 △제17·18·19대 국회의원